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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제1야당 대표 헌정사상 처음
    [종합]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제1야당 대표 헌정사상 처음
    검찰은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에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의 성남FC 사건을 합쳐 이 대표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정경유착을 통한 지역토착비리로 규정했다. 수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앞서 이원석...
    2023-02-16 14:12
  •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제1야당 대표 헌정사 처음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제1야당 대표 헌정사 처음
    검찰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에서 수사 중이던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병합했다. 이 대표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2023-02-16 10:01
  • 코로나19 확산 시기 '광복절 집회'…전광훈 목사, 징역형 집행유예
    코로나19 확산 시기 '광복절 집회'…전광훈 목사,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 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와 함께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78)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도 징역...
    2023-02-15 17:04
  • 이재명 영장청구 시계 ‘째깍째깍’…檢, ‘대장동‧성남FC’ 묶을 듯
    이재명 영장청구 시계 ‘째깍째깍’…檢, ‘대장동‧성남FC’ 묶을 듯
    ‘50억 클럽’ 무죄 판결에 성난 민심…화들짝 놀란 검찰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수뇌부는 무죄 판결에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공분이 일자 사안을 직접 챙기며 엄정 대응을...
    2023-02-14 16:37
  • 송경호 중앙지검장,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판단에 “재판 인력 추가”
    송경호 중앙지검장,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판단에 “재판 인력 추가”
    송 지검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 추후 항소심에 공판 추가 인력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피고인의 아들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아들이 받은 성과급이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인정될...
    2023-02-10 21:19
  • 평검사 인사 앞두고…최대건 등 부장검사들 줄사표
    평검사 인사 앞두고…최대건 등 부장검사들 줄사표
    대전지검 중경단의 정연헌(29기) 부장검사와 법무연수원 진천본원의 이태일(31기) 부장검사, 광주지검 형사3부 정영수(34기) 부장검사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법무부는 이번 주중 내달 6일자로 시행되는 평검사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평검사 인사와 함께 일부 수사팀 인력조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이들...
    2023-01-24 15:52
  • ‘성남FC 후원금’과 ‘대장동 개발’ 이재명 사건 병합?…실익 따져보니
    ‘성남FC 후원금’과 ‘대장동 개발’ 이재명 사건 병합?…실익 따져보니
    형사 절차상 관련 인물‧사건은 병합이 가능하다. 한 쪽에 있는 사건을 다른 한 쪽으로 이송해서 병합하는 방식이다. 이례적인 것도 아니다.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병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따로 기소해서 따로 재판을 받으면 오히려 인권 침해 논란을 빚을 수 있다”며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미 다른 청에서 진행...
    2023-01-24 07:00
  • '故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 2심 징역 8개월·법정구속…法 "도주 우려"
    '故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 2심 징역 8개월·법정구속…法 "도주 우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장윤선 부장판사)는 18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 김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언과 폭행, 부당한 지시 등으로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고, 선후배 검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같은 일이 반복돼 결국...
    2023-01-18 16:36
  •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혐의만 5가지…“검찰, 정치적 사건 먼저 속도 낼 것”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혐의만 5가지…“검찰, 정치적 사건 먼저 속도 낼 것”
    앞서의 변호사는 “현재 수원지검 소속 검사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반부패‧형사 사건에 보다 특화돼 있다. 김 전 회장이 귀국하고 나면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보다는 정치적인 사건 수사를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며 “대북송금과 관련해 규명해야 할 부분이 많다.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다른 검찰청에서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를 시작한 만큼...
    2023-01-16 16:06
  • 자해 후 첫 재판 김만배 "성실히 임할 것"…정민용, 일부 질문에 "증언 거부"
    자해 후 첫 재판 김만배 "성실히 임할 것"…정민용, 일부 질문에 "증언 거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13일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를 포함해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김 씨는 "무고한 주변 분들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돼 괴로운 마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을 회복하도록 일정을 배려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2023-01-13 14:34
  • ‘선거법 위반’ 김어준 '벌금 30만원'...주진우 '무죄'
    ‘선거법 위반’ 김어준 '벌금 30만원'...주진우 '무죄'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재판장 원종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90만 원)보다 60만 원 감소한 금액이다. 함께 기소된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씨와 주 씨는 지난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공공장소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와 정동영 후보 등 특정 후보에...
    2023-01-11 16:15
  • ‘부정청탁’이냐 ‘통상후원’이냐…이재명, 헌정史 첫 야당대표 검찰조사
    ‘부정청탁’이냐 ‘통상후원’이냐…이재명, 헌정史 첫 야당대표 검찰조사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로 이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이 대표는 포토라인에서 “소환 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 잘 알고 있다.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거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이 성남...
    2023-01-10 15:34
  • 대법 “세무공무원 작성 조서…신문조서 아닌 진술서”
    대법 “세무공무원 작성 조서…신문조서 아닌 진술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검사 외의 수사 기관이 작성한 신문조서는 당사자인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2심은 세무 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가 수사 기관이 작성한 조서가 아닌 ‘진술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과 동일한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형소법...
    2023-01-03 15:44
  • 비·김태희 부부 스토킹한 40대, 불구속 기소…“집·미용실까지 찾아가”
    비·김태희 부부 스토킹한 40대, 불구속 기소…“집·미용실까지 찾아가”
    서울서부지검 형사 3부는 비·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A(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들 부부의 자택을 찾아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작년 3∼10월 총 14차례 이 같은 행위를 해 경범죄 통고를 3번 받았다....
    2022-12-29 17:44
  • ‘운전기사 입막음 회유’ 박순자 前 의원 유죄 확정
    ‘운전기사 입막음 회유’ 박순자 前 의원 유죄 확정
    앞서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기부행위 제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게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형량인 징역 6월에서 감형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운전기사 A 씨가 의원실 내 허위 직원 등재를 폭로하자 돈을 건네며 회유한...
    2022-12-29 11:09
  • ‘구미 유학생 간첩단’ 누명 피해자 3명, 재심서 무죄
    ‘구미 유학생 간첩단’ 누명 피해자 3명, 재심서 무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정모 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980년대 중반 외국 유학 중 북한에 포섭된 간첩으로 누명을 썼다. 1986년 정 씨는 징역 10년, 나머지 두 사람은 각각 7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공범들이 이미 재심절차에서 불법수사 등을...
    2022-12-22 15:45
  • 검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재명 대표에 소환 통보
    검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재명 대표에 소환 통보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인 소환 통보 날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160억여 원을 유치하고, 후원...
    2022-12-22 12:23
  • 법원 “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성적인 목적 없었어도 교권 침해”
    법원 “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성적인 목적 없었어도 교권 침해”
    자폐증 남자 고등학생이 성적인 의도 없이 여교사의 가슴을 밀쳤다면 강제추행이나 폭행 등의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교권 침해에는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경기도 모 고등학교 재학생 A 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심리치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 군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2022-12-21 16:27
  • [마감 후] 적폐청산 ‘공수교대’
    [마감 후] 적폐청산 ‘공수교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 공공수사2부는 물론 성남시장 재직 시절이 얽히면서 수원지검 형사6부‧성남지청 형사3부 또한 투입된 상황이다. 최소 5개 수사부서‧50명 이상 검사들이 이 대표 한 명에 매달려 있다. 조국 사태를 넘어선 화력이다. 한 마디로 사생결단, 끝장을 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읽힌다. 이 대표를...
    2022-12-19 06:00
  • '6억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 항소심도 징역 3년
    '6억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 항소심도 징역 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6억40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 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A 씨 등 2명에게 각종 인허가 청탁과 알선 등 로비 명목으로 6억4500만 원을 수수한...
    2022-12-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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