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5부,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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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일정] BMW코리아, 관세법위반 항소심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 ▲오후 2시 ‘개인정보 유출’ 농협은행·KB국민카드·롯데카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 5분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2019-02-27 09:15
[종합] 검찰, 현대차 본사 압수수색…‘결함’ 보다 ‘은폐’ 여부에 방점

20일 사정기관과 현대ㆍ기아차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12층 품질본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문서와 전산자료를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 여부 판단과 관련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2019-02-20 15:09
검찰, 현대ㆍ기아차 품질관리부서 등 압수수색…"세타2 엔진 리콜 규정 위반 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20일 현대ㆍ기아자동차의 품질관리부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전산 자료 등을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ㆍ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7년 5월...

2019-02-20 11:39
[속보] 검찰, 현대ㆍ기아차 품질관리부서 등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0일 리콜 규정 위반 사건 관련 현대ㆍ기아자동차 품질관리부서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2019-02-20 11:23
‘배출가스 인증 위반’ 벤츠 “1심 유죄 위법…인증누락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13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법인과 인증 담당자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벤츠코리아 측 변호인은 “배출량 증가와 관련 없는 부품이 변경된 경우 변경인증 대신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변경을 보고하도록 규정하지만, 일부 차량의 변경보고가 누락됐다”며...

2019-02-13 12:00
[오늘의 재판 일정]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관세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 ▲오전 10시 40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외 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라돈침대’ 소비자 엄모 씨 외 559명, 대진침대, 국가 등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 556호

2019-02-13 09:28
[오늘의 재판일정] ‘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항소심 선고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20분 ‘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투척’ 남모 씨, 현존자동차방화 첫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후 2시 50분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2019-01-17 08:59
대검, 형사부 모범 검사 3명, 수사관 5명 선정

대검은 이들 모범 검사와 함께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 김미진(43) 수사관, 의정부지검 형사5부 변학섭(49) 수사관, 인천지검 형사제5부 김용길(48) 수사관, 부산지검 특별수사부 박우홍(52) 수사관, 광주지검 강력부 이지현(42) 수사관 등 5명을 2018년 우수 수사관으로 선정했다.

2019-01-02 12:00
[오늘의 재판 일정]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관세법 위반 선고공판 등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전 10시 ‘상습 성폭력’ 이윤택, 성폭력범죄의 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선고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513호 ▲오후 2시 ‘5·18 북한 배후설 유포’ 보수 논객 지만원 외 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 ▲오후 2시 ‘드루킹 댓글 공작’ 김경수 경남지사, 컴퓨터 등 장애...

2018-12-20 09:46
법원 "통진당 후보들 선거보전비용 반환 명령 위법"

그러나 이석기 등 CNC 관계자들이 허위 계약서와 견적서로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고, 증빙 서류 등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형사 기소된 사건에 해당 후보자들이 연루되면서 선관위는 이들에게 선거비용액 반환명령을 했다. 후보자 중 일부는 이석기 등과 공범으로 형사사건에 함께 기소됐고, 나머지는 반환 대상 금액이 적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2018-12-02 10:27
[오늘의 재판일정] 한국화웨이기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선고 공판 등

513호 ▲(선고)오후 2시 ‘사이버 외곽팀’ 국정원 직원 장하창 외 9, 국정원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 2부, 302호 ▲오후 3시 ‘KAI 비리’ 공석한 구매본부장 외 2, 특경가법 상 사기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후 5시 ‘배출가스 인증 조작’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외 1, 관세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501호

2018-11-08 09:17
'13년간 화약 담합' 한화, 2심서도 벌금형…사업 유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에 각각 벌금 1억 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최양수 한화 화약부문 대표와 최경훈 고려노벨화약 대표는 각각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심경섭 전 한화 화약부문 대표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3년 동안 가격을...

2018-10-26 11:13
[오늘의 재판 일정] ‘화약 가격 담합’ 이태종 한화 대표 항소심 선고공판 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 ▲오전 10시 ‘공정위 취업특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외 11, 업무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1시 ‘삼성 노조 와해’ 최평석 삼성서비스전자 전무 외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상표권 부당 이득’ 본죽 김철호 대표 외 1...

2018-10-26 08:42
[오늘의 재판 일정]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횡령 배임 대법원 선고 등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후 2시 ‘동료 검사 성희롱’ 강모 전 검사, 면직처분취소 선고 공판. 서울고법 행정9부, 311호. ▲오후 2시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상습준강간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30분 ‘5.18 북한군...

2018-10-25 09:08
[오늘의 재판일정]네이버시스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선고 공판 등

3시 ‘국정농단 위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3시 30분 'KAI 비리' 공석한 구매본부장 외 2, 특경가법 상 사기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오후 4시 ‘5.18 북한군 소행 주장’ 지만원 외 1,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

2018-10-18 08:59
[오늘의 재판 일정]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회장 항소심 3차 공판 등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전 10시 45분 ‘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의원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후 2시 ‘특활비 상납’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1, 특가법상 국고등손실 등 항소심 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후 2시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상습준강간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2018-10-11 06:30
[오늘의 재판 일정](주)한화 대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항소심 3차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 ▲오전 10시 10분 ‘민간인 댓글부대’ 최영탁 국정원 전 심리전단 간부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KAI 비리’ 하성용 전 대표, 특경가법상 횡령 등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문재인 비방글 리트윗’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공직선거법위반 등...

2018-10-10 09:09
[오늘의 재판 일정]한국항공우주산업 특경가법 상 사기 5차 공판 등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4,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위반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후 3시 ‘KAI 비리’ 공석한 구매본부장 외 2, 특경가법 상 사기 등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2018-10-04 09:14
[오늘의 재판 일정]‘불법광고’ 폭스바겐 상대 손해배상소송 8차 변론 등

서울고법 형사5부. ▲오전 11시 30분 ‘폭스바겐 불법광고’ 변모 씨 외 7, 폭스바겐 상대 손배소 8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 561호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4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3시 ‘국정농단 청문회 위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에서의 증언...

2018-09-13 06:30
[오늘의 재판 일정]‘직원 성추행’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선고 공판 등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전 10시 50분 ‘조세 포탈‘ 박영식 변호사, 조세범처벌법 등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 422호 ▲오후 2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2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후 3시 30분 ‘노무현 명예훼손’ 김경재, 명예훼손 등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 422호

2018-09-1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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