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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 안 닿는 피고인 더 찾지 않고 불출석 판결…대법 “재판 다시”
    연락 안 닿는 피고인 더 찾지 않고 불출석 판결…대법 “재판 다시”
    大法, 공시송달 후 유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주소지 및 연락처가 불분명해 소재 파악이 안 된다는 이유로 공시송달 후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를 선고한 형사재판을 다시 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2023-04-26 16:55
  • 법원 "벤츠코리아, '배출가스 부품 미인증' 차량 수입 벌금 20억"
    법원 "벤츠코리아, '배출가스 부품 미인증' 차량 수입 벌금 20억"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 20억672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은 차량 1대당 벌금 40만 원으로 책정했다. 재판부는 "벤츠코리아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하며 영업할 의무를 등한시했다며 "부정하게 수입한 차량도 많고, 일반 국민의 건강 및 환경에...
    2023-04-19 13:09
  • 검찰, 이상직‧타이이스타젯 대표 기소…“수백억대 배임 공모”
    검찰, 이상직‧타이이스타젯 대표 기소…“수백억대 배임 공모”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 전 의원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이어서 이 건으로 구속되지는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과 박 대표는 2017년 2~5월 이스타항공의 이스타젯에어서비스...
    2023-04-17 17:02
  • 양현석 측 “한서희, 유흥업소서 만난 사이…협박 안했다”
    양현석 측 “한서희, 유흥업소서 만난 사이…협박 안했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렸다. 양현석은 2016년 YG 소속 그룹 아이콘 비아이(김한빈)의 마약 구매 의혹을 고발한 가수 연습생 겸 공익신고자 한서희가 경찰에서 진술을 바꾸도록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으며, 1심에서 무죄를...
    2023-04-12 15:36
  • 음주운전 벌금 상한 어긴 판결…대법 “비상상고 인용”
    음주운전 벌금 상한 어긴 판결…대법 “비상상고 인용”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 대해 벌금 1200만 원이 확정된 원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고 11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2023-04-11 12:00
  • 검찰, 항소심서 “돈스파이크 구속 후 재산 은닉 시도…1심 집유 가벼워”
    검찰, 항소심서 “돈스파이크 구속 후 재산 은닉 시도…1심 집유 가벼워”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김 씨는 2021년 말부터 총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인 혐의,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2023-04-06 17:58
  • 檢,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 1심 선고형량에 불복‧항소
    檢,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 1심 선고형량에 불복‧항소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4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0) 씨의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지난달 31일 윤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윤 씨가 태국에서...
    2023-04-04 15:48
  • 프로야구 개막 하루 전인데…KBO, 간부 배임비리 혐의로 압수수색
    프로야구 개막 하루 전인데…KBO, 간부 배임비리 혐의로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31일 KBO 간부 A 씨의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해 KBO와 자회사 KBOP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KBOP는 KBO의 수익 사업을 담당하는 회사로, KBO 리그 스폰서십 사업, KBO 리그 통합 상품화 및 라이센싱 사업, KBO 리그 중계권 사업 등을 담당한다. 검찰은 스포츠채널 스포티비(SPOTV) 등을...
    2023-03-31 16:38
  • 결국 '428억' 빠진 채…검찰,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기소
    결국 '428억' 빠진 채…검찰,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에서 수사 중이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각종 인허가 편의를 대가로 성남FC에 수십억 원 상당의 후원금 명목의 뇌물을 수뢰·제공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이 대표와 함께 김모 전 네이버 대표, 김모 전 네이버 계열사 대표, 이 전 두산건설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네이버 관계자들은 이 대표 등과 공모해...
    2023-03-22 16:59
  • 검찰, '대장동 의혹' 이재명 곧 재판 넘기는데…다른 사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검찰, '대장동 의혹' 이재명 곧 재판 넘기는데…다른 사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 대표와 쌍방울그룹이 얽힌 ‘대북송금’,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대북송금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북사업을 추진하며 북한에 수백만 달러를 건넸고, 그 대가로 당시 이재명 경지도지사가 있던 경기도로부터 각종 지원과 편의를 약속받았다는 의혹이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2018년 이 대표의...
    2023-03-20 15:18
  •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대표 변호사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검사장),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지청장● 김정환(47‧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3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특수부, 국정농단수사본부) 박일경‧송석주 기자 ekpark@
    2023-03-17 06:00
  •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2월 세종에 합류한 김민형 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역시 최근 공정거래 사건이 형사 이슈로 확대되고 검찰의 공정거래 수사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의미 있는 영입으로 평가된다.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부당지원, 담합 등 다양한 공정거래 사건을 담당했다.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한...
    2023-03-15 18:06
  • 이은강 전 인권보호관, ‘법무법인 맥’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이은강 전 인권보호관, ‘법무법인 맥’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전남 광양 출신인 이 전 보호관은 광주 광덕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해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중앙지검과 광주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을 거쳐 광주지검 목포지청 부장검사, 수원지검 공판송무부 부장검사, 창원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 광주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서울고검 인권보호관을 지냈다.
    2023-03-13 17:02
  • '대체복무 겸직불가' 김민석 구의원 "사퇴는 주민의사 왜곡하는 것"
    '대체복무 겸직불가' 김민석 구의원 "사퇴는 주민의사 왜곡하는 것"
    이에 김 의원은 지난 3일 본안 소송을 내며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출직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이 됐다는 이유로 겸직 허가를 취소하고 경고 처분 및 형사처벌을 언급하며 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서면 공방을 받은 뒤 이번 주 내로 이 사건의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개로 김...
    2023-03-13 15:50
  • 개인회생·파산 사건 취급한 법무사...대법원 "변호사법 위반"
    개인회생·파산 사건 취급한 법무사...대법원 "변호사법 위반"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면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근거한 주장이다. 하지만 2심은 "법무사가 업무 범위를 초과해 건당 일정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수임해 사건 처리를 주도하고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란 것이 확립된 판례"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2023-03-12 10:00
  • 검찰 "이재명 구속 사유 충분함에도 부결...유감"
    검찰 "이재명 구속 사유 충분함에도 부결...유감"
    검찰은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에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의 성남FC 사건을 합쳐 이 대표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17일 검찰에 이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고,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현직...
    2023-02-27 17:14
  • 법무법인 세종, 판사 출신 변호사 3인 영입…공정거래‧IP 등 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 판사 출신 변호사 3인 영입…공정거래‧IP 등 송무 역량 강화
    27일 세종은 강문경 전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 고법판사와 권순열 서울고등법원 행정 3부 고법판사, 이진희 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부장판사)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강문경(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기업 법무와 형사, 공정거래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재직 시절 대기업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국정원...
    2023-02-27 14:41
  • 법무법인 대륙아주, 민기호 대표 변호사 취임
    법무법인 대륙아주, 민기호 대표 변호사 취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검사, 대검찰청 부대변인,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등을 거쳐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인천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형사1‧2과장 등을 역임하고 2019년 대륙아주에 합류했다. 민 대표 변호사는 박영렬 대표 변호사의 후임이다. 이에 따라 대륙아주 경영진은 기존 김대희(연수원...
    2023-02-21 21:17
  • [마약 비하인드] '던지기'로 구해놓고 "합성대마인지 몰랐다"…법정서 눈물만
    [마약 비하인드] '던지기'로 구해놓고 "합성대마인지 몰랐다"…법정서 눈물만
    피고인이 엑스터시와 합성대마 액상 카트리지 등을 매수했고, 종류별로 동시에 매수한 점에 비춰보면 사건 매수 범행 당시 합성대마와 일반 대마 차이를 인식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가 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활을 다짐하는 등...
    2023-02-20 06:00
  • 검찰, ‘2200억 가상화폐 사기’ 1심 판결에 항소…“무겁게 처벌해야”
    검찰, ‘2200억 가상화폐 사기’ 1심 판결에 항소…“무겁게 처벌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9일 유사수신행위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2명은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다단계 방식으로 높은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여러 투자자에게서 거액을 편취했고, 단기간 수천명의 피해자가 발생해 편취한 돈이 2000억 원을 웃돈다”며...
    2023-02-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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