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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검사가 3족을 멸한다는 말이 현실이 됐다"
    최순실 "검사가 3족을 멸한다는 말이 현실이 됐다"
    최 씨는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특검 수사받을 때 신자용 부장검사(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3족을 멸한다고 했던 말이 현실이 됐다"며 "무작위적이고 마구잡이식 압수수색은 사회주의를 넘어 독재주의로 가는 단면"이라고...
    2019-10-30 13:40
  • '비선 실세' 최순실, 30일 파기환송심 시작
    '비선 실세' 최순실, 30일 파기환송심 시작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72억 9427만 원,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과 추징금 429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2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19-10-29 21:50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내달 25일 첫 공판…뇌물액 쟁점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내달 25일 첫 공판…뇌물액 쟁점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은 10월 30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2019-09-26 10:57
  •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2심서 감형…징역 3년 6개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2심서 감형…징역 3년 6개월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여 원을 선고했다. 이 씨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이 씨의 형량은 1심보다 1년4개월 줄었다. 벌금 액수도 절반으로 깎였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와 피해자가...
    2019-09-20 15:24
  • 서울고법,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형사1부 배당
    서울고법,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형사1부 배당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이 전합의 파기환송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형량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다만 뇌물액수에 대해 대법관들 사이의 이견이 있었던 점은 변수로 남아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2019-09-04 16:11
  • 윤석열 사단 요직 인사에 불만…한직·지방행 40여명 '줄사표'
    윤석열 사단 요직 인사에 불만…한직·지방행 40여명 '줄사표'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으로 전보 조치된 주진우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도 이날 사의를 표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인지수사 부서나 대검 혹은 법무부 요직으로 발령받았던 전례를 고려하면 이례적인 좌천성 인사란 평가가 많다. 인사이동이 실제 이뤄지는 오는 6일까지 추가 사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9-08-01 21:42
  • '담합한 뒤 자진신고' LS전선 과징금 감면 소송 패소... 법원 "55억 부과 적법"
    '담합한 뒤 자진신고' LS전선 과징금 감면 소송 패소... 법원 "55억 부과 적법"
    그러면서 "LS전선은 2순위 조사협조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과징금 감경을 받지 못하거나 고발을 당하여 형사책임을 지게 될 위험이 가시화되자 비로소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LS전선이 A사에만 다른 입찰에서 낙찰받도록 도와주기로 약속했을 뿐 다른 업체에는 어떠한 대가를 약속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2019-07-29 15:17
  • 검찰 ‘특혜의혹’ 우제창 전 의원 무혐의 처분
    검찰 ‘특혜의혹’ 우제창 전 의원 무혐의 처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올해 초 자유한국당이 업무상배임·강요·업무방해·뇌물 등 혐의로 고발한 우 전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유는 증거불충분이다. 앞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우 전 의원이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과 친분을 이용해 도로공사가 관리·감독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커피 전문점...
    2019-07-25 21:05
  • ‘댓글 조작 혐의’ 이투스 대표 기소…스타강사도 연루
    ‘댓글 조작 혐의’ 이투스 대표 기소…스타강사도 연루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김도균 부장검사)는 김형중 대표와 정모 전무 등 이투스 임원 3명을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5월 불구속기소했다. 이투스 소속 백인덕·백호 강사도 김형중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형중 대표 등은 2012년 5월부터 2016년 12월께까지 바이럴마케팅업체 G사와 10억...
    2019-07-14 17:01
  • [오늘의 재판 일정] ‘배출가스 인증조작’ 포르쉐코리아 관세법 위반 선고 공판 등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1시 30분, ‘LTE 기술 유출’ 한국화웨이기술 외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 422호. ▲오후 2시, ‘배출가스 인증조작’ 포르쉐코리아 외 2. 관세법 위반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508호. ▲오후 2시, ‘드루킹 댓글 공작’ 도모 씨 외 2. 컴퓨터 등 장애...
    2019-06-19 09:21
  • 손혜원 "차명 거래 사실이면 전 재산 기부…재판 통해 진실 밝히겠다"
    손혜원 "차명 거래 사실이면 전 재산 기부…재판 통해 진실 밝히겠다"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는 손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보고 부패 방지법,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 재생 사업 계획이 포함된 보안 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 재생 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약...
    2019-06-18 15:42
  • 검찰,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의원 불구속기소
    검찰,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의원 불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취득한 보안자료를 토대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손 의원이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2019-06-18 14:27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ㆍ신미숙 불구속기소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ㆍ신미숙 불구속기소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25일 이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종용했으나 불응하자 표적 감사를 벌여 사실상 강제적으로 물러나게 했다. 이후 현 정권과 친밀한 박모 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2019-04-25 10:45
  • 문 대통령,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신미숙 인사비서관 사표 수리
    문 대통령,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신미숙 인사비서관 사표 수리
    문 대통령도 최근 인사검증 논란과 현직 비서관의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담감에 사표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25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과 관련해 신 비서관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기소할 방침이며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2019-04-25 10:32
  • 검찰, '김성태 딸 부정채용' 서유열 전 KT 사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김성태 딸 부정채용' 서유열 전 KT 사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25일 서 전 사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서 전 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 전 사장은 KT 공개채용 과정에서 김 의원의 딸 등 부정채용 6건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1년 4월...
    2019-03-26 20:30
  • KT ‘쪼개기 후원’ 검찰 수사 본격화…채용비리 단서도 나올지 주목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김성태 의원 딸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전 KT 인재경영실장 전무 김모씨를 구속하고 취업청탁이 KT에 어떤 경로로 흘러 들어갔는지 추궁하고 있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가 이듬해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검찰은 2012년 공채...
    2019-03-24 14:21
  •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25일 심사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고발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관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추려 사표 제출을...
    2019-03-22 20:36
  • 檢,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에 구속 영장 청구
    檢,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에 구속 영장 청구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추리고,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달 열린 검찰 소환조사에서 “이들 임원의 동향을 파악한 것은 맞지만 부당한 압력은 행사하지 않았다”며...
    2019-03-22 20:12
  • 검찰 '김성태 딸 부정채용' KT 전직 임원 구속 수사
    검찰 '김성태 딸 부정채용' KT 전직 임원 구속 수사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KT 전직 전무 김모(63)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2012년 KT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 당시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절차를 어기고 김 의원의 딸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이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2019-03-14 17:37
  • [오늘의 재판 일정]이명박 전 대통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항소심 공판 등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1시 ‘항공 촬영 담합’ 네이버시스템 외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항소심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318호 ▲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외 1,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2019-03-0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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