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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경제적 대가 수령 전면 금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경제적 대가 수령 전면 금지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위원에서 즉시 해촉되고 10년(현행 5년) 간 평가위원으로 선임 될 수 없다. 신규 평가위원 선임기준도 공직자 등에게 적용하는 청탁금지법 수준으로 강화된다. 현재는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5년 간 1억 원 이하를 수령 한 경우 평가위원 위촉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3년 간 900만 원 이하 수령(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하)으로 엄격하게 운영한다....
    2023-10-05 15:40
  • 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인센티브 확대...한국벤처투자엔 책무구조도 도입
    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인센티브 확대...한국벤처투자엔 책무구조도 도입
    현재 상장 과정에서 회계기준 변경으로 부채가 확대되는 경우 투자결정의 합리성 등을 따지지 않고 획일적인 관리보수 삭감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스타트업의 경우 초기 사업확장이나 자금유치 과정에서 자본잠식에 머무르게 되는 사례가 많지만 이같은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앞으로 정부는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부채 확대는 감액평가에서 제외하는 등...
    2023-10-05 14:00
  • "아파트 회계 투명성 강화"…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아파트 회계 투명성 강화"…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의무관리대상도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자치구 등에서 민원으로 제기됐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해임요건과 관련해 동별대표자의 자격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는 한편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이상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동별대표나 선거관리위원에서 해임·해촉하도록 했다. 법령 개정사항과 권익위 권고사항도 반영했다. 앞으로...
    2023-10-05 08:56
  •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도부마스크 과징금 7억 원 부과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도부마스크 과징금 7억 원 부과
    금융위원회는 4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도부마스크와 대표이사 등 2인에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부마스크는 2017∼2019년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사업종료 후 미회수된 가공 매출채권을 일시 상각 처리했다.３년간 허위 계상된 매출액·매출원가는...
    2023-10-04 16:39
  • 감사원, '공영방송 봐주기 의혹' 방심위 감사 본격 착수
    감사원, '공영방송 봐주기 의혹' 방심위 감사 본격 착수
    방통위는 회계검사 결과 정 전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았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8일 과거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해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졌던 정민영 방심위원 해촉안을 재가하기도 했다.
    2023-09-25 13:38
  • 대유, 거래소에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소명 최선 다할 것"
    대유, 거래소에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소명 최선 다할 것"
    앞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김우동 대유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로 공소제기 사실을 확인하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했다. 대유는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 20~30년 근속 중인 영업본부장·영업지점장·운영본부장 등을 중심으로 한 비상경영체제하에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대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3-09-19 18:01
  • 송출수수료 갈등 봉합 급한데…‘대가검증협의체’ 하세월, 실효성도 의문
    송출수수료 갈등 봉합 급한데…‘대가검증협의체’ 하세월, 실효성도 의문
    대가검증 협의체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방송, 법률, 경영·회계 등 각 분야에서 20인 이하 예비위원을 작성한다. 이들 예비위원 명단 중 5인 이상 7인 이하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는데, 각 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특히 최종 명단에는 양 사업자의 이해관계자가 포함돼선 안된다.이로 인해 이해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정보 파악과 당사자 동의 시간이 필요한데...
    2023-09-19 17:16
  • ‘정치 깡패’ → ‘전국구 MZ조폭’…시대 따라 달라지는 조폭 변천사 [이슈크래커]
    ‘정치 깡패’ → ‘전국구 MZ조폭’…시대 따라 달라지는 조폭 변천사 [이슈크래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8일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혐의로 20대 조직원 66명을 붙잡고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58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이들 중 2002년생으로 구성된, 이른바 ‘MZ조폭’ 34명은 지난해 12월 30일 경기도 안양에서 ‘전국구 깡패가 되려면 인맥이 넓어야 한다’는 목적으로 신흥...
    2023-09-19 16:04
  • '1438억 분식회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구속기소
    '1438억 분식회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구속기소
    또 대우산업개발 회계팀장 박 모 씨와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명을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2017년 3월, 2016-2020 사업연도 결산 때, 공사대금 미수채권 등의 회수 가능성이 없음에도 허위 사업 수지 자료 등을 토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2023-09-14 15:19
  •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디에이테크놀로지·메디포럼·현대약품에 과징금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디에이테크놀로지·메디포럼·현대약품에 과징금
    금융위원회는 13일 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디에이테크놀로지와 메디포럼, 현대약품 등 3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의결했다. 자동차 설비 제조업체 디에이테크놀로지는 과징금 5억5360만 원을 부과받았다. 금융위는 이 회사의 전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서는 1억6590만 원의 과징금을,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 길인에...
    2023-09-13 16:02
  • 과기차관 “대통령 말 한마디로 R&D예산 깎인 것 아냐”
    과기차관 “대통령 말 한마디로 R&D예산 깎인 것 아냐”
    법 위반 아니냐’는 정 의원 질문에는 “6월 30일까지 하는 것은 법에 있으나 이전에도 사실은 7월을 넘긴 적이 있다. 법률 위반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할 문제지만 이전에도 그런 일은 계속돼 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먼저 과기부 차관으로서 대통령께서 지시한 내용을 제때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2023-09-07 17:32
  • 노조 회계공시 안 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배제, 올해로 앞당긴다
    노조 회계공시 안 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배제, 올해로 앞당긴다
    정부가 회계 미공시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배제 시기를 앞당긴다. 고용노동부는 회계 공시 노조에 한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1일에서 다음 달 1일로 앞당기는 방향으로 재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11일까지다. 고용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2023-09-05 09:00
  • "금융위·금감원 CPA 점수 조정했다"…감사원, 개선 지시
    "금융위·금감원 CPA 점수 조정했다"…감사원, 개선 지시
    합격자가 4대 회계법인 외 법인에서 실무수습을 하면 회계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가 작용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시험관리 기관인 금감원이 법규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금융위는 애초 계획했던 적정 합격자 수를 고수했다. 그 결과 2022년도만 해도 4대 회계법인을 제외한 중소·중견 회계법인(36개)은...
    2023-08-30 20:27
  • 삼정KPMG, ‘상장유지자문센터’ 발족..."기업 상장유지 활동 지원"
    삼정KPMG, ‘상장유지자문센터’ 발족..."기업 상장유지 활동 지원"
    또 횡령·배임, 회계위반, 불성실 공시 및 경영권의 잦은 변동 등 실질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삼정KPMG는 상장폐지 사유 별 이슈와 특성에 따른 상장폐지 리스크를 해소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의 전 단계를 자문함으로써 기업의 상장유지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 ‘상장유지자문센터’를 열었다. 센터는 감사부문의 박성배 부대표가 이끈다....
    2023-08-28 08:46
  • 검찰, ‘횡령‧분식회계 혐의’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한재준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 ‘횡령‧분식회계 혐의’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한재준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시해 1430억 원 상당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재무제표가 공시된 것을...
    2023-08-24 13:57
  • [일문일답] 금감원 "라임 임직원 문제 찾는 과정서 당시 현직 국회의원 특혜 발견"
    [일문일답] 금감원 "라임 임직원 문제 찾는 과정서 당시 현직 국회의원 특혜 발견"
    이 부분에 대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서 인출하게 했다면 판매사 직원의 법 위반 여부가 나올 것인데 이 부분은 일부 확인된 것도 있다고 말씀 드린다.” - 향후 TF 일정과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TF는 통상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움직이는데 보통 6개월 한 후 연장해서 연말까지다. 발표 결과 포함해서 9월이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다” - 추가 검사를...
    2023-08-24 12:28
  • 공익법인 자금으로 손녀 학교등록금·골프회원권 유용한 이사장 등 덜미
    공익법인 자금으로 손녀 학교등록금·골프회원권 유용한 이사장 등 덜미
    국세청에 따르면 53개의 법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자산은 155억 원, 세제 혜택을 받아 회피한 증여세 등은 26억 원이고 24개 법인의 위반금액은 318억 원이다. 지방 국세청 공익법인 전담팀은 올해 상반기 회계부정·사적유용 혐의가 있는 110여 개 불성실 공익 법인을 상대로 검증을 벌여왔다. 이번에 적발된 상당수 공익법인은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거나...
    2023-08-23 14:32
  • “외부감사인 회계부정, 증선위 보고 의무화해야”…외감법 개정안 발의
    “외부감사인 회계부정, 증선위 보고 의무화해야”…외감법 개정안 발의
    이용우 의원, 외부감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 제출 의무 내부감사기구만 있어 내부감사기구 통보 및 보고의부 위반 시 처벌 규정 없어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발의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08-23 08:05
  • “학원에 문제 팔아 5억원 번 교사”…297명 자진신고, 교육부 "엄중 조치"
    “학원에 문제 팔아 5억원 번 교사”…297명 자진신고, 교육부 "엄중 조치"
    교육부는 해당 교원들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 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관련 입시업체까지 처벌받게 된다. 또한 고의...
    2023-08-21 14:14
  • 출판계 궐기대회 “장관 나서서 출판계 목소리 들어달라”
    출판계 궐기대회 “장관 나서서 출판계 목소리 들어달라”
    지난 달 문체부가 출협 윤철호 회장과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를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하며 갈등은 더욱 커졌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출협의 회계처리를 들여다본 결과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상세내역을 누락하는 등 한심한 탈선 행태가 발견됐다”며 비판의 강도를...
    2023-08-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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