"PF 대출금리 내려야"…주건협, 정부에 중소·지방주택업체 정상화 과제 건의

▲서울의 한 개발사업 공사 현장신태현 기자 holjjak@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0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방안'이 고사위기에 직면한 중소·지방주택업체의 정상화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종합의견서를 대통령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주건협은 정부 정책 목적이 차질없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 조속한 후속 조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세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서 전달 취지를 설명했다.

거래량 회복 기미를 보이던 수도권·광역시 주택 시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하락세로 전환됐고 지방은 분양실적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음에도 미분양 주택이 적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1만465가구인데 이중 80%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주건협은 이번 대책은 정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 시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위기 수준을 생각하면 조금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급한 현안 과제로는 △PF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기관 불합리한 대출 관행 개선 △미분양 리츠 재시행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특례보금자리론 제한적 재시행 △소형 도생주 및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보완 △기본형 건축비 및 표준건축비 현실화 △임대보증 개편 관련 민간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를 제시했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주택건설업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국민 주거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주택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