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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호소문

중소기업계는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호소문을 낭독하며 "국회 환노위 여야 간사가 합의한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하는 호소문 전문. 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호소문 지금 중소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은...

2017-12-12 12:00
국회 환노위 찾은 박용만,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제’ 처리 촉구

박 회장은 이날 국회 환노위를 방문해 홍 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문제와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 금액 적용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고, 근로시간 단축은 조만간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다”면서 “그럼에도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움직임이 보이질 않는다. 답답한 마음에 국회를 다시 찾았다”고 밝혔다....

2017-12-08 16:35
재계 얼마나 절박하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또 작심 발언

박 회장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에서 홍영표 위원장과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국민의당 간사인 김삼화 의원을 만나 “답답한 마음에 국회를 찾아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금액 적용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고, 근로시간 단축은 조만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2017-12-08 09:52
대한상의 박용만 "국회, 절박한 기업 사정 외면"

박 회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에서 홍영표 위원장과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국민의당 간사인 김삼화 의원을 만나 “답답한 마음에 국회를 찾아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금액 적용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고, 근로시간 단축은 조만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2017-12-07 13:39
[포토] 환노위 찾은 박용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 및 여야 간사들과 만나 최근 노동계 현안에 관한 경제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2-07 13:37
‘과로 사각지대’ 특례업종 축소도 제자리걸음

방향으로 의견은 모아졌지만, 근로시간 상한선, 연속 휴게시간 등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특례업종 축소 개정안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특례업종의 근로시간 상한선 설정 등은 결국 현재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7-12-07 10:38
[기자수첩] 거꾸로 가는 ‘근로시간 단축’ 시계

협상 결렬 전 만난 환노위 관계자는 “어떤 결과물이든 내놓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바로 국회의 체면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환노위 홍영표 위원장 이하 소속 의원들은 그 어떤 합의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최종 결정은 내년 1월 대법원의 판단을 따르게 됐다. 입법부의 체면을 제대로 구긴 셈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논의’에 그쳤다....

2017-11-29 11:02
‘근로시간 단축’ 협상 불발… 野 “與, 모든 책임 져야”

국회 환노위 소속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의원들은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최종 합안 도출 실패와 관련해 항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당 임이자 간사는 “오늘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국회 합의가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환노위 3당 간사는 ‘근로시간 단축 단계적 도입’...

2017-11-28 17:00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논의 재개…‘중복할증’ 벽 넘을까

與 일부·정의당·노동계 반발…내년 1월 대법 판결도 변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안 최종 합의 논의를 이어갔다. 23일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소위에서는 중복할증 문제와 함께 지난 소위에서 잠정 합의한 시행 시기 등 안건별로 재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열린 첫 번째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2017-11-28 10:28
근로기준법 개정 논란… 경영-노동계 동상이몽

국회 환노위는 23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은 내년 7월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 1월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다. 휴일수당은 현 할증률대로 통상임금의 2배가 아닌 1.5배를...

2017-11-27 10:33
“靑 합의했다는데…기업은 어쩌란 말인가”

나아가 노조측이 청와대와 국회 환노위와 정무위 등 여야 국회의원을 통해 사측을 압박하며 정치적 여론을 형성하면서 사측은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제대로된 협상 테이블 대신 정치권의 압력까지 감내해야하는 상홍이 됐다. 기아차 노조 교육선전실 관계자는 “사실상 사측과의 협의는 무의미하다”며 “법적인 수단이 가장 명료한 상황”이라고...

2017-11-27 09:09
노동계 "근로기준법 개악 논의 중단하라"

국회 환노위는 23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은 내년 7월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 1월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다. 휴일수당은 현 할증률대로 통상임금의 2배가 아닌 1.5배를 지급하도록...

2017-11-26 15:08
[정기국회 쟁점 법안] ‘주당 68→52시간 근로단축’ 시기 놓고 평행선

제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23일 현재까지 총 701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는 전체 13개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 개수로는 상위 5개 안에 든다. 그만큼 이슈가 많고, 여야 대립이 첨예하다는 뜻이다. 현재 환경노동위 최대 쟁점 법안은 근로자 노동시간 단축 문제다. 환경노동위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2017-11-23 10:56
[제기능 못하는 국회] 앞다퉈 발의하고 처리는 뒷짐…계류법안 8000건 ‘태업 국회’

행안위, 복지위는 벌써 1000건을 넘어섰고 국토위, 기재위, 교문위, 환노위, 법사위, 정무위가 1000건을 향해 가고 있다. 적으면 십수 건, 많으면 200여 건인 정보위, 외통위, 여가위, 국방위, 운영위 등과 대조적이다. 발의 법안 수가 많은 상임위에선 폐기되는 법안도 많을 수밖에 없다. 19대에선 기재위, 교문위, 안행위, 보건복지위 등에서 1000건이 넘는 법안이...

2017-11-23 10:52
전체 노동자 42%가 속한 ‘특례업종’…‘무제한 노동 축소’ 국회 논의 이번엔?

이에 따라, 이날 소위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환노위 소속 한국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 (여야)합의가 될 것 같다”며 “만약 중복할증 문제가 합의가 안 되면 조금 더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소위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2017-11-23 10:32
[2017 국감] 환노위, 미세먼지·4대강 질의 이어져… 한국당 ‘시위’에 여야 기싸움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등이 출석한 가운데 환노위원들은 미세먼지와 화학약품 안전성, 4대강 사업 등을 집중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했지만 수(水)생태계를 파괴했다”며 “이는 되돌리기 어려운데, 공사측은 4대강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사업과 수자원공사 평가...

2017-10-30 16:36
[2017 국감] “고형연료 제조시설, 관리 허술에도 정기검사 합격률 90%”

단순 폐기물을 연료로 활용해 고형연료를 만드는 시설에 대한 검사가 허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폐기물을 원재료로 하는 시설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24일 환경공단을 통해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고형연료 제조 사용시설 정기검사’ 합격률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17-10-24 11:17
[2017 국감] 환노위, ‘불법 파견·비정규직 전환’ 문제 집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서울·부산 등 6개 지방고용노동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선 여당은 불법 파견문제를,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대기업이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핵심만 본사에 두고 나머지는 아웃소싱을 준다”며 “아웃소싱을 맡는 1인당 인건비는 본사의...

2017-10-23 16:23
[국감 인물] 컴퓨터 검증·송곳 질문…‘초선 비례’ 김삼화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국회에 처음 입성한 초선의원이자 비례의원으로서 국회 환노위에서 활약하고 있다. 여느 중진 의원 못지않은 날카로운 질문과 각종 자료를 제시하며 국감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18일 최저임금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해외 언론 보도와 각종 보고서를 활용해 ‘차분한’ 검증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 보전금...

2017-10-19 10:35
[2017 국감] 환노위 국감서 ‘최저임금·사회적 기업’ 문제 집중 거론

국정감사 일주일째를 맞아 다른 상임위들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날 환노위만 유일하게 개최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하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관련해 많이 우려하고 있다”며 “인상은...

2017-10-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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