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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율 3% 밑돌지만 '거부감'..."외국인 범죄 더 많다는 증거 없어"

김 씨는 “이주노동자들도 한국인을 건들면 추방되거나 수사 과정에서도 불리하다는 점을 잘 알아 조심하는 편”이라며 “대신 동네마다 이주노동자 무리가 달라서 자기네들끼리 세력 싸움을 하거나 시비가 붙어 폭력사건이 생기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사기, 위조, 횡령 같은 지능범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주노동자 가운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거나...

2023-01-10 06:00
"사회적 책임 다하겠다"…'ESG경영 강화' 외치는 은행들

이처럼 은행권의 ESG 경영 강화는 지난해 최대 실적 속에서도 각종 횡령 사고와 외한 이상거래 등으로 인한 비난 여론의 영향도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내부통제 미비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의 비난 여론을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한 이미지 쇄신으로 잠재우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ESG 경영 강화는 지난해부터...

2023-01-08 10:56
'타워팰리스'는 어쩌다 '富상징'에서 '전쟁터'가 됐나

이 사건으로 B 씨는 경찰에서 횡령죄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은 “실제 인출을 시도하거나 인출한 사실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에도 B 씨가 관리업체 경쟁 입찰 과정에서 A 씨의 서명을 위조해 가결된 것처럼 했다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 사건, 입주민대표회의 회의록을 숨겨 입주민 등을 속였다는 문서은닉 혐의 사건 등과 관련해 경찰은 모두 B 씨에...

2023-01-04 14:28
지앤비교육, 前대표 상대 손해배상 소송...법원, "손배채무 소멸" 기각

앞서 지앤비교육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A 씨와 B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해 2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A 씨와 B 씨가 로열티 부당지급 등을 통해 지앤비교육에 수십억 원의 피해를 줬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 씨의 단독 범행으로 33억 원을, A 씨와 B...

2023-01-02 15:37
5대 시중은행, '계묘년' 새해 조직개편 핵심은 '내부통제 강화'

지난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저축은행 등에서 횡령사고가 터졌다. 또 10조 원대의 '이상 외환거래' 사태도 발생하는 등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신한은행은 올해 내부통제 컨트롤타워 조직을 만들었다. 우선 대외 컴플라이언스 정책과 연계된 내부통제 관리체계 혁신을 추진하는 컨트롤타워, 준법경영부를 신설한다. 또, 현장 밀착형 사전통제 및 대면 영업점의...

2023-01-01 09:00
[영화로 보는 세상] 새롭게 뜨는 ‘창업주’,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본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 기관, 기업, 사건, 지명 등은 실제와 관련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실의 여러 제약과 구설을 막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은 드라마의 사건과 인물에 현실을 투영하며 퍼즐 맞추기에 몰입한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은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웹소설이 드라마와 영화의 지식재산권(IP)...

2022-12-30 06:46
‘노웅래 체포’ 막아낸 국회, ‘이재명 지키기’ 반복할까

한 장관은 노 의원이 청탁과 돈을 받는 내용이 녹음된 증거를 거론하며 “20년간 부정부패 수사를 직접 담당해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은 본 적이 없다”며 “뇌물 사건에서 이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공직자라도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2022-12-28 16:49
[종합] ‘신년 특별사면’ 1373명…‘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핵심인물들 복권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이고 사면이 최종 확정되며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이 전 대통령은 벌금을 미납한 상황인데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신분과 전직 대통령들 사면전례를 고려했다”며...

2022-12-27 14:05
‘신년 특별사면’ 1373명…‘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핵심인물들 복권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이고 사면이 최종 확정되며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즉 남아 있는 집행유예를 사면해준다.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도...

2022-12-27 12:21
금감원 “회계결산 시 내부통제 철저히 운영…유의사항 안내”

최근 대형 자금 횡령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부정 위험에 대응하는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 제기됐다. '자금 횡령 방지를 위한 체크포인트' 등을 참고해 내부통제 현황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내부회계에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적극 공시 및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경영진ㆍ내부감사인은 감리결과 제재사유에 해당함에도 내부회계에 중요한...

2022-12-26 14:07
삼정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조직 보유 기업 비중 줄어”

1개, ICFR 범위(IN-SCOPE) IT시스템 통제는 3.9개로 조사됐다. 잇따른 횡령 사건으로 ICFR 구축 후 부정위험 관리도 집계됐다. ICFR 구축 후 재점검한 기업은 52%를 기록했으며 재점검 프로세스 중 자금통제 영역이 53%로 가장 높았다. 이어 회계(13%), 구매(13%), 영업(9%), IT(7%) 등이 뒤를 이었다.

2022-12-26 11:35
여 "김경수 복권 요청 비상식적"...야 "MB 사면은 꼼수"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이고,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사면이 확정되면, 잔여 형만...

2022-12-24 17:40
[블록렌즈] 리플 소송부터 루나·FTX 몰락까지…2022년을 달군 코인 뉴스 10

① 테라 루나 몰락 테라폼랩스가 내놓은 코인 루나의 폭락 사태는 어쩌면 가상자산 역사에서 최고 사건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 10만 원을 호가하던 루나 코인이 10원으로 99.99% 하락하는데 걸린 시간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다. 테라폼랩스는 1달러의 가치를 가지는 게 목표인 테라USD(UST)를 발행하고, 루나의 공급과 소각을 통해 이를 조절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UST...

2022-12-24 05:00
野 “이명박 사면, 벌금 82억 면제 특혜…김경수 앞세워 비판 희석”

이 전 대통령은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됐다. 사면되면 약 15년의 남은 형기와 벌금 82억여 원이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대선 당시 여론조작을 감행했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아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2022-12-23 20:01
이명박‧김경수, 특별사면 대상 포함…28일자 사면 예상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으며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그의 형기는 약 15년가량 남았지만, 최종 확정되면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2022-12-23 18:01
음원수익 이어 광고료까지 ‘꿀꺽’…이승기 측 “권진영 대표·임직원 고소”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다. 법률 대리인은 “후크의 전현직 이사들이 이승기 씨를 속이고 광고 모델료 중 일부를 편취했다는 사실을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라고 했다. 법률대리인 주장에 따르면 이승기는 수년간 광고대행사에 광고 모델료의 약 10%를 떼 줬다. 명목은 ‘에이전시...

2022-12-22 13:24
'우리은행 700억 횡령 사건'…검찰 "93억 추가 횡령 사실 확인"

검찰 관계자는 “횡령사건 항소심 재판 및 이 사건 재판에 수사검사가 직접 관여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A 씨와 B 씨의 횡령 범행을 은폐하는 데 가담한 추가 조력자들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금융기관의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였는지 등에 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며...

2022-12-21 15:15
국민체육진흥공단 "청렴 운영 위해 내부통제 강화 선언"

조현재 KSPO이사장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횡령사건들이 내부통제 취약점 때문에 발생한 만큼, 임직원이 내부통제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범 KSPO상임감사도 "임직원들이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2022-12-21 14:16
'57억 상당 비자금' 조성…검찰, 신풍제약 전무이사 구속 기소

신풍제약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범행을 총괄한 전무이사를 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납품업체와의 가공거래로 57억 원 규모 비자금을 횡령한 신풍제약 A 전무를 특경법 위반(횡령), 특경법 위반(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 전무는 의약품 원료사와 허위로 거래한 뒤 원료 단가를 부풀리는...

2022-12-16 15:18
검찰, ‘6000만원 수수’ 노웅래 구속영장 청구…이재명 수사 앞둔 전초전?

노 의원의 사건은 앞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의원들의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 구속된 이들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배임 등 개인 비리로 마무리됐다. 반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서 시작돼 노 의원을 거쳐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까지도 현재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노 의원의 사건은 민주당, 그리고 전 정권 비리로 확대될 수 있다....

2022-12-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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