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족, 3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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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의결

임 부대변인은 "법률안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가정폭력행위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 대하여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 열람, 공시를 제한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제한 없이 교부·열람·발급되었던 가족관계증명서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제한되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2021-11-09 12:05
"필요 시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해야"

이를 위해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포함한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 소유 현황 등의 지정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신 교수는 또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동일인 관련자에 대한 자료수집의 부담은 현재 대다수 기업집단 실무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2021-10-22 15:07
독립경영 친족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현재는 임원독립경영자에 대해 독립경영확인서 작성 시 독립경영자 관련자로 임원의 배우자, 혈족 6촌, 인척 4촌 전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집단 동일인과 관계가 없더라도 임원의 혈족 6촌까지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주식보유가 제한되고, 독립경영을 하는 임원도 이들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컸었다. 개정안은 독립경영 확인서 등을 기재할 때...

2021-10-12 10:00
사용자 4촌 이내 근로자 직장 갑질 시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사용자의 조치 의무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가령 직장 내 괴롭힘 사실...

2021-10-06 09:39
국민 10명 중 7명 "정서적 친족 범위는 4촌까지"…민법은 8촌 이내까지로 괴리 커

현행 민법에서는 친족 범위를 8촌 이내 혈족, 6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법·공정거래법 등에서도 ‘경제적 연관관계 있는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법률이 불합리하다는 응답이 5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4촌ㆍ6촌 친척이 기업을 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와 주식보유...

2021-09-14 11:00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못 받는다

피해자는 가해자나 직계혈족을 상대로 교부·열람·공시 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두텁고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가해자의 추가적인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연내 법...

2021-09-01 11:01
모두가 함께 '14일간의 멈춤'…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α

결혼식과 장례식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친족만 참석이 허용되고, 최대 인원은 49인이다. 유흥·단란주점과 클럽 등 시설은 운영할 수 없다. 새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유흥·단란주점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지만, 수도권 추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선수 중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프로야구도 리그 중단 여부를 12일 긴급...

2021-07-11 18:37
'거리두기 4단계' 다시 고립된 세상…곳곳에서 "어쩌면 좋나" 한숨

친족에는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만 포함된다. 친족에 국한하지만 참석 인원은 49명으로 제한된다. 결혼을 앞둔 직장인 박선웅(31) 씨는 “예식장이 보증인원을 줄여주지 않아서 신랑신부들이 손해가 막심하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박 씨는 “젊은층에겐 엄청난 피해”라며 “불특정다수가 모이는 백화점 등과 달리 방문인원 관리가 잘되는 결혼식...

2021-07-11 15:26
[종합] 12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α'…예방접종자도 예외 없어

결혼식과 장례식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친족만 참여할 수 있다. 친족도 49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등 나머지 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4단계 조치에 더해 방역을 강화하는 추가 조치도 적용된다. 사적 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해선 백신을 권고...

2021-07-09 13:54
‘수도권 4단계+α’ 달라지는 일상 살펴보니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로 한정되며 최대 49인까지만 허용한다. 다만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활동과 임종을 지키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설명회·기념식 등 행사와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도 전면 금지한다. 스포츠 경기 역시 무관중으로 치러진다. 유흥·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

2021-07-09 13:38
카카오가 투자한 마로ㆍ보라 코인, 업비트 상장 불가능

상법 시행령 제34조4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앞선 3가지 사람들과 30% 이상한 출자한 법인 △이사ㆍ집행 임원ㆍ감사 등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이 해당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특수관계인은 △본사의 이사ㆍ임원ㆍ감사 △계열사 및 계열사의 이사ㆍ임원ㆍ감사 △법인이 30...

2021-06-18 08:46
'친족회사 6곳' 계열사 고의 누락…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고발

공정거래법은 지정자료 제출 시 친족 현황자료로 동일인의 친족(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을 모두 기재토록 하고 있다. 이번 고발 조치는 작년 9월 제정·시행된 고발지침을 적용한 세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박 회장과 비슷한 혐의로 올해 1월에 KCC와 태광 동일인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2021-06-14 12:00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6.2만 가구 생계급여 혜택

다만 이 경우에도 부모나 자식 등 1촌 이내 직계 혈족 가구가 1억 원이 넘는 소득이 있거나, 9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민영신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노인·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자가 있으나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성과가 있었다"면서...

2021-05-17 15:51
"어버이날, 부모님 모시고 식사 되나요"…'가정의 달' 거리두기, 어떻게?

직계존비속은 혈연을 통해 친자 관계가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존속(부모 또는 부모와 동등 이상의 항렬에 속하는 혈족)과 비속(자녀 또는 자녀와 동등 이하의 항렬에 속하는 혈족)을 의미한다. 부모, 조부모·외조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손녀 등이 해당된다. 직계존비속의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8인 허용 기준도 달라진다. 당초 형제·자매는...

2021-05-03 14:52
[종합] '검은머리 외국인' 김범석 쿠팡 의장, 사익편취 규제 안 받는다

특히 그는 “현재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를 총수와 그 친족(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범위로 정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국적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무조건적으로 총수 일가를 기준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정할 게 아니라 경영 영향력, 지분 등을 고려해 사익편취 행위 소지가 있는 사람들도 규제 대상이 되도록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04-29 18:23
쿠팡 등 8곳 대기업집단에 편입...공정위 감시 받는다

이에 따라 이들 총수의 친족(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비영리법인, 계열사, 임원 등 동일인 관련자 범위도 결정됐다. 그 영향으로 공시집단 소속회사는 작년 2284개에서 올해 2612개로 328곳 늘었다. 이들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규모내부거래공시·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시·기업집단현황공시 및 주식소유현황신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총수...

2021-04-29 12:31
[이슈크래커] 달라진 세상, 여전한 그들…'4차 건강가정계획' 둘러싼 반발

그동안 우리 법은 가족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만 한정했다. (민법 제779조) 또 아버지 성(姓)을 우선하던 기존 원칙을 부부 합의 하에 자녀 성을 결정하도록 바꿔 부계 혈연 중심 가족 제도를 변화시킬 계획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혼인과 출산 감소, 만혼 현상 지속으로 가족 구성 지연 현상이 나타나고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2021-04-28 16:59
[이슈크래커] '비혼출산'-'정상가족' 논란…사유리發 '모던패밀리' 시대

현행 민법 제779조는 가족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 규정한다. 각종 복지 정책과 상속, 조세 제도 등에서 정상 가족 기준 밖으로 밀려난 이들은 차별받을 수 밖에 없다. 주거 복지 역시 신혼 부부와 다자녀 가구 중심이라 1인 가구, 동거가구, 비출산 가구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상 가족 편견, '인구 절벽'에 도움 안 돼 정상 가족이라는 편견이...

2021-03-31 16:53
경총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반드시 기업현장 의견 반영돼야"

또한, “공정거래법상 친족의 범위도 사회 및 경영상의 변화를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연락조차 쉽지 않은 먼 친척의 주식 보유 현황을 매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 4촌 이내의 인척, 6촌 이내의 혈족으로 규정된 친족의 범위를 시대적 변화에 맞춰 대폭 축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대폭 확대된...

2021-03-07 12:00
"6촌까지 어떻게 다 파악하나요" 경총, 80개 기업규제 및 개선방안 발표

"우리 회사는 오너가 고령이고 친인척이 많아 혈족 6촌, 인척 4촌이 모두 포함된 가계도를 그릴 수 없을 정도인데, 몇 년 전에 우리와 거래가 없는 회사를 계열사 현황에 누락시켰다고 고발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친척 간의 왕래가 뜸한 현대 사회에서 이들을 모두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전근대적인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차라리 정부가 친족을 파악해서...

2020-12-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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