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특위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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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에 ‘비문계’ 인사 대거 포진…친문과 갈등 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30일 새해부터 가동되는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 참여할 의원 명단을 확정해 발표했다. 민주당은 5선의 박병석ㆍ 원혜영ㆍ 이종걸 의원, 4선의 강창일ㆍ 변재일ㆍ 이상민, 3선의 백재현ㆍ이인영ㆍ이춘석 의원이 특위에 이름을 올렸다. 재선에서는 김경협ㆍ이언주 의원, 초선 중에서는 김종민 정춘숙 최인호 의원이 포함됐다....

2016-12-30 19:16
1월 임시국회, 내달 9~20일 상임위 중심 개최

아울러 여야는 이날 국회 개헌특위를 조기에 가동해 헌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하하고,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도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박 수석은 “국조특위 논의는 오늘 의제에 없었다”며 “국조 특위는 현재 상황에서는 연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16-12-30 11:31
국회, 개헌특위 구성결의안 의결… 위원 36명 내년 6월말까지 활동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결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지난 30여 년 간 국내외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이 급변해 기존 헌법 체제에서 개별 법률의 개정이나 제도의 보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헌법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헌특위...

2016-12-29 17:53
대법원, "청와대 사찰, 헌법에 정면 위배"…'심각한 우려와 유감' 표명

15일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불법 사찰했다는 내용이 폭로되자 대법원은 ‘반헌법적 사태’라고 비판하며 관련자들의 해명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법관 사찰 등 의혹에 대한 입장’을 내고 “만일 법관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이는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정당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려는 불순한 발상에서 기인한...

2016-12-15 17:55
여야, ‘개헌’ 촉구… 황 총리 “민생에 주력해야”

같은 당 박찬우 의원은 질의서에서 “대통령 5년 단임제 때문에 정책기조가 5년마다 오락가락하다 보니 북핵문제에도 일관성 있게 대처할 수 없었다고 본다”면서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료하고 새로운 체제 하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도 “87년 헌법은 독재 권력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2016-09-20 16:23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혈세 좀먹는 국회의원 외유도 제한해야

두 특권을 완전히 폐지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폐지한 효과를 낼 정도로 권한을 제한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불체포특권은 회기 때만 발동한다. 그래서 검찰이 비리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의원을 구속하려들면 일부러 임시국회를 열어 ‘방탄국회’라는 비난이 많았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돼도 부결되기 일쑤였다. 불체포특권 개편에는 야당도...

2016-07-06 10:59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의회 최종관문 통과…전쟁할 수 있는 국가 돼

참의원 특위에서도 100시간의 심의 끝에 강행 처리됐다. 민주당과 유신당 공산당 사민당 생활당 등 야당 5개당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끝까지 반대했으나 의석 수에 밀려 별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와 반대에도 법안을 통과시켜 아베는 지지율 하락 등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신문은 꼬집었다. 전날도 의회 의사당 밖에서 주최측 추정...

2015-09-19 08:01
여야, 국회의원 정수 300명 유지키로

정개특위는 20일 선거법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여야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정개특위에서는 의원정수와 '대원칙'인 선거구 획정기준만 제시하고, 추후...

2015-08-18 20:03
내년 총선 결국 '소선거구제+α'?…여야간·의원간 이해관계 첨예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의 취지를 살려 이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정치신인에게 불리한 데다 정당 공천제도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정개특위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정상적으로 치르기 위해선 당장 총선 6개월 전인 오는 10월13일까지는...

2015-07-29 19:13
이종걸 “청문회 제도개선 협의 시 황교안 인준안 표결”

그는 특히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책을 두고 “(여당에) 제도개선특위를 요청했고, 특위에서는 청문회의 부실검증, 잘못된 헌법적 기본권 행사 등 여러 제도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 수단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에서 단독 인준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선 “국회를...

2015-06-17 10:35
[국회경제포럼] 국회의 주거기본법 제정에 부쳐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주택임차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주택임대료분쟁조정위원회와 표준임대료제도 도입, 전월세전환율 인하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아직 실질적인 세입자 보호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선진국들은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지 않는 한 극히 예외적인...

2015-06-17 10:27
문재인 “박 대통령도 적절치 못한 사면 청원했었다”

사면법 개정안을 이미 제출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이어 “이 법안의 통과를 반대한 것은 오히려 새누리당이었다”며 “지금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거듭 특사 이야기를 함으로써 박근혜 정권의 부정부패를 참여정부 때의 특사 문제로 가리려고 시도하지만,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특사는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2015-05-04 17:01
정개특위, 선거구획정안 국회 수정권한 포기 합의

이와 함께 여야 간사는 선거구획정위를 독립화하는 데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병석 위원장은 “8월 31일까지인 특위 활동기간을 최대한 선용해 모든 정개특위 현안을 다루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나눴고, 역산하면 4월 임시국회에서 가능하면 선거구획정위를 어디에 설치할...

2015-04-08 16:07
국회 정개특위 공식출범…선거구 재획정 논의 착수

오는 8월31일까지 활동할 정개특위에서는 지역구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3 대 1에서 2 대 1로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과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도 개정 의견을 제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 조정 등도 주요 의제다.

2015-03-18 10:51
여야, 영유아보육법 4월 처리 합의… 박상옥 청문회 결론 못내

또 여야는 ‘헌법개정특위’ 구성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하지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문제는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어 청문회 개최 여부를 판단한다는 이유로 합의를 미뤘다. 이와 관련해 안 수석은 주례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특별히 인사청문회 시기를 늦출 의도는 없고 그때쯤 되면 의원들이...

2015-03-10 19:42
여야 “어린이집CCTV법 4월 임시회 우선처리…누리과정 5064억 집행도”

또 선거구 재획정 문제와 선거제도 개편 등을 다룰 정치개혁특별위를 다음주 중 구성,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야는 그러나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둘러싼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2015-03-10 16:36
새누리, ‘불체포특권 포기’에서 후퇴… 영장심사 출석 의무화로 선회

김 의원은 “불체포 특권은 헌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기 전에는 포기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몇 가지 충돌하는 내용을 개선해 불체포특권 혁신방안을 법안으로 성안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피의자가 된 국회의원이 포기해야 할 특권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영장실질심사에 구인하기 위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처리 절차, 다른...

2014-12-29 16:35
새해예산안 375.4조… 정부안서 6천억 삭감

여야는 예산안처리 법정시한일인 이날 저녁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홍문표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81명의 서명을 받아 마련, 본회의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이는 2014회계연도 예산 355조8000억원보다 19조6000억원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 내 처리되는...

2014-12-02 18:01
국회 개헌추진모임, 개헌특위 구성 요구 결의안 제출

국회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소속 여야 의원 36명은 10일 국회에 개헌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결의안 제출 후 보도자료를 내고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국민(인간)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고 상생과 화합의 정치구조를 만들기 위해 국회가 제10차 헌법 개정은 반드시 논의돼야 하며, 이를 위해 먼저 여야 합의를 통해...

2014-11-10 15:40
원혜영, “여야 혁신위원장 회동 제안”

다룬 것에 대해선 "불체포 특권의 헌법상 원칙을 지키되 개선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뒤 72시간 안에 투표하지 않으면 자동폐기되는데 국회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해 반드시 국회차원에서 투표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행위에 책임을 질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10-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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