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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횡령ㆍ사기 혐의 추가 기소
    검찰, '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횡령ㆍ사기 혐의 추가 기소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사기·증재), 배임증재, 범인도피죄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이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400억 원으로 재향군인회 상조회(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상조회 자산 377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2020-08-26 17:10
  • 故 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의혹 재판 “증인 못 나간다”
    故 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의혹 재판 “증인 못 나간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주신 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증인 출석을 거부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양승오 박사 측은 주신 씨가 지난달 박 전 시장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귀국하자 재판부에 증인신문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26일로 속행 공판 기일을 지정하고 주신 씨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지난해 7월 8일...
    2020-08-25 19:14
  • 검찰,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 추가 기소
    검찰,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 추가 기소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및 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가 투자한 회사가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손해를 보게 되자 펀드 환매 요청이나 신규투자 중단 등을 우려해 다른...
    2020-08-21 19:40
  • 김성기 가평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2심도 무죄
    김성기 가평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2심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군수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본부장인 추모(58) 씨를 통해 정모(64)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2013년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최모(65) 씨에게 향응과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있었다....
    2020-08-21 15:00
  •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기소…신천지 19명 기소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기소…신천지 19명 기소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이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2020-08-14 19:02
  • [사건·사고 24시] 수원 오피스텔서 3세 딸 숨지고 엄마 의식 잃어…'보험금 95억' 아내 사망사고 남편 금고 2년 外
    [사건·사고 24시] 수원 오피스텔서 3세 딸 숨지고 엄마 의식 잃어…'보험금 95억' 아내 사망사고 남편 금고 2년 外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이모(50) 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두 가지 혐의 가운데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한편, 살인을 전제로 적용된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아내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2020-08-11 11:00
  • [이투데이 출근길] 의암댐 실종자 숨진 채 발견…춘천시청 공무원으로 확인·강남 '묻지마 폭행', 여성만 골라 폭행 후 달아나 外 (사회)
    [이투데이 출근길] 의암댐 실종자 숨진 채 발견…춘천시청 공무원으로 확인·강남 '묻지마 폭행', 여성만 골라 폭행 후 달아나 外 (사회)
    대전고법 형사 6부는 10일 A(50) 씨에게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었는데요. 앞서 A 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아내는 24살이며 임신 7개월이었고 아내 앞으로 95억 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계약이 돼 있던 것으로...
    2020-08-11 06:00
  • ‘보험금 95억 원’ 만삭 아내 사망사건 남편 금고 2년…보험사기 ‘무죄’
    ‘보험금 95억 원’ 만삭 아내 사망사건 남편 금고 2년…보험사기 ‘무죄’
    대전고법 형사6부(재판장 허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편 이모(50) 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적용해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살인을 전제로 적용된 보험금 청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 95억 원 중 54억 원은 일시에 나오는 게 아닌 데다 피고인 혼자가 아니라...
    2020-08-10 16:40
  • 검찰, 신천지 이만희 구속영장 청구…간부 7명 기소
    검찰, 신천지 이만희 구속영장 청구…간부 7명 기소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검찰은 신천지 과천 총회 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2020-07-28 18:58
  • [속보] 검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영장 청구…감염병예방법 위반·횡령 혐의
    [속보] 검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영장 청구…감염병예방법 위반·횡령 혐의
    검찰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이날 신천지 간부 7명을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0-07-28 18:55
  • 향군상조회 인수컨소 “보람상조, 주총의결 없이 경영진 선임"…법원 "근거 없다"
    향군상조회 인수컨소 “보람상조, 주총의결 없이 경영진 선임"…법원 "근거 없다"
    한편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지난 5월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상조회 자산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 상조회의 전 부회장과 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김 회장을 도와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해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자산 약 378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횡령 사실을 숨긴 뒤 보람상조에...
    2020-07-12 11:14
  • '국정농단ㆍ특활비'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총 20년 선고…10년 감형
    '국정농단ㆍ특활비'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총 20년 선고…10년 감형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35억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27억 원과 비교해 크게 감경됐다.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 전...
    2020-07-10 15:31
  • 검찰, 라임 핵심인물 김정수 리드 회장 구속영장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7일 라임의 투자를 받은 리드의 자금 440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김정수 리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엔터테인먼트업계 출신으로, 여배우 A씨의 전 남편이기도 한 김 씨는 이번 라임 사태에 등장하는 4명의 핵심 '회장님' 중 한 명이자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실소유주다....
    2020-07-07 19:52
  • [출근길]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 살해한 30대·유통 직전 적발된 '가짜마스크 10만개' 外 (사회)
    [출근길]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 살해한 30대·유통 직전 적발된 '가짜마스크 10만개' 外 (사회)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이정섭 부장검사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지난해 8월 발령받아 가니 유재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감찰무마 의혹 사건이 남아 있더라"라며 "이 사건의 수사 배경과 경과를 수사팀의 말을 믿고 한번 살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저희가 목적을 가지고 실체를 좌우할 능력은 없다...
    2020-07-04 06:00
  • ‘허위 보도자료로 주가 부양’ 라임 투자사 경영진 구속
    ‘허위 보도자료로 주가 부양’ 라임 투자사 경영진 구속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코스닥 상장사 A사 전 대표 강모 씨와 진모 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라임의 투자를 받은 상장사 공동대표인 이들은 마치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해외 업체들과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량 등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2020-07-03 14:58
  • 검찰 "조국 수사 정치적 의도 없었다"…법정서 이례적 해명
    검찰 "조국 수사 정치적 의도 없었다"…법정서 이례적 해명
    이 사건의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발령을 받고 (동부지검)으로 가니 유재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이 남아 있더라"며 "당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 올인하던 상황이라 이 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인걸 전...
    2020-07-03 13:32
  • 검찰 '라임 사태' 펀드 판매 신한은행 본사 압수수색
    검찰 '라임 사태' 펀드 판매 신한은행 본사 압수수색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1일 오전 10시께부터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와 관련해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약 2700억 원 가량 라임의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를 고객들에게 판매했다. 은행은 당시 CI펀드에 대해 '해외 무역금융 관련 매출채권에 투자하며 원금과 이자에...
    2020-07-01 15:35
  •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면해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면해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1년 6개월보다 감형됐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 형량이 다소 가벼워졌다. 이들은 2014~2016년...
    2020-06-26 14:20
  • 라임이 투자한 에스모 시세조종 가담해 103억 챙긴 대부업자 구속기소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라임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회사 에스모의 시세조종에 가담해 100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대부업자 황 모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황 씨는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한 조 모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를 이용해 10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2020-06-25 19:11
  • 검찰, 라임 정치권 ‘연결고리’ 스타모빌리티 대표 체포
    검찰, 라임 정치권 ‘연결고리’ 스타모빌리티 대표 체포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8시께 이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김 회장은 검찰에서 이 씨의 소개로 더불어민주당 A 의원을 만나 현금 수천만 원과 고급 양복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또 스타모빌리티 대표로 취임한 뒤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내던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2020-06-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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