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13일 재물 손괴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은 조 사장이 단순히 세탁기를 손괴하고 경쟁사의 법익을 침해한 것에 본질이 있는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사장은 전세계가 주목하는 국제 행사장에서 경쟁사의 제품에 문제가 있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20대 총선에서 공천 헌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 당선인을 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전 신민당 사무총장으로 있던 김모(65)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에 들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세 차례에 걸쳐 3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회장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회장의 차남 박정빈(43) 신원 부회장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박 회장이 은닉 재산의 일부에 대해 부인 손모 씨의 재산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상 소유는 (박...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51)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오후 긴급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관련업계와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선거운동원 등에게 관련 법을 위반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선거...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박준영 당선인을 국민의당 입당 전에 신민당을 이끌면서 당 사무총장으로 있던 김모(64·구속)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앞서 박준영 당선인에게 비례대표 공천 명목으로 3억6000여 만원을 건넨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다.
박준영 당선인은 지난 3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박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들을 이날 오전 박 당선인의 선거 사무실로 보내 회계장부, 선거 일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분석중이다.
검찰은 박 당선인이 2개월 전 신민당 대표 시절, 같은 당의 사무총장이 비례대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15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20대 총선 전남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서 당선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의 무안 남악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박 당선인은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41.7%득표율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는 표절 의혹이 제기돼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소설가 신 씨에 대해 31일 '혐의 없음' 처분했다.
앞서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은 신씨의 소설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와 '엄마를 부탁해'가 독일 작가 루이제 린저의 '생의 한가운데'를 표절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8일 방실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경위에 대해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한 경위가 범행 당시 배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보관리 업무를 잘 몰랐던 사정과 18년 간 경찰공무원으로 일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H사 직원 이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H사의 자산관리 담당자였던 이 씨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가 보유한 주식 28억원어치를 몰래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주식투자에 실패해 억대의 빚을 지게 되자 2001년 회삿돈 5억여원을 빼돌린...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박 회장은 사기에 고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파산신청과 무관하게 전에 취득한 차명재산을 신고하지 않았을 뿐, 적극적으로 숨길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파산신청을 하게 된 것도 법무법인 조언에 따른 것일...
한편 지난해 4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카드 3사에 대한 형사재판은 이제 막 준비기일만 종결된 상태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지 못했다. 적용 법규정의 모호성과 피해규모 산정을 놓고 공방이 진행 중이다.
국민카드와 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 3사는 2012년~2013년 KCB에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모델링 개발 용역을 맡겼다. 이 과정에서...
이에 박씨는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열린 박씨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시행사업 초기에만 관여했다지만 자금 매입이 필요한 상태였고, 남편 최씨의 부동산도 피고인의 책임재산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약속된 변제 기간 내...
이에 박씨는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열린 박씨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시행사업 초기에만 관여했다지만 자금 매입이 필요한 상태였고, 남편 최씨의 부동산도 피고인의 책임재산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약속된 변제 기간 내...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오덕균(50) CNK인터내셔널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CNK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가 외교통상부의 1,2차 보도자료를 통해 CNK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오덕균(50) CNK인터내셔널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CNK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대사는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취득과 관련해 허위...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박씨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시행사업 초기에만 관여했다지만 자금 매입이 필요한 상태였고, 남편 최씨의 부동산도 피고인의 책임재산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최근 강씨의 항소심에서 사기죄를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 역시 한 사업가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사업에 관재(官災)가 생긴다"고 말하는 등 불안감을 조장해 2년여간 17억9000만원을 뜯은 혐의로 무속인 이모(4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처럼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들 대부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는 보수단체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홍성희 KBS 기자를 지난주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홍 기자는 지난해 6월 문 전 후보가 한 교회에서 발언하는 영상을 '일본의 식민 지배는 하나님의 뜻', '우리 민족은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다'는 등의 제목으로 보도했다.
해당 보도 후 문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민주노총 화물연대 전략조직국장 심모(50)씨와 노조원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고공시위를 벌인 풀무원분회 회원 박모(39)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0월24일 풀무원 노조원들이 서울 여의2교 광고탑에서 고공시위 하는 것을 돕고 이를 막던 경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