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5부 검색결과, 17페이지

검색결과 총6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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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강덕수 전 STX 회장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14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65) 전 STX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강 전회장은 계열사 자금 552억 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2870억원을 배임한 혐의, STX 조선해양의 2조 3264억원 상당...

2015-10-14 14:18
검찰, 강덕수 前 STX 회장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달 30일 열린 강 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그룹 회장으로서 개인 회사를 장기간에 부당 지원하는 등 횡령과 배임을 저질러 기업과 국민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는 STX의 상환불능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가 쟁점이...

2015-10-01 07:33
'처남 취업청탁 의혹' 문희상 의원, 서면조사 답변서 검찰에 제출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이달 11일 문 의원 측에 발송한 서면조사서에 대한 답변서를 23일 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문 의원은 답변서 외에도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방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분석하고 나서 문 의원의 소환 조사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문 의원은 지난 2004년...

2015-09-30 11:50
'처남 취업청탁 의혹' 문희상 의원 서면조사… 사법처리 제외할 듯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이달 11일 문 의원 측에 서면조사서를 발송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서면조사를 받은 뒤 문 의원을 직접 조사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통상 거물급 정치인에 대해 검찰이 서면조사를 하는 경우 불기소나 무혐의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 의원을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순을...

2015-09-14 09:42
'회삿돈 100억원 횡령' 임오그룹 임오식 회장 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손준성)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임오그룹 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임오그룹은 1970년대 임 회장이 직접 설립한 기업으로 주방용품 전문 유통업체 ㈜임오와 의류업체 ㈜진도 등 여러 계열사가 소속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임 회장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회사 매출액을 일부러 빠뜨리거나...

2015-09-11 08:31
'문희상 처남 취업 청탁'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재소환…혐의 여전히 부인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6일 오후 3시께 조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7시간가량 조사한 뒤 밤 10시께 귀가시켰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1일 검찰에 출석해 18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가 새벽까지 이어지자 조 회장은 해외출장 후 다시 출석하겠다고 요청했고 검찰 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2차 소환조사에서...

2015-09-07 11:54
검찰, 허위 서류로 사기대출 1437억 받은 일당 무더기 적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손준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식품회사 대표 양모(53)씨 등 26명을 구속하고, 김모(68)씨 등 7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 등 50여개 업체 관계자들은 신보에서 발급받은 기업 간 거래(B2B) 대출 보증서를 근거로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 사기...

2015-09-02 15:41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2일

서울 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1일 오전 9시 조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했습니다. ◆ 중학생이 빈 교실서 부탄가스 '꽝'…범행영상도 공개 서울의 한 중학교 빈 교실에서 이 학교에서 전학 간 중학교 3학년생이 부탄가스통을 폭발시켜 건물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이 학생은 범행 전 부탄가스통에 불을 붙이는 장면과 폭발 후...

2015-09-02 07:15
검찰, '문희상 처남 취업 청탁' 관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사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1일 오전 9시께 조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2015-09-01 10:25
검찰, '조현아 수감편의 제공' 구치소 관계자 불러 조사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지난주 서울 남부구치소 관계자 몇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실제 구치소 내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편의가 제공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지난달 24일 알선수재 혐의로 긴급체포한 염모(51)씨의 구속기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12일로 연장했다. 염씨는...

2015-08-05 14:39
검찰, '구치소 편의청탁 의혹' 대한항공 부속 의원 압수수색[종합]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31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내부에 있는 부속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치소 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 전 부사장의 진료기록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렌터카 정비 사업권을 대가로 조 전 부사장의 구치소 편의...

2015-07-31 15:15
[단독]검찰, '구치소 편의 청탁' 대한항공 부속 의원 압수수색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31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내부에 있는 부속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치소 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 전 부사장의 진료기록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렌터카 정비 사업권을 대가로 조 전 부사장의 구치소 편의...

2015-07-31 14:35
조현아, ‘구치소 편의 제공’ 브로커… 알고 보니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 유족대표 ‘충격’

2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염모(51)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한진 임원 서모(66)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염 씨는 대한항공 조 전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당시 "법조계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편의를 봐 줄 수 있다"며 서 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2015-07-29 14:05
"반성한다더니…", 조현아 측 브로커와 '구치소 편의 대가' 거래 정황 포착...비난 봇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구치소에 수감된 조현아 전 부사장을 보살펴주겠다는 청탁의 대가로 한진렌터카의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알선수재)로 염모(51)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염씨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직후 한진렌터카의 정비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2015-07-29 12:20
조현아 측, '구치소 편의 대가'로 브로커에 한진렌터카 사업권 제공 '충격'

2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에 따르면 구치소에 수감된 조현아 전 부사장을 보살펴주겠다는 청탁의 대가로 한진렌터카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알선수재)로 염모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염씨가 미국에서 항공기를 강제로 회항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서울 남부구치소에 있을 때 그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한진그룹 계열사에 제안한...

2015-07-29 01:51
남편 시신 7년 보관한 약사,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이 숨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2007∼2009년 환경부에서 급여와 휴직수당 7000여만 원을 받고, 거짓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해 퇴직금과 퇴직연금 1억4000여만원 등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전승수)는 A씨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2015-07-28 10:58
'남편 시신 7년 보관' 약사, 숨진 남편 수당 챙겨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전승수 부장검사)는 남편이 숨진 사실을 숨기고 남편의 직장에서 명예퇴직금과 수당 등 2억여 원을 타낸 혐의(사기)로 약사 조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7∼2009년 남편이 숨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환경부에서 급여와 휴직수당 7천여만 원을 받고, 거짓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해 퇴직금과 퇴직연금...

2015-07-28 06:55
법원, 강덕수 前 STX 회장 보석 청구 기각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강 전 회장이 낸 보석 청구를 지난 24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강 전 회장은 구속상태로 인해 변론준비를 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이유로 지난 5월 재판부에 청구서를 제출했다. 강 전회장은 계열사 자금 552억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2870억원을 배임한 혐의, STX 조선해양의...

2015-07-27 09:59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17일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16일 살인, 존속살해, 살인미수, 사문서 위조,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노모(45·여)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면서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극악한 수법으로 반인륜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2015-07-17 07:11
검찰, 임오식 임오그룹 회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손준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임 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은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임오그룹 본사와 동작구 신대방동의 임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2015-07-14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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