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고형연료 제조시설, 관리 허술에도 정기검사 합격률 90%”

(신보라 의원실)

(신보라 의원실)

단순 폐기물을 연료로 활용해 고형연료를 만드는 시설에 대한 검사가 허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폐기물을 원재료로 하는 시설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24일 환경공단을 통해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고형연료 제조 사용시설 정기검사’ 합격률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 의원측이 직접 조사한 결과는 정반대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형연료 제조시설은 폐기물에서 생기는 침출수가 외부로 새거나 지하로 침투하지 않도록 보관해야하며, 먼지를 포집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수도권 소재 제조업체 네 곳은 모두 해당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대량 폐기물을 사업장 내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모두 2015년부터 올해까지 정기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한 업체는 고형연료가 아닌 폐기물을 받아 그대로 소각했음에도 정기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 환경공단이 실시하는 고형연료 정기검사마저 형식적으로 관리될 경우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시·수시 검사를 선진국 수준인 연 10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기물 방치‧침출수 유출 등 불법에 대해서는 지방환경청에 즉시 통보하여 법적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