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다수가 정부 개혁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환노위 야당 의원들이 법안 상정을 늦추거나 반대할 경우 논의가 장기화될 소지가 크다.
노동계 관계자는 “정부와 노동계 간 협상 여지는 남아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결국 정부가 자체 법안을 내 국회로 올라가면 국회에서 여야가 이를 놓고...
지난해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63곳 가운데 현대자동차에서 가장 많은 산업재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이 2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소속사별 산재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63곳의 재해자 수는 총 4702명으로, 이 중 사망자도...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20조원에 육박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은 2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지난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218만7391개 사업장의 근로자 1706만23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에 따른...
개정안은 생활임금을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규정하고,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면 소속 용역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많은 수준의 임금(생활임금)을 줄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이날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되면 전체회의를 통과, 법제사법위로 넘어가게 된다.
현재 김영주 의원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 청와대 노동TF(태스크포스) 자문위원 등을 지낸 경력을 토대로 환노위원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엔 노동 관련한 현안에 목소리를 분명히 내는 중이다. 그는 정규직 노동자의 해고요건을 완화하려는 정부 방침엔 “노동자들을 상시적 고용 불안으로 내모는 것”이라면서 “정리해고든...
법사위는 전날인 8일 회의에 올라온 125건의 법안 가운데 환노위에서 올라온 전체 법안들과 그외 상임위의 몇몇 법안들을 제외하고 모든 법안을 본회의에 올렸다. 여기에 기존에 본회의 계류된 안을 합쳐 총 138건이 본회의에 회부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을 살펴보면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인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12만원에서...
실업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급여 수급만을 위한 전용계좌가 도입된다. 이 계좌에 대한 예금은 압류가 금지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만 입금되도록 개설한 전용계좌에 지급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환노위의 경우에는 30개 기관이 상임위 결산심사 회의에 참석했으나, 이중 6개 기관만 결산심사 질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미방위는 무려 51개 기관이 출석했으나 6개 기관만 질의를 받았다.
상임위 전체회의 횟수는 58회로 위원회별 3.87회에 불과했다. 소위원회 회의일수는 22회로 위원회당 1.47회에 불과했다. 또 상임위별 평균 결산 예비심사를 위한 총...
한편 반올림은 30일 국회 환노위 소속 은수미 의원과 녹색연합, 민변 노동위원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참여연대, 환경정의 등과 공동 주최로 ‘반도체 직업병 예방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반올림은 오는 30일 국회 환노위 소속 은수미 의원과 녹색연합, 민변 노동위원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참여연대, 환경정의 등과 공동 주최로 ‘반도체 직업병 예방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형 할인마트에서 판매되는 자체브랜드(PB) 생활용품에서 건강에 치명적인 유해성분이 검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은 23일국회 정론관에서 3대 마트의 주요 PB(자제 브랜드) 생활용품 47개에 대한 시료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분석에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어린이를 지키는 국회의원 모임...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기업인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고 국감이 파행됐지만 양당 간사가 논의한 끝에 19명의 증인·참고인을 채택하는 선에서 합의됐다.
이날 채택된 증인에는 이들 2명 외에 김영섭 LGU+ 부사장과 임경택 대우건설 수석부사장, 하석주 롯데건설 부사장 등이 포함됐다.
윤갑한 사장은 사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건과...
13일 중앙노동위원회·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고용청의 '솜방망이 처벌'과 소극적인 노동권 보호가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5년간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현행법에서 정한 벌칙규정을 따르지 않고 99% 이상을 '시정조치'로 때웠다는 점을 들어...
특히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환노위 증인 출석 여부는 뜨거운 감자다.
삼성전자, 현대차는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삼성전자의 올 3분기 영업이익(잠정)은 3년 전으로 후퇴했고, 현대차도 환율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모든 기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감은 정책을 살피는 곳이지, 기업인들을 이용해 관심을 끄는 이벤트가...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문화재 보호 예산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편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지난 8일 일시적으로 증인채택 논란을 일단 정리했지만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미 앞선 국감 대부분 일정을 이 같은 파행으로 허비한 상황에서 이제는 권성동 의원의 여성 비키니 사진 검색 건이 새로운 불씨로 떠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도중 휴대전화로 비키니를 입은 여성 사진을 검색, 논란을 일으킨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의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직 사퇴를 촉구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누드 심재철’, ‘터치 박희태’, ‘비키니 권성동’ 등 누리꾼들이 붙여준 새누리당 의원들의 닉네임이 참으로 민망한...
해당 사진이 물의를 빚자 권성동 의원은 “다른 의원의 질의 도중 환노위 등 관련 기사를 검색하다가 잘못 눌러 비키니 여성 사진이 뜬 것”이라며 “의도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해당 사실이 기사화되자 논평을 내고 “권성동 의원이 국감장에서 비키니 차림여성 사진을 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할지 궁금하다”며 “기업인 증인 채택을...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회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기업총수의 증인채택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바람에 당초 예정됐던 오전 10시를 넘긴 11시40분께 열렸다.
이날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어제 늦은 밤까지 여야 간사들과 5차례에 걸쳐 증인과 참고인 선정에 노력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해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회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기업총수의 증인채택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바람에 당초 예정됐던 오전 10시를 넘긴 11시40분께 열렸다.
전날 환노위의 환경부 국정감사은 무산된 바 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오전 내내 물밑 접촉을 벌였지만 여야 간 이견이 워낙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