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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첩산중' 적폐청산 수사… 文총장 "수사인력 추가 투입, 장기화 없다"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가 검토 중이다.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모른다"=문 총장은 "정부의 여러 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검토한 사항들이 하나둘 넘어올 때마다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 전 대통령이 현재 수사대상인지 묻는 질문에 그는 "수사가 어떤...

2017-10-17 19:13
노무현-이명박-박근혜, ‘과거사 털기’ 법사위 국정감사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이어 10년전 BBK 사건까지 추가됐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2009년 옛 대검 중수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불거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달러(당시 환율로 약 64억원) 수수 의혹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아들 건호씨, 딸 정연씨 등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에 배당했다.

2017-10-17 08:26
[종합]'공소권 없음' 盧 대통령 일가 '640만달러 의혹'…'8년 뒤' 국감서 재조명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자유한국당이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노건호 씨 등 5명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주임 검사는 박 부장검사가 맡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2017-10-16 17:27
'공소권 없음' 盧 대통령 일가 '640만달러 의혹'…8년만에 검찰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자유한국당이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노건호 씨 등 5명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주임 검사는 박 부장검사가 맡는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13일 2009년 검찰의 박연차 회장 정·관계 로비 사건 수사 당시 밝혀진 노 전 대통령...

2017-10-16 15:56
‘김광석 딸’ 서연 씨 의문의 죽음, 재수사한다…“서해순 미스터리 밝혀질까”

22일 서울중앙지검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통해 고인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딸 서연 씨의 사망 사실을 밝혀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재수사를 촉구한 고발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했다. 김광석이 세상을 떠난 지 21년 만이자 딸 서연 씨가 숨진 지 10년 만에 부녀의 죽음에 대한 의혹의 실마리가 풀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이상호 기자는...

2017-09-22 10:20
5700억 육류담보 대출 사기, 유통업자 무더기 기소…금융사 직원 4명도 적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정모(52)씨 등 육류 유통업자와 대출중개업자, 창고업자 13명을 구속기소하고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육류담보대출은 고기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동산담보대출의 한 종류다. 육류유통업자가 수입 고기를 창고업자에게 맡기면 창고업자가...

2017-09-17 11:17
이재용, 1심 '징역 5년'에 불복...항소장 제출

특검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결론 난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주력을 다 할 전망이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와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 가운데 한 곳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2017-08-28 13:38
'시세조종 혐의' 성세환 BNK 회장, 구속 넉달만에 석방…법원, 보석 인용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2일 "BNK 임직원들의 증인 신문이 대부분 마무리되는 등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사유가 더 이상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인용 조건으로 주거를 제한했다. 또 소환에 성실하게 응하고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을 하지 말 것을 제시했다. 보증금은 1000만 원인...

2017-08-22 14:27
'정운호 로비' 판사 재판받은 피고인, '사건번호 공개' 소송 승소

'정운호 법조 비리'로 기소된 김수천(58·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항소심 재판을 받았던 피고인이 "김 부장판사 형사재판의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이겼다. 사건번호란 법원이 각 사건에 붙이는 고유한 번호로, 이를 통해 사건의 진행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중앙지법을...

2017-07-26 10:32
성세환 BNK 회장 첫 공판 “주식 매입 권유했지만 시세 조정 아냐”

30일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6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 회장 변호인 측은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체에 주식 매입을 권유한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해당 기업들과 공모하지 않았고 이런 행위는 시세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1월 6일부터 8일까지 공매도 작전 세력이 964차례에 걸쳐 1주씩 매도 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체결가를...

2017-05-30 14:41
[프로필] 박균택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

[주요 이력] △광주 △광주대동고·서울대 법학과 △사법고시 31회(사법연수원 21기) △군법무관 △서울지검 북부지청·춘천지검 강릉지청·광주지검 검사 △법무부 검찰1과 검사 △서울지검·대전고검 검사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파견) △광주지검 형사3부장검사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찰청...

2017-05-19 11:31
박삼구 금호 회장 법정 출석할까… 검찰, 박수환 항소심 증인 신청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박 회장과 금호그룹 2인자였던 오남수(68) 전 전략경영본부 사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 등은 박 전 대표의 사기 혐의와 관련된 인물이다. 박 회장 측은 송희영 전...

2017-05-10 17:25
'변호사 채용비리' 금감원 김수일 부원장, 후선 발령…"소보처 업무 제외"

지난 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김 부원장과 이상구 금감원 전 부원장보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변호사 채용비리 사건은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지난 2014년 변호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이 A씨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자체 감찰 결과를 통해 서류심사에서 부당행위를 발견했다고...

2017-04-12 14:52
[단독] 검찰, BHC치킨 전격 압수수색…산업은행 리베이트 의혹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BHC와 거래 은행 간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20일 수사관들을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BHC 본사에 보내 관련 자료를 예치하는 등 전격 압수수색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2013년 BHC의 모회사인 프랜차이즈서비스아시아리미티드(FSA)가 산업은행으로부터 BHC의 주식을 차입금의 120%인 600억 원에 담보잡고, 500억 원을...

2016-12-22 09:32
검찰, '미인도' 진품 결론…국립현대미술관 전 학예실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천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62) 씨가 고소·고발한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5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립현대미술관 전 학예실장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5개월에 걸친 수사 과정에서 미인도의 소장 이력, 전문기관의 과학감정, 전문가의 안목 감정, 미술계 전문가 자문 등을...

2016-12-19 17:41
법원,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경영상 불법행위 조사

한진해운 회생절차를 맡고 있는 법원이 최은영(54) 전 회장의 경영상 불법행위를 조사해 민ㆍ형사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는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 측에 최 전 회장의 경영상 불법행위를 자세히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최 전 회장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용선료를 비싸게...

2016-10-24 18:03
경찰, 한선교 의원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경찰 관계자는 "사건 장면이 담긴 보도 영상과 사진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명백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이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할 경우 정치인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에서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6-10-17 14:22
검찰, 추미애 대표 선거법 위반 기소…최경환 의원은 무혐의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추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 대표는 20대 총선 직전인 3월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16대 국회의원 시절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동부지법을 광진구에 존치하자고 요청해 그러기로 결정됐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운동기간인 4월...

2016-10-13 06:58
‘용산개발사업 비리’ 폐기물업체 실소유주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손모(5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손 씨는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의 측근으로 폐기물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손 씨는 2011년 9월~2012년 3월 폐기물처리사업 과정에서 총 17회에 걸쳐 회삿돈 8억9800만여...

2016-07-22 11:23
곽현화, 동의 없이 '무삭제 노출판' 공개한 영화감독 고소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에 따르면 곽현화의 동의 없이 신체노출 장면을 공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시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주연배우 곽현화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IPTV 등에 유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06-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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