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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 대선, 조용히 지나가…젤렌스키 임기 연장 전망
    우크라이나 대선, 조용히 지나가…젤렌스키 임기 연장 전망
    젤렌스키, 올해 5월 임기 만료헌법상 3월 마지막 일요일 대선 치러야전쟁 후 계엄령에 대선도 불발우크라이나 국민 15%만 선거 찬성미국 공화당선 대선 치르라는 압박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선거일이 투표 없이 조용히 지나가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체제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헌법상 3월 마지막 일요일이었던 이날...
    2024-04-01 15:29
  • '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9개 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 중소기업인 305명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처벌 합리화 및 규정 명확화 필요...'1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 반드시 위헌 결정 나야"-업계, 헌재 위헌 가능성 크게 봐..."헌재 현명한 판단 기대"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2024-04-01 14:03
  • 與 ‘국회 세종시 이전’ 野 ‘25만원 지원’...포퓰리즘 경쟁[제 점수는요]
    與 ‘국회 세종시 이전’ 野 ‘25만원 지원’...포퓰리즘 경쟁[제 점수는요]
    2004년 헌법재판소는 “수도란 국회와 대통령 소재지를 말하며, 대한민국 수도는 관습헌법상 서울이다. 따라서 수도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수도를 세종시로 변경하면 국회뿐 아니라 대통령실도 함께 옮겨가야 하는데,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특히 당시 헌재의 결정을 받아낸 주체가 국민의힘 전신 정당인...
    2024-04-01 13:43
  • [김정래 칼럼] ‘심판’보다 중요한 선량의 잣대
    [김정래 칼럼] ‘심판’보다 중요한 선량의 잣대
    물론 어떤 직업인이든 참정권과 피선거권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지만, 각 분야에서 성공한 모든 이들의 종착점이 정치권이어야 한다는 풍토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점에서 정치권의 강력한 권유를 뿌리치고 자신의 직업에 대한 소명감을 국민에게 보여준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과 유명 요리연구가 백종원 대표는 웬만한 정치인을 능가하는 진정한 애국자다. 그렇다면...
    2024-04-01 05:00
  • 같이 재산 모아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해…헌재 “현행법 합헌”
    같이 재산 모아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해…헌재 “현행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8일 민법 1003조 1항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A 씨는 사실혼...
    2024-03-31 15:52
  • 한동훈 “양문석 사기대출, 국민이 피해자...고소할거면 날 먼저 고소해라”
    한동훈 “양문석 사기대출, 국민이 피해자...고소할거면 날 먼저 고소해라”
    이어 “저 사람들이 200석으로 뭘 하겠다는 건가. 그냥 권력을 바꾸겠다? 아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유'라는 말을 떼내겠다는 것”이라며 “그걸 막기 위해 국민의힘을 선택해달라. 저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개헌을 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2024-03-31 11:25
  •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 “ILO 개입 무산?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 “ILO 개입 무산?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
    임 당선인은 “의사들의 사직이 국제적인 공감을 얻었다”라며 “헌법상으로도 강제 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서 사직 금지 조치도 위헌”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헌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고, ILO 개입 결과가 증거 자료로 제출될 것”이라고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현재 의료계 혼란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임 당선인은 “정부가...
    2024-03-29 14:20
  • 검찰, ‘딸 특혜채용 의혹’ 선관위 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검찰, ‘딸 특혜채용 의혹’ 선관위 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검찰 관계자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깜깜이 채용’을 통해 자녀에게 선관위 공무원직을 세습하며 헌법기관인 선관위 인사 제도를 사유화한 것”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남은 수사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송 전 차장의 자택 등을...
    2024-03-29 11:45
  • ‘난민인정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제외...헌재 “위헌”
    ‘난민인정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제외...헌재 “위헌”
    A 씨는 코로나19는 대한민국 국민 뿐 아니라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외국인 지급 대상에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 포함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국가의 지원금 정책은 그 지원 정책의 취지, 재정 부담, 행정적 이유 등 여러 가지 사유를 종합해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 일부를 대상으로 행할 수 있고...
    2024-03-28 15:50
  • 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하지 않아”…헌법소원 각하
    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하지 않아”…헌법소원 각하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경북 성주시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사건 협정의 근거가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외부로부터의...
    2024-03-28 15:32
  •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 적법”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 적법”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윤재옥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고...
    2024-03-28 15:13
  • [속보] 헌재, '사드배치 승인 무효' 성주 주민들 헌법소원 각하
    [속보] 헌재, '사드배치 승인 무효' 성주 주민들 헌법소원 각하
    [속보] 헌재, '사드배치 승인 무효' 성주 주민들 헌법소원 각하
    2024-03-28 14:50
  • 與위성정당은 광주로…인요한 “5·18 왜곡 처벌 강화하자”
    與위성정당은 광주로…인요한 “5·18 왜곡 처벌 강화하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5·18 정신과 역사를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며 “이제는 5·18 유공자들을 서울로 모셔 보훈부에서 항일 투쟁 열사들과 비등하게 대접하고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 위원장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가장 큰 도움을 준 분들을 기념하고 후대에 잘 교육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광주 일정을 5·18 묘지와 민주광장에서...
    2024-03-28 13:40
  • 이미선 헌재 재판관 재산 72억…조희대 대법원장 15억 [재산공개]
    이미선 헌재 재판관 재산 72억…조희대 대법원장 15억 [재산공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가운데 재산 총액이 가장 많은 이는 이미선 재판관으로 약 72억 1000만 원으로 신고됐다. 헌법재판소가 28일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이미선 재판관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7억30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석 재판소장은 41억9000만 원, 이영진 재판관은 41억2000만 원으로 공개됐다. 이영진...
    2024-03-28 00:00
  • 공식 선거운동 28일 스타트…현수막 걸리고 유세차량 출동
    공식 선거운동 28일 스타트…현수막 걸리고 유세차량 출동
    민주당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유명세를 탄 노래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개사한 '정권심판송'과 함께 '5대비전송', '더더더송' 등을 공통 선거송으로 정했다. '정권심판송'은 당의 총선 슬로건과 직결되며, '5대비전송'은 출산율 1% 회복·물가상승률 2%·경제성장률 3%·혁신성장 4대 강국·코스피 5000 시대 등 민주당이 앞서 발표한 '5대 국가비전'을 강조하는 내용...
    2024-03-27 14:19
  • 대통령실 "의료 분야에 국가 재정 집중 투자…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대통령실 "의료 분야에 국가 재정 집중 투자…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대통령실은 27일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무너진 지역·필수 의료를 제대로 재건하려면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2024-03-27 11:32
  •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감사원과 관련해선 “헌법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해 회계감사 기능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며 “개헌 이전에는 감사원의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감사원법에 명문화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근절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 사무총장의 역할을 명확히...
    2024-03-27 10:55
  • 한컴이노스트림,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종합 판매 9년 1위 달성
    한컴이노스트림,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종합 판매 9년 1위 달성
    또한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블록체인 온라인투표시스템 인프라 구축 △금융감독원 차세대 금융감독시스템 플랫폼 사업 △기획재정부 보조금 통합 대민포털 구축 △헌법재판소 전자문서 시스템 고도화 △국민연금공단 차세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 플랫폼 구축 등 차세대 공공사업도 꾸준히 수주하며 클립리포트 설루션의 기술...
    2024-03-27 09:56
  • ‘고발사주 1심 실형’ 손준성 검사 탄핵 첫 재판…“심판 멈춰 달라” vs “절차 그대로”
    ‘고발사주 1심 실형’ 손준성 검사 탄핵 첫 재판…“심판 멈춰 달라” vs “절차 그대로”
    멈춰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고발 사주란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한 손 검사장이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에 전송했다는 의혹이다. 헌재는 26일 오후 소심판정에서 ‘손준성 검사 탄핵안’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었다. 이날...
    2024-03-26 17:48
  • 평화주의 탈피한 일본, 전투기 수출 허용
    평화주의 탈피한 일본, 전투기 수출 허용
    이는 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기존의 평화헌법과 대조적인 움직임이다. AP는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오랫동안 치명적인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엄격한 정책을 유지했다”며 “반대론자들은 기시다 후미오 정부가 대중에게 설명하거나 주요 정책 변경에 대한 허락을 구하지 않은 채 전투기 사업에 전념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3-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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