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2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α'…예방접종자도 예외 없어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동거가족은 제외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일괄 적용된다.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가능하며, 방역을 강화하는 추가 조치로 백신 예방접종자도 예외 없이 적용받는다.

권덕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대해 7월 12일 월요일부터 2주간 새로운 거리두기의 최종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316명으로 하루 만에 최다 기록을 경신하자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종단계인 4단계로 격상했다. 권 장관은 "수도권의 상황은 4단계 기준에 아직 못 미치지만, 유행 증가가 뚜렷해 선제 대응이 중요하고, 수도권 지자체들이 모두 4단계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을 수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네 번째 유행에 진입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중대본은 앞서 7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1316명 증가한 16만534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서울 495명, 경기 396명, 인천 72명 등 963명으로 3일 연속 900명대를 기록했으며, 이는 국내 발생 환자의 78%에 달한다.

수도권이 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면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전까지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그동안 직계가족의 경우 8명까지 모일 수 있었으나 이 또한 금지된다. 다만 방역 당국은 동거 가족은 사적 모임 제한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또 동거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킬 때에도 예외가 인정된다.

종교 활동이나 성가대·소모임 활동 역시 인원제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1인 시위를 제외한 대규모 행사와 집회도 금지된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 수준에서만 운영할 수 있으며 숙박시설 주관으로 열리는 파티 등은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친족만 참여할 수 있다. 친족도 49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등 나머지 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4단계 조치에 더해 방역을 강화하는 추가 조치도 적용된다. 사적 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해선 백신을 권고 횟수대로 모두 맞고 2주 이상 지난 '접종 완료자'에 주어졌던 인센티브도 중단된다. 애초 접종 완료자들은 이달 1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제한 기준에서 제외됐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시설의 관리자에게는 300만 원의 벌칙이 적용된다.

거리두기 상향을 12일부터 적용하는 것에 대해 권 장관은 "사적모임 제한은 본래 오늘부터 시행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현장에서 처음 시행되는 거리두기 4단계를 수용할 준비 태세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적 모임을 오후 6시 이후 2인으로 제한한 것과 관련해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필수사회 활동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후 6시로 기준점을 설정했다"며 "6시 이후에는 비필수적인 사회활동이 많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어서 조치를 설정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실외 마스크 해제 조치에 대해선 "이미 수도권의 경우에는 예방접종 1차 또는 완료자라고 하더라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쓸 것을 권고드리고 있다"고 답변했다.

권 장관은 "정부는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방역대응에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하반기에 전 국민 70% 이상 예방접종을 달성하기 이전에 마지막 고비가 찾아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잘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협력과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