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가평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2심도 무죄

입력 2020-08-21 1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기(64) 경기 가평군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군수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본부장인 추모(58) 씨를 통해 정모(64)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2013년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최모(65) 씨에게 향응과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있었다.

1심은 제보자의 진술 등을 믿기 어렵다며 김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선거 무렵에 오간 돈이 선거와 관련 있다고 보일 수는 있다"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최 씨와 정 씨 역시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추 씨에 대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AI 규제 쇼크에 반도체 중심 투매…코스피, 9개월만에 5000선붕괴
  • 명품백 메고 다이소 간다…일상이 된 초저가 소비 [5000원, 기준이 되다]
  • 뉴욕증시,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AI주 투매…반도체지수 장중 12%↓
  • 공정거래 첫 사건 송치했지만…중수청, 기업수사 체계 안착 ‘먼 길’
  • 외국인 215조 판 코스피…연말까지 엑소더스 장세 이어지나
  • 트럼프, 선거참패 이틀 만에 또 관세 협박⋯"최고 300% 부과할 것"
  • 통합 진에어 출범 앞두고 대표 공백…한진칼 최대주주 변경까지 '이중 변수'
  • 뉴진스 계약서 들여다본 NYT…하이브 “법률 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1.06 12: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243,000
    • -4.93%
    • 이더리움
    • 3,036,000
    • -7.16%
    • 비트코인 캐시
    • 375,000
    • -1.19%
    • 리플
    • 1,644
    • -6.75%
    • 솔라나
    • 122,300
    • -6%
    • 에이다
    • 251
    • -5.99%
    • 트론
    • 433
    • +0.93%
    • 스텔라루멘
    • 212
    • -6.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90
    • -1.63%
    • 체인링크
    • 14,780
    • -5.26%
    • 샌드박스
    • 59.16
    • -4.19%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TRM Labs Series C $70M
    • 3 V12 Seed $10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67
    • 3 MLX DePIN 인기지수 257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3
    • Allora 유통량 89% D-5
    • DAOBase 유통량 43% D-12
    • FLock 유통량 41% D-24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