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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 논의...환노위, 11일 현안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파동과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는다. 현안 보고에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가습기 살균제 파동은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가 5년 만에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구체적 보상 범위 등을 밝히지 않아 논란이 여전하다. 검찰 조사 결과...

2016-05-04 15:58
여야, 일부 쟁점법안 이견 좁혀...노동개혁법은 난항

여야는 기재위와 환노위를 비롯해 외교통일위(북한인권법), 정보위(테러방지법), 산업통상자원위(기업활력법)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6일 오후 국회에서 양당 원내지도부의 릴레이 회의를 열어 절충을 시도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이들 9개 쟁점법안의 '일괄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지만,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대신...

2015-12-25 14:37
野, 또 법안 끼워 넣기… 여야 쟁점법안 협상 갈수록 태산

이에 정 의장은 오는 24일께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등을 다시 불러 막판 중재를 시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다. 특히 전날 전문가 공청회를 마친 환노위가 이날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진전시킬지 주목된다.

2015-12-23 09:27
野, ‘안철수 쇼크’에 혼돈… 노동·경제활성화법 해 넘기나

여기에 국회 기재위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쟁점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 및 소위 등이 열리지만 현재 논의할 안건이 정해진 것은 환노위가 유일하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2015-12-15 09:24
이기권 장관 “노동개혁으로 일자리 37만개 이상 만들어질 것”

이 장관은 “일부 업종의 구조조정 등 내년도 불확실한 경제상황까지 감안할 때 더 이상의 입법 지연은 큰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내일부터 환노위 법안심의가 재개되는 만큼 연내 법안 처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노동개혁에 대한 현장의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기관장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노동개혁...

2015-12-14 16:52
與 환노위 ‘꼼수증원’에 野 반발… ‘노동개혁 5법’ 논의 파행

이날 환노위 소속 새정치연합 위원들은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현재 8대8 동수인 여야 위원 구도를 깨기 위해 여당이 한명을 늘리려고 한다”면서 “여당이 철회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해 정회했다”고 밝혔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서 기사가 나갔고 실체가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면서...

2015-11-20 17:00
원유철 “새정치, 경찰 살수차예산 삭감은 공권력 무력화”

원내대표는 전날 문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수당제를 어필한 것을 언급하면서 “국회가 소수에게 물고기 주겠다는 발상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민들도 파편적으로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을 시스템을 원한다. 근본책은 일자리를 원하는 것”이라며 “오늘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노동5법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2015-11-20 11:13
‘한중FTA 여·야·정협의체’ 출범 ... 대테러 예산 1000억 증액

이날 회의에는 양당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국회 외통위·농해수위·산업위·환노위·기재위 위원장 및 여야 간사가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했다. 여야는 전날 경제민주화, 민생안정특위, 국회개혁특위 신설 안건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과...

2015-11-18 11:00
‘5대 노동법안’ 내일 환노위 상정…여야, “개혁 vs 악법” 쟁점마다 이견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노동개혁 5대 법안 심사의 첫 관문이 될 것으로 판단,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과 간사인 이완영 의원을 사보임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 여당의 원안 통과는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벌·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제고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진짜 노동개혁...

2015-11-15 15:11
당정청 “노동개혁법안, 합의 안돼도 정기국회내 반드시 처리”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을 요청한다"고도 촉구했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 의원은 "야당이 생각하는 바와 노사정 대타협의 내용이 차이가 많이 난다"면서 "야당을 설득하고, 압박하고, 국민의 지지에 호소하는 전략을 사용해 노동개혁이 정기국회에 완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5-11-10 21:43
[새해 예산안 심사] 상임위별 예산심사 최대 쟁점은

지난 2일 환노위 여야 간사는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예산은 정부안 619억원에서 104억원 삭감하고 ‘노동단체지원 사업’ 예산은 증액하는 데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또 정년연장에 연동된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예산은 정부안인 825억원 그대로 수용됐다. 한편 정보위원회의 경우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어 ‘쌈짓돈’이라는 지적을 받는 특수활동비가 도마에...

2015-11-05 11:28
이기권 장관 “노사정, 11월 둘째주까지 비정규직 논의 마무리지어야”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개혁 및 노사정 대타협 후속조치 계획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어 “11월 20일께가 되면 환노위 법안이 집중 논의되기 때문에 그 때 자연스럽게 논의되도록 연결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또 5대 노동개혁 입법안이 올해 19대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

2015-10-26 17:36
국회 환노위, 폭스바겐 사태 감독부실 한목소리…"조작 밝혀내기 어려워"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폴크스바겐의 조작을 밝혀내기 어렵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종합감사에서는 폭스바겐 사태에 대한 정부의 해명과 대책 마련 요구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정부는 폭스바겐이 질소산화물을 인증시험에서만 적게 나오도록...

2015-10-07 14:26
정쟁국감 재연 우려…여야 쟁점현안 5가지 모아보니

여야 핵심 쟁점은 △법사위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에 대한 판결을 비롯해 △기재위의 초이노믹스 △복지위의 국민연금 의결권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수신료 △환노위의 4대강 관련 현안 등이 5가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과 중앙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 자리에서는 새누리당 김무성...

2015-10-05 11:09
與, 노동개혁 5대법안 당론발의… “이제 국회가 화답해야”

기본적으로 환노위에서 협상하고 다뤄서 결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5대 입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통상임금 개념과 근로시간 단축이 핵심 내용이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늘리고 근로시간 특례제도의 적용 업종을 줄이는...

2015-09-16 18:22
[국감 이모저모] 노동개혁 입법 격전지 된 ‘환노위’,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에 ‘십자포화’

김 위원장의 이 같은 태도에 김영주 환노위원장이 “질문한 것에만 답변하라”고 주의를 줬으나 김 위원장은 “질의도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해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노사정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5-09-16 09:03
새누리, 환노위에 이인제ㆍ이완영 투입…전력 보강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감이 끝나면 환노위에 이완구 전 총리 대신 이인제 최고위원을 넣는 등 두 분 정도를 사보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동개혁 관련 입법을 둘러싼 여야간 사활을 건 대치가 예상되는 환노위는 새정치연합 김영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여야 위원이 ‘8대 8’ 동수여서 새누리당으로선 원내 과반이라는...

2015-09-15 19:31
[2015 국감] 환노위, 노사정위원장 “사퇴 후에도 사례금 수령ㆍ업무추진비 펑펑” 논란

15일 열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김대환 위원장이 사퇴 기간 업무조력자 사례금을 받고 관용차와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노사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지난 4월 사퇴한 이후 8월 복귀한 시점까지 2368만원의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을 받은...

2015-09-15 15:18
[노사정 대타협]원유철 “한노총 결단 존경과 감사… 이제 국회가 화답해야”

환노위는 여야동수로 위원장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이어서 산 넘어 산인 형국”이라고 우렬르 표명했다. 원 원내대표는 타협안의 후속 처리에 반발하고 있는 야당을 향해 “노사정대타협은 국민의 여망과 청년들 일자리 문제 해법이 담겨있는 소중한 사회적 합의”라며 “1년간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다듬고 정제된 합의문인 만큼, 손바닥 뒤집듯 국민과 노동계...

2015-09-15 09:40
[노사정 대타협]노사정 큰 산 넘었다…오늘 한노총 중집 결과 '고비'

본위원회에서 대타협을 선언한다 해도 세부적인 합의안을 마련하는데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사업장에 따라 소송이 줄이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이 맡고 있는 데다 환노위 여야 구성도 8대 8 동수라는 점에서 법안 심의 과정도 쉽지 않아 보인다.

2015-09-1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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