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영학)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신사옥에 수사관과 검사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에도 하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하나은행은 사외이사와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에게 임원 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 입사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다. 면접 뒤 서울대와 연세대 등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구자현 부장검사)는 2일 우리은행 이광구 전 행장과 남기명 전 국내부문장(부행장), 장안호 현 국내부문장을 비롯한 현직 임직원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안호 국내부문장은 지난해 12월22일 인사를 통해 기업그룹 부행장에서 국내부문장으로 승진했다.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2016년 당시에는 HR지원단 상무를...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정영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6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번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채용 비리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구자현 부장검사)는 2일 이 전 행장과 남기명 전 국내부문장(부행장), 인사담당 임직원 4명 등 총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행장 등은 2015~2017년 공채에서 서류전형과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떤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행장은 금융감독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철웅)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사문서변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혐의로 한국닛산 전 인증 담당 직원 장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2015년 배출가스·연비 시험 성적서 등을 조작해 수입 차량을 인증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만 환경부 고발사항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은 처벌...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S병원 강모(48) 전 원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원장이 이 사건 수술 이후 피해자가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그럼에도 유족들에게 사과를 하기에 앞서 유족들의...
서울북북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구자현)는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은행 직원 총 30명을 부당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2016년 신입사원 하반기 공채에서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 은행 주요 고객 등의 청탁을 받아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9일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심리로 열린 강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적절한 처벌을 내려달라”라며 강씨에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의 중대성과 강씨가 책임을 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업무상 비밀 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되는지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에 강씨의...
검찰이 김장겸 전 MBC 사장을 소환 조사한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영기 부장판사)는 김 전 사장을 오는 18일 오전 10시 소환을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전 사장은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부당하게 전보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30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정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기치료 아줌마 등을 청와대로 출입시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게 했다"며 "대통령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까이에서...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엘시티 사업과 같은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종국적으로 사업비 증가를 초래해 그로 인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구자현 부장검사)는 10일 경기도 안성에 있는 우리은행 연수원을 압수수색 중이다. 우리은행 안성 연수원은 지난해 신입사원 채용 면접시험이 이뤄진 곳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우리은행 본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50명 규모의 신입사원 공채에서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주요 고객 등의 자녀와 친익척...
이제영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검사 역시 같은 날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비지휘 보직으로 인사조치된 것이다.
이날 영장심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변창균 서울고검 검사는 당시 법률보좌관이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은 "고인 및 유족에 대해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이며 매우 안타까움 심경을...
법무부는 27일 장호중(50·사법연수원 21기) 부산지검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제영(43·30기)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했다.
법무부는 "현재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비지휘 보직으로 인사조치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국정원 수사 방해 의혹 관련 이들을 포함해 총 7명의 자택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박동훈(65)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트레버 힐(55) 전 AVK 총괄사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추가 기소 대상에는 AVK 법인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AVK 측은 2011년 7월~2012년 11월 골프 2.0 TDI 등 디젤 차량 14개 모델을 광고하는 카달로그와 자사 홈페이지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해운대구청장을 지낸 배 의원은 이영복(67) 청안건설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000만 원의 금품을 받고, 유흥비 27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수석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3억 7329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7·구속 기소) 회장으로부터 제공받은 향응은 관할 지방자체단체...
사건은 각각 7부와 5부에 나뉘어 배당됐다.
엄 씨 등은 재판에서 자신들의 형사사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금융위의 처분이 지나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처분의 근거가 된 '부실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다툴 수도 있다.
엄 씨 등은 대우조선 부실감사를 이유로 지난 달 5일 금융위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등록취소 처분은 금융위가 내릴 수...
2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주용완)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현중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김현중은 지난달 26일 새벽 2시경 술에 취한 채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약 2km가량 차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김현중은 도로 위 신호대기 상태로 잠들어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김현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