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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위기 극복 최우선"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의 튼튼한 리더십[금융 안전판 국책은행①]

구인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대출, 예금 금리 등을 우대하는 '중기근로자 우대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김 행장은 올해 새해 첫 행보로도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대한민국 성장의 핵심 축인 중소기업이 세계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기업은행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1-29 05:00
與, 중처법 확대 시행 "유예 요청 묵살한 민주당 고집 탓…83만여 영세업자 혼란"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부터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 자영업·중소기업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로써 83만7000여 곳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고 했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94%가 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2024-01-27 14:28
이정식 장관 "중대법 적용 50인 미만 기업 안전관리체계 총력 지원"

공사 금액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해 음식점·제과점 등의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된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고, 올해...

2024-01-26 14:12
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야당 무책임 행위 유감…영세기업 지원 강구"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등에 대해선 2년을 더 유예해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경영계에서는 영세 사업장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며 추가 유예를 호소해왔다. 다만, 25일 중대재해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27일부터 예정대로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2024-01-26 10:41
윤재옥,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에 "野, 800만 근로자 생계 위기 빠뜨려"

윤 원내대표는 "중소기업도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지만, 식당·찜질방·카페·빵집 등 동네 상권의 근로자 5인 이상 자영업자 상당수는 심지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며 "성실한 사업자들이 졸지에 범죄자가 되는 민생 현장의 비극을 민주당은 원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업주를...

2024-01-26 10:04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무산 안타까워…영세·중소기업 지원에 최선"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현장에서는 83만7000개 영세·중소기업의 열악한 여건과 부족한 준비 상황,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해왔다”며 “정부도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논의의 세 가지 전제조건인 정부의...

2024-01-25 18:02
김창기 국세청장 “수출 중소기업 세금 문제 신경 안 쓰고 경영 전념하도록 지원”

이어 평택항 수출부두에선 “수출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물류 운송에 차질 없도록 힘써주신 여러분 덕분”이라며 수출 현장 근로자의 노고를 치하했다. 김진용 풍강 대표는 “국세청의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세정지원 제도들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다.

2024-01-25 16:00
"중소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 감리에 맡겨야"…주택업계 중처법 개선 요구

박 실장은 "건축공사는 토목공사보다 공종이 복잡하고 참여하는 건설업체와 근로자가 많아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점을 반영해 처벌기준도 달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고령자 중대재해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건설업 사망사고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55세 이상 노동자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야...

2024-01-25 16:00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정부는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여 곳을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수 차례 컨설팅을 진행했는데, 설비가 많은 제조업 현장에서 이뤄지는 컨설팅인데도 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현장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 교육을 진행한다”며 “이런 컨설팅으로는 백발백중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2024-01-25 15:59
감사원 "장성군, 군수 수행비서 개입으로 허위 경력자 채용"

앞서 장성군은 2018년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1명을 채용하기 위해 무기계약근로자(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채용시험 계획을 공고하고, 서류전형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자 A 씨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고 채용했다. 한편, 지원자 A 씨는 본래 서류전형에서 탈락해야 했지만, 서류전형에서 1등으로 합격해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하였고, 이는 장성군 군수...

2024-01-24 15:01
금융지원에 일자리까지…"서금원에서 '고용지원제도' 안내도 받으세요"

햇살론 유스는 0.5%포인트(p),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 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은 0.1%p 낮춘다. 정책서민금융이나 채무조정 이용 중 실직 등으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

2024-01-24 14:00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마지막 기회…준비할 기회 달라"

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특히 “그간 정부에서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논의의 3가지 전제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지난 2년간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여 개의 절반 수준인 45만 개소에 대해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지원해...

2024-01-24 09:30
경제계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폐업·실직 우려"

그러면서 "만약 이대로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속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처리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의...

2024-01-23 14:18
최상목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국회 신속 처리 당부"

최 부총리는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이 열악해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장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애초 입법 취지인 재해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해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2024-01-23 10:24
[사설] 중대재해법 유예 호소 끝내 외면할 건가

되면 근로자들은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될 수밖에 없다. 비탈길을 구르는 눈덩이처럼 피해가 커지게 돼 있다. 중대재해법의 법 조문을 고치고 다듬는 것은 여야가 신중에 신중을 더한다 해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만 미루는 사안을 놓고도 과도하게 뜸을 들이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기업 현장 분위기가...

2024-01-23 05:00
동부건설, 협력사 180여 곳에 공사대금 550억 원 조기 지급

이번 조기 지급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사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모든 현장 근로자가 임금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시행됐다. 이를 통해 명절 상여금, 급여, 원자재 대금 등 협력사의 유동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동부건설은 기대하고 있다. 동부건설은 평소 협력사의...

2024-01-22 15:51
'1일 연장근로' 합계 주 12시간 넘어도 '총근로 52시간' 미만이면 합법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 모두 근로시간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1-22 12:00
코오롱글로벌,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 재난안전 신기술 지정…“안전관리 고도화”

지능형 알고리즘이 탑재된 경량 IoT센서를 이용해 건설 구조물의 전도 위험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위험 감지 시 근로자와 관리자, 시민에게 즉각 경보를 전달하는 기술이다. 특히 이번 재난안전 신기술은 자연재난 부문에 국한된 기존의 방재 신기술을 사회재난 영역으로 확대 및 최적화했다. 지능형 알고리즘을 활용해 강풍이나 중장비 진동 등 외부 영향으로 발생하는...

2024-01-22 10:32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오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가운데, 유예 기간을 2년 늘리는 개정안 처리의 '마지노선'인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쌍특검법' 재표결 등으로 대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5일 열릴 예정인 1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2024-01-21 10: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석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 △청년 직업능력개발 간담회 개최 2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30 청년 장애인 맞춤 일경험 프로그램 현장방문(서울 영등포구) △2022년 노동조합 조직현황 발표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단가 인상 △청년 장애인 맞춤 일경험 프로그램 현장 방문 24일...

2024-01-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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