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협상 불발… 野 “與, 모든 책임 져야”

정기국회 내 처리 사실상 어려워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야3당 의원들이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시간 단축 논의안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지난 회의에서 여야 3당 간사 합의안 도출까지 성공했지만, 일부 여당 의원과 정의당의 반대가 이날까지 계속되면서 결국 불발됐다. 이에 야당은 여당 ‘책임론’을 거론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의원들은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최종 합안 도출 실패와 관련해 항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당 임이자 간사는 “오늘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국회 합의가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환노위 3당 간사는 ‘근로시간 단축 단계적 도입’ ‘휴일근로 가산수당 8시간 이내 50%, 초과 100%’ ‘특례업종 축소’ 등 기존 여당안 대부분을 야당이 받아들여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하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측이 강하게 반발해 최종 합의문 채택이 불발됐다. 이날도 오전 10시부터 소위를 열어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하면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내년 1월 18일로 예정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특히 휴일 근로수당 중복할증 인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각 법원마다 판결이 달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이 국회를 거쳐 입법을 통해 시행되지 않고 대법원 판결이나 행정부 행정해석 변경을 통해 이뤄질 경우 법적 해석 다툼과 적용 문제 등이 불거져 현장의 큰 혼선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여당이)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생각해서 입장을 수정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여야 간 합의처리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