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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김정은과 정상회담 위해 ‘고위급 접근’ 중”
    기시다 “김정은과 정상회담 위해 ‘고위급 접근’ 중”
    2021년 총리에 취임한 기시다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부과한 평화헌법, 즉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서 벗어나 일본의 국방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국방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기시다는 “일본 주변에는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는 나라도 있고, 불투명하게 국방력을 키우는 나라도 있으며, 또한...
    2024-04-08 07:29
  • [노무, 톡!] ‘부제소 합의’를 아시나요
    [노무, 톡!] ‘부제소 합의’를 아시나요
    이렇듯, 부제소 합의를 작성한다는 것은 합의 당사자로 하여금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박탈시키는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판례는 부제소 합의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다. 유효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것.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 △합의과정에서...
    2024-04-08 05:00
  • 나경원 “최소한의 균형, 저지선만이라도 만들어달라” 호소
    나경원 “최소한의 균형, 저지선만이라도 만들어달라” 호소
    이어 민주당을 향해 “통진당 부활 세력과 한 몸이 되고 말았다”며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국회의원직을 갖다 바쳤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기로 몰아넣는, 국민을 공격하는 정치”라고 했다. 나 후보는 “국민의힘이 국민에 최선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 분명 반성해야 할 점 많다”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건 바로...
    2024-04-07 15:28
  • 조국 "나보고 히틀러라고 한 한동훈, 거울 보고 얘기한 것"
    조국 "나보고 히틀러라고 한 한동훈, 거울 보고 얘기한 것"
    지금 기고만장해서 헌법을 바꾸겠다고까지 하고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한 위원장이 자신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위조된 표창장과 법인카드를 들고 투표장에 가도 되느냐"고 공격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우스꽝스러워서 답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입틀막 정권이 '파틀막...
    2024-04-06 18:36
  • [동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면담
    [동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면담
    한국법률가대회는 한국법학원이 주관해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와 공동으로 격년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였으나, 올해부터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 헌법재판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도 공동 주최로 참여하기로 결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4-05 17:36
  • 한동훈 “조국, 지지율 올라갔다고 개헌? 사회주의 아니냐”
    한동훈 “조국, 지지율 올라갔다고 개헌? 사회주의 아니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4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개헌 공약에 대해 “조국식 사회주의를 하겠다고 헌법을 바꾸겠다고 대놓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4일 경기 수원 현장 유세에서 “조국 대표가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기고만장해하면서 개헌을 얘기한다. 200석 이야기가 장난이 아니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2024-04-04 18:13
  • 국민의미래 “유연근무제 정착·간병비 국가 책임” 공약
    국민의미래 “유연근무제 정착·간병비 국가 책임” 공약
    김건 후보는 헌법적 가치에 기초한 외교·안보 정책 추진, 원전·방산·건설 프로젝트의 수출과 수주 지원 외교 강화, 북한 인권 문제의 실질적 개선 등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최 후보는 연구개발(R&D) 예산이 뿌려주기식 포퓰리즘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 게임체인저 기술과 기초과학 등 혁신·도전적인 R&D에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2024-04-04 18:12
  • '안식일 면접 거부'로 로스쿨 불합격…대법 “불합격 처분 취소해야”
    '안식일 면접 거부'로 로스쿨 불합격…대법 “불합격 처분 취소해야”
    대법원은 “입시 과정에서 재림교 신자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의무가 있는 국립대학교 총장은 그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설령 그 과정에서 재림교 신자가 아닌 다른 일반 지원자들의 이익이 다소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로스쿨 면접 자체에...
    2024-04-04 10:52
  • 한덕수 총리, 사전투표소 내 불법행위 철저 점검ㆍ엄정 처리 지시
    한덕수 총리, 사전투표소 내 불법행위 철저 점검ㆍ엄정 처리 지시
    특히 한 총리는 최근 사전투표소 설치 예정 장소에서 불법 카메라 등이 발견된 것과 관련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를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사전투표소와 투‧개표소로 사용될 관공서 등 장소에 대해 투표일까지 지속해서 불법카메라 설치‧촬영...
    2024-04-04 10:10
  • [마감 후] 그들이 헌재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마감 후] 그들이 헌재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수많은 중소기업인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중소기업인들이 중대재해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을 최근 청구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은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앞서 2월...
    2024-04-04 06:00
  • 헌재,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절차 정지
    헌재,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절차 정지
    헌법재판소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 헌재는 3일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재량으로...
    2024-04-03 18:40
  • 박지원 “민주당 151석 과반 예측…총선 패배 시 대통령이 책임져야”
    박지원 “민주당 151석 과반 예측…총선 패배 시 대통령이 책임져야”
    그는 “(조 대표에 대해) 성급하게 파기환송될 것이다. 감옥을 갈 것이다라는 한 비대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을 한 검찰 출신이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무죄추정원칙을 일탈하는 그런 말씀으로 조 대표를 공격하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저는 역설적으로 조국의 가장 강력한 선거운동원은 한동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2024-04-03 16:39
  • 블룸버그 “김정은, 거의 모든 한국전쟁 시나리오서 파멸”
    블룸버그 “김정은, 거의 모든 한국전쟁 시나리오서 파멸”
    그는 북한의 핵 능력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급속한 진전에 힘입어 북한 헌법에서 평화 통일 목표를 삭제하고, 한국을 괴멸시킬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다. 일부 저명한 분석가들은 김정은이 실제로 전쟁 준비를 진지하게 하고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 시작했다. 물론 대부분 전문가는 전면적인 공격은 북한에 절망적이거나 자살 행위나 다름없으며, 미국과 한국의 대응으로...
    2024-04-03 15:05
  • 연일 ‘한동훈 때리기’ 나선 조국 “참 꼴짭하다…결국 사라지게 될 것”
    연일 ‘한동훈 때리기’ 나선 조국 “참 꼴짭하다…결국 사라지게 될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비례 정당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2일 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구 후보들이 맘껏 하는 선거운동을 비례후보만 내세운 정당들은 못 한다”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2024-04-02 16:45
  • 헌재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는 합헌"
    헌재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는 합헌"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일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8:1 의견으로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제1호 중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판매’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2024-04-02 12:00
  • 한동훈, 양문석 겨냥 “음주운전하고 차 팔면 용서되나”
    한동훈, 양문석 겨냥 “음주운전하고 차 팔면 용서되나”
    한 위원장은 아울러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에서 빼내겠다는 의도를 가진 세력들과의 국가와 시민의 운명을 건 건곤일척의 승부를 앞두고서는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누구를 손가락질하지 말라”라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당내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한미일 공조 복원...
    2024-04-02 11:24
  • 민주연합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추진"
    민주연합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추진"
    백승아 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조차 박탈 당한 교사와 공무원의 시민권을 시급하게 회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약에는 구체적으로 교사·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정치표현 자유 보장 ▲정당가입 및 후원 보장 ▲공직선거 출마 보장 등 3가지 내용이 담겼다. 그는 "작년...
    2024-04-02 10:50
  • 조국 “현행 공직선거법, 비례정당 선거운동 제약...헌법소원 제기”
    조국 “현행 공직선거법, 비례정당 선거운동 제약...헌법소원 제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일 현행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은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 선거운동의 주체를 후보자 개인이 아닌 후보자를 추천한...
    2024-04-02 10:27
  • [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형법 91조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을 ‘국헌문란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조국이 영입했다는 ‘인재’ 정상진 회장은 2022년 5월 개봉한 다큐멘터리 ‘그대가 조국’을 상영하는 과정에서 허위 발권을 통한 관객 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관객수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
    2024-04-02 05:00
  • [사설] 중대재해법 호소 위해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 명이 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과도한 처벌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했다. 헌법소원은 법적 구제절차의 최후 수단이다. 소상공인들이 헌법재판소로 달려간 것은 사정이 얼마나 다급한지 보여준다. 중대재해법은 1월 27일부터 83만여...
    2024-04-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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