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간사(왼쪽)와 자유한국당 임이자 간사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선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과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는 '특계업종'의 수를 줄이는 내용 등을 논의한다. 이동근 기자 foto@
하태경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 늦게 참석해 머쓱한 듯 미소지으며 자리에 앉고 있다. 이날 소위에선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과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는 '특계업종'의 수를 줄이는 내용 등을 논의한다. 이동근 기자 foto@
하태경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이날 소위에선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과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는 '특계업종'의 수를 줄이는 내용 등을 논의한다. 이동근 기자 foto@
환노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인사청문회는 8월11일 오전 10시 국회 환노위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회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김 후보자는 노동문제를 비롯한 생활정치에...
이와 관련, 여당 관계자는 이날 “오는 31일 환노위 소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봤다”면서 “주 52시간 실행과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연장근로시간 상한선 도입이 논의될 전망”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역시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 총론에서 동의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앞서 정 의장은 여야에 ‘6일 오후 1시30분까지 추경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예비심사를 마쳐달라’고 통보한 바 있지만, 추경 관련 상임위 13개 가운데 예비심사를 끝낸 곳은 환노위 한 곳뿐이다. 국회의장은 지정 기한 내에 상임위별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예결위에 추경안을 회부할 수 있다.
정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4당 원내대표들과...
환노위 간사인 한국당 임이자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 중 그 어떤 것 하나 속시원하게 해명되지 않았다”며 “범법행위로 간주될만한 행위까지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조 후보자에게...
환노위는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여야 위원 만장일치로 당일 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다만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는 채택이 불발됐다. 정부는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했다. 제출 20일째 되는 이날은 인사청문회법상 청문보고서 채택 1차 마감시한이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환노위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종합소득세 자료를 토대로 조 후보자의 외부 강연비·연구용역비 등이 포함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부분이 1억1000여만 원가량 축소 신고된 내역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주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건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유일하다. 인사청문 정국은 더 길어질...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경영계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경총은 "향후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등 추후 입법논의시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조정, 근로자 중과실에 대한 적절한 급여지급 제한,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대책 등이 마련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선대위원장은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을 정리해보니 20가지가 넘는다”면서 “문 후보는 고용정보원이 해명할 일이라며 11일만 버텨 의혹을 덮으려 하지만, 국민의당은 사활을 걸고 문준용 특혜취업 비리를 밝혀내겠다. 환노위 소집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혜취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당은 준용씨를 사기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안 후보 부인과 문 후보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을 각각 교문위와 환노위를 열어 따져보자”며 “안 후보 부인 김미경씨는 그만한 재원이 없을 정도로 탐나는 재원이다. 정년이 보장된 카이스트에서 별다른 메리트 없이 옮긴 것이다. 채용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누차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김씨가 충분한 경력이 된다고 하지만 서울대 교수들의...
주 원내대표는 또 “지난 14일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안 후보 부인에 대한 터무니없는 의혹을 밝히자며 교문위 소집을 제안했다”면서 “저는 교문위 소집 제안을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환노위를 함께 열어 ‘제2의 정유라 특혜의혹’으로 커지고 있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 아들의 취업 특혜에 대해서도 함께 밝히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일주일이...
이어 “전날 KBS는 ‘2012년 10월18일 환노위 국정감사장에서 정철균 전 고용정보원장이 (2008년) 파슨스 석사 과정에 대한 입학 허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6개월 선 휴직을 했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며 “이에 문 후보 측은 ‘적벌한 절차를 통해 유학 휴직을 허가받았고 파슨스로부터 입학 연기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분명히 받았다’고 밝혔다“고 배경을...
생존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통상임금 확대, 출퇴근 재해 도입 등 노동 규제 공약이 남발되는 것을 보며 참담한 심정”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지난달 말 국회 환노위 합의를 앞두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근로단축안 긴급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이다. 이날 중소기업단체 대표들은 현실성 없는 근로단축안 규탄에...
주유소 직원이나 식당·카페 종업원 등 단순 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보장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순 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수습 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은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
28일 환노위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했지만, 기존 쟁점들이 좁혀지지 못했다.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자유한국당 측은 대선 후 차기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법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지난 20일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는 법문을 명시해 주...
그러면서 “저는 이 법안에 반대한 각 당이 나름대로 근거를 대지만, 사실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변화하려는 의지가 약한 게 아닌가 싶다”며 “특히 상법개정안은 7개항 중 4개항이 합의됐다가 다시 좌초되는 아픔을 겪었고, 노동시간 관련해서도 환노위 간사 간 합의를 했으나 재논의 과정에서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선진화법도 의견 접근을 봤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