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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 판결문’ 받아 기사 작성…대법 “공익성 인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가 언론사와 기자,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형사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기자 B 씨는 판결문을 읽고 A 씨의 성씨, 연령, 직업 등이 담긴 기사를 썼다. A 씨는 공보판사가 법원출입기자들에게 동의 없이 형사사건 판결문을 공개해 기사를...

2022-09-12 10:55
[상보] 검찰,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윤석열 대통령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계속

같은 날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제3부는 이 후보자에 대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김문기 관련 사건과 일괄 기소했다. 이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시한은 9일로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이날 검찰이 전격 기소에 나선 것이다. 이 외에 이 후보자에 대해 고발된 나머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공표 등...

2022-09-08 18:12
[상보] '경민학원 75억 배임·횡령' 홍문종 전 의원…징역 4년 6개월·법정 구속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박원철·이희준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홍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4763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3~2015년 IT기업 관계자 등으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2022-09-01 16:52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이 나도록 내부 자료 등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와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도 지난달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022-09-01 11:18
임대혁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 법무법인 ‘흰뫼’ 변호사로 새출발

그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 부장과 울산지검 형사5부(특수‧공안‧마약) 부장, 여주지청 부장을 지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파견 경험이 있으며, 수원지검과 울산지검에서 금융‧경제‧관세 관련 노하우를 쌓았다.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부부장검사를 지냈고 금융위에 파견 경력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장과...

2022-08-31 16:57
검찰 "'박원순 피해자 명예훼손 의혹' 남인순 등 무혐의…증거 부족"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23일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남 의원과 김 전 대표를 각각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7월 8일 남 의원에게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을 전달해 성추행 의혹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남 의원은 관련 사실을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

2022-08-23 17:04
검찰 ‘조세범죄합수단’ 신설에 대형로펌들 분주…전담팀 꾸리고 베테랑 투입

법무법인 화우는 10여 명 규모의 ‘조세범죄형사팀’을 꾸렸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 부장검사 출신 이선봉 변호사가 팀장을 맡는다. 조성욱(전 고검장) 대표변호사와 윤희식‧방기태‧김윤후(조세)‧조현석‧이재상 변호사와 조세파트의 박정수(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이진석‧이경진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조세그룹을 중심으로...

2022-08-05 17:14
‘인력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중심으로 수사 인력 확충

이번에 전입된 인력은 형사1부와 형사5부, 형사9부, 공판3부에 평검사 한 명씩 충원돼 인력이 한 명씩 늘었고, 형사7부는 평검사 한 명이 빠지고 새로 들어와 인원이 유지된다. 명예‧개인정보를 수사하는 형사1부는 전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이다. 형사5부는 환경·교통·철도, 형사7부는 금융‧교육, 형사9부는 보험‧사행행위 사건을 수사한다. 앞서...

2022-08-03 15:23
'무면허 음주운전' 장제원 의원 아들 '노엘' 장용준 항소심 불복…상고장 제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전연숙·차은경·양지정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경찰관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2022-08-03 14:53
‘경찰 조사’ 사전 질문서에 ‘아니오’ 거짓말…대법 “공무원 채용 취소 정당”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공무원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합격자의 합격을 취소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낸 공무원채용시험합격취소 및 응시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대통령비서실...

2022-07-31 09:00
'무면허 음주운전' 장제원 의원 아들 '노엘' 장용준 항소심도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전연숙ㆍ차은경ㆍ양지정 부장판사)는 2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경찰관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2022-07-28 12:15
'장제원 子' 장용준, 음주 측정 거부·경찰 폭행 혐의 오늘 2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장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2022-07-28 06:17
재판부는 ‘로비 의혹’ 추궁, 검찰은 ‘윗선’ 수사 집중…대장동 사건 어디까지 왔나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는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5만 원권 돈다발 수십 개를 쌓아두고 대화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검찰은 이 돈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건넨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를 증인으로 불러 뇌물혐의를 살펴봤다. 병채 씨는 지난해 화천대유 퇴사 당시...

2022-07-24 14:37
'음주측정 거부·경찰폭행' 장제원 아들 장용준, 2심 선고 연기…28일 열린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이달 21일로 예정됐던 장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28일로 변경했다. 국민의 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머리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2022-07-21 00:04
윤우진 측근 사업가 항소심 공판서 증인 추가 채택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공판에서 최 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신청했지만 출석하지 않아 신문하지 못한 이들을 추가로 증인 신청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씨와 관련된 윤 전 서장 공판에서 이미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고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이...

2022-07-20 18:12
'광복절 집회 강행' 전광훈 목사, 공판서 혐의 전부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박사랑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공판에서 전 목사 측은 "서울행정법원이 옥외집회금지 가처분 효력정지 명령을 해 합법적으로 이뤄진 집회"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는 2020년 광복절 집회를 이유로 기소된 이들 외에도 2019년 개천절 집회, 2020년 2월 22~23일 열린 집회를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재 전...

2022-07-20 15:20
대법 "범죄 실행ㆍ준비 위한 돈은 빼돌려도 횡령죄 아냐"

같이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서 이뤄진 경우 그 행위를 통해 형성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민사상 반환청구도 할 수 없는 불법원인급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사상 반환청구권이 허용된다고 무조건 형사상 보호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라고 본 것이다.

2022-07-20 06:00
“가상화폐 재물 아니다?”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쓴 20대, 2심서 무죄

14일 대전지법 형사3부(재판장 문보경)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8월 27일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들어온 약 6.6 비트코인(당시 8070만 원 상당)을 돈으로 환전하거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는데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착오로...

2022-07-15 17:31
이근 “한국인 등친 韓의용군 악질…증거 다 있어, 고발할 것”

증거 자료 경찰에게 다 넘길 예정이니, 조사 잘 받아라”고 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으로 참전했던 이 씨는 지난달 10일 서울경찰청에 자진 출석해 받은 조사에서 여권법 위반 등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씨 사건을 강력 범죄 등을 수사하는 형사3부(부장 서정식)에 배당했다.

2022-07-14 14:55
[상보] ‘마포 데이트폭력’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 7년

13일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원종찬·정총령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하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며 “왜소한 체격의 여성을 별다른 망설임 없이 폭행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2022-07-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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