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전용계좌 압류 못한다

입력 2014-12-03 21:28

전민정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구글 선호매체 추가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실업급여 전용계좌 압류 금지법’ 환노위 통과

실업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급여 수급만을 위한 전용계좌가 도입된다. 이 계좌에 대한 예금은 압류가 금지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만 입금되도록 개설한 전용계좌에 지급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전용계좌 제도에 관한 고지와 홍보를 통해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금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실업급여가 일단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일반 예금으로 성질이 바뀌어 실업급여가 압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실업급여전용계좌 #환노위 #압류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이투데이, 26일 ‘제3회 외국인 유학생 네트워크 200’ 개최 47개 국가·지역 38개 대학 유학생 232명 한자리 정부·대학·기업 “한국서 배운 인재, 취업·정착까지 연결해야”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유학생 정책의 무게중심을 단순한 ‘유치’에서 ‘교육·취업·정착’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2분기 매출 921.8억달러 전망…전년比 97%↑ 루빈 출하 확대에 HBM4 수요 증가 기대 서버값 15%↑…메모리 가격 상승 호재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를 미리 엿볼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의 출하 확대가 HBM4 수요와 직결되는 만큼 양사의 공급 확대에도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미쳤다 네, 다행히 찬사입니다. ‘저혈압 치료제’로 불리는 프로야구는 착하디착한 이조차 온갖 욕을 내뱉게 하는 곳으로 악명이 자자하죠. 하지만 그 격한 곳이라도 한 번씩은 효도하는 맘으로 ‘긍정 가득한’ 욕을 내뱉게 해주는데요. 요즘 그 효도 덕분에 정신 못 차리는(P) 팬들의 비명으로 그라운드가 뜨겁습니다. “야구는 9회말 2아웃부터”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외국인 매도 공세 하루 만에 97% 급감 삼전·대한항공 사고, 하닉·현대차 팔아 원전·건설 순환매 유입…상승 종목 62% 외국인 투자자의 거센 매도세가 잦아들며 코스피가 반등 흐름을 이어갔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1162억원을 순매도했다. 전 거래일 대비 매도 규모가 96.95% 급감했다. 개인 역시 2조2413억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경기 화성시 동탄구 아파트 시장에서 최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삼성전자가 다음 달부터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저금리 주택대출을 시행할 예정인 만큼 화성·기흥사업장과 가까운 이른바 '셔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추가 매수세가 유입될지 주목된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올해 화성시 동탄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16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와 인기 콘텐츠, 그 이면의 맥락을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조명 뒤 자리 잡은 조용한 이야기들. '엔터로그'에서 만나보세요. 곧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합니다. 미리 팔로우하고 콘서트 가세요! X(옛 트위터)에서 이른바 '대리 티켓팅'을 영업해온 업체들이 최근 잇달아 운영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씩 홍보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벌써 개강이라고? 네, 가을학기 개강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애써 현실을 부정해보지만,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 어느덧 개강을 앞두게 되었는데요. 실패한 수강 신청을 만회하기 위한 수강 정정부터 미뤄둔 자격증 공부, 자취방 마련, 기숙사 입사, 교재 준비까지 챙겨야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그중에서도 대학생들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올해 상반기 삼겹살을 집에서 구워 먹는 데 드는 재료비가 지난해보다 12% 가까이 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가격정보 종합 포털 '참가격'을 통해 조사한 '테마 가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6월 삼겹살 1인분 재료 평균 가격은 1만191원으로 전년 동기 9112원보다 11.8% 올랐다. 이를 4인 가족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 끼 재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