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출수수료 갈등 봉합 급한데…‘대가검증협의체’ 하세월, 실효성도 의문

입력 2023-09-19 17:16 수정 2023-09-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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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업체와 유료방송사 간 송출수수료 갈등 문제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가검증 협의체’를 통해 중재에 나섰지만, 첫 회의 개최마저 오리무중이다.

19일 과기정통부와 홈쇼핑 업계에 따르면, NS홈쇼핑과 LG유플러스 간 TV홈쇼핑 송출수수료 협상의 장인 대가검증 협의체가 한 차례 미뤄졌다. 지난달 18일 협의체 개최를 요청한 NS홈쇼핑이사전 제출 서류 준비 시한이 촉박하다며 연기를 요청한 것.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과기정통부가 무리하게 협의체 개최를 강행하면서 시작부터 삐그덕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달 8일에 NS홈쇼핑과 LG유플러스에 각각 이해관계자 명단 제출 기한을 일주인 뒤인 15일까지로 못박았다. 하지만 이해관계자 당사자들에게 각각 동의를 구해야 하는 만큼 일주일은 물리적으로 짧은 기간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는 대가검증협의체 위원 구성 조건이 깐깐한 탓이 크다. 대가검증 협의체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방송, 법률, 경영·회계 등 각 분야에서 20인 이하 예비위원을 작성한다. 이들 예비위원 명단 중 5인 이상 7인 이하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는데, 각 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특히 최종 명단에는 양 사업자의 이해관계자가 포함돼선 안된다.이로 인해 이해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정보 파악과 당사자 동의 시간이 필요한데, NS홈쇼핑은 최근 열린‘NS 페스타 in 익산’개최 준비 등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이에 최대 22일까지 이해관계자 명단을 사전 제출할 수 있다고 알려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NS홈쇼핑 명단 제출 일주일 뒤에나 협의체를 가동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르면 이달 가능하나, 추석 연휴로 인해 첫 협의체 개최는 다음달 초가 될 공산이 크다.

협의체가 열리면 홈쇼핑 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계약 공정성을 살피는 첫 장이 마련된다. 협의체는 양사의 협상 중 사업자들이 자료를 성실히 제공했는지, 불리한 송출 대가를 강요하지 않았는지 등 수수료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 협의체가 구성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검증을 완료하고, 30일 이내 한 차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가 협의체를 통해 TV홈쇼핑 블랙아웃(송출중단) 사태만은 막겠다는 구상이지만, 차일피일 일정이 미뤄지면서 홈쇼핑업계의 기대감도 사그라들고 있다. 홈쇼핑 A사 관계자는 “대가검증협의체가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따져보는 기구지, 송출 수수료 적정한지 따져보는 협의체가 아니다”라며 “대가 검증 협의체가 실효성을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위원회 구성 절차와 실제 개최까지의 기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근본적 해결사는 못될 것”이라고 했다.

홈쇼핑 B사 관계자는 “이번에 처음 열리는 협의체인 만큼 협의를 통해 문제가 잘 풀리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절차가 진행돼봐야 알겠지만 아직 실효성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과기정통부는 블랙아웃을 막기 위해 홈쇼핑 업계과 방송 사업자 간 갈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협의체 진행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가 드러날 시 재승인·재허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사실상의 강제력도 갖추고 있다”면서 “시청자들의 권리를 위해 홈쇼핑과 방송사 간 갈등을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른 사업자들도 요건이 되면 협의체 구성을 통해 갈등을 풀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홈쇼핑 업체와 유료방송사업자간 송출수수료 협상이 파행을 거듭하자, 홈쇼핑사가 방송사업자에 송출 중단 통보를 하는 초강수를 던지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딜라이브에 다음 달 1일부터 방송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현대홈쇼핑도 지난달 LG헬로비전에 송출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현대홈쇼핑은 위성 방송 업체 KT스카이라이프와도 송출수수료 협상이 결렬돼 다음 달 20일부터 송출을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CJ온스타일 역시 LG헬로비전에 재계약 협상 중단한 상태로, 원활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 역시 송출중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양측간 협상이 불발되면 블랙아웃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다.업계 한 관계자는 “송출수수료 협상 기간이 길어지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예정된 수순에 따라 방송송출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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