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소송,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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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론' 확산…정부는 '경찰 몰이'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갈등으로 야권과 대립하고 있는 검찰도 경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는 길에 “대단히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 개정으로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분에서 대형 참사가 빠지게 됐다”며 “시행령을 통해 검찰이...

2022-11-02 15:00
검찰, 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연장…내달 3일까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집행정지 신청 사유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2022-11-01 17:15
박수홍 측 “아내, 루머로 공황장애…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버 김용호 불구속 기소”

“박수홍과 그의 배우자는 재판 과정에서 김 씨의 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일벌백계하도록 하는 동시에, 지금도 떠도는 허위 사실들을 바로잡기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을 알려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수홍 측은 김 씨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신규 방송 하차, 광고 계약 일방적 해지 등 물질적 피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2-10-26 15:48
박수홍 측, 친형 부부 200억대 재산 가압류 신청…"돌려받는 데 문제 없어"

▲인건비 허위계상 19억원 ▲부동산 매입목적 기획사 자금 11억7000만원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9000만원 ▲박수홍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등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의 횡령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하지만 그 금액은 약 19억원 정도이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 측과 검찰 측, A씨가 주장하는 횡령 규모가 다른...

2022-10-22 23:49
언론사에 손배소 낸 최순실…3개 중 2개 소 취하한 까닭은

언론사와 함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등 여ㆍ야 정치인에 대해서도 소송을 냈다. 송 전 대표와 유 전 의원이 자신과 무속 신앙과 연관 지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유 전 의원도 지역상의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어렵다고 판단해 소를 취하했다. 사과나 유감 표명 등이 없을 경우 B 신문사와 마찬가지로 법적...

2022-10-17 14:09
홍가혜, 디지틀조선일보 상대 승소…6000만 원 손해배상 받는다

홍 씨는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7년에 자신에 대한 허위 정보를 31차례 보도했다며 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1억5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민사소송 1심 재판부는 홍 씨가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뒤에도 디지틀조선일보가 계속 홍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를 냈다고 판단, 청구금액 중 6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인용했다. 2심도 이...

2022-10-14 15:13
한동훈 "盧재단 계좌추적? 허위사실"…황희석 "비방 목적 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방송국 TBS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재은 부장판사는 12일 한 장관이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낸 2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 기일을...

2022-10-12 15:20
‘검수완박’ vs ‘검수원복’…민주당-법무부 국감 격돌

민주 ‘한동훈 때리기’ vs 국힘 ‘방어‧지원’文 정부 겨냥 검찰수사 두고 여야 공방‘고소고발 지연’ 지적에 韓 “검수완박 때문”국회-법무부 헌재 권한쟁의심판 도마 위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과 시행령을 통해 ‘검수원복’(검찰...

2022-10-06 17:46
검찰, 정경심 前교수 1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수술‧치료 목적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집행정지 신청 사유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2022-10-04 17:58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쓰고 21년 옥살이…국가가 72억 배상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동빈)는 누명을 쓰고 복역한 장동익 씨(64)와 최인철 씨(61) 및 그 가족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장 씨에게 약 19억 원, 최 씨에게 약 18억 원을 지급하고 가족들에게도 각각 4000만원∼6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총 배상금은 72억여원이다....

2022-09-29 00:11
'한동훈-유시민' 민사소송…법원 "명예훼손 2심 결과 지켜볼 것"

재판부는 해당 소송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심판 대상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항소심이 진행 중인 관련 형사 사건 결과를 지켜볼 계획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보니 기소된 부분은 2020년 4월 3일과 7월 24일에 한 발언"이라며 "1심은 7월 24일 자만 유죄로 인정하고 4월 3일 자는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2022-09-28 13:46
BBQ-bhc, 8년째 소송戰…극단으로 치닫는 빅2 '치킨 게임'

서울중앙지법, bhc의 손해배상 청구 전액 기각BBQ “계속된 경쟁사 죽이기 소송에 깊은 유감”bhc “허위사실 유포한 형사책임엔 변함이 없다”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1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제너시스 BBQ와 bhc. 치킨업계 ‘빅2’의 법정 다툼이 8년을 넘어가면서 양사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2022-09-24 08:00
영탁 공식입장, 유튜버 이진호 명예훼손 검찰 송치…"진실 위해 계속 나갈 것"

소속사는 “2021년 12월 3일에 해당 유튜버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혐의로 고소하였다”라며 “수많은 허위 방송 내용 중 총 7건의 고소 사실만을 추려 고소하였으며, 1건을 제외한 총 6개의 고소 사실 모두 이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8월 26일 검찰 송치가 결정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고소 이외에도 이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

2022-09-22 18:24
K-게이머 ‘소비자 운동’ 바람…게임업계 연쇄 소송 ‘방아쇠’ 될까

소송은 없었는데, 아직까지는 예의주시하는 중”이라며 “지난해 트럭시위처럼 한 곳에서 단체행동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연쇄적으로 전체 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이템, 재화 등의 청약철회 관련 게임사 약관의 적법성, 게임 내 아이템인 ‘키타산 블랙’ 뽑기 이벤트 도중 긴급 점검을 청약철회가 가능한 과장·허위광...

2022-09-22 16:15
"윤미향은 '돈미향'"…법원 "전여옥, 윤미향에 1000만 원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21일 윤 의원이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불법행위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윤 의원의 나머지 청구와 윤 의원 자녀의 청구는 기각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블로그에 “윤미향은 ‘돈미향’”이라며 “할머니들 등친 돈으로 빨대를 꽂아...

2022-09-21 10:57
서사랑 “흉기 들고 협박” vs 이정환 “외도+액상 대마까지”…부부간 폭로전

쪽 허위 사실 및 명예훼손을 한다면 모든 부분 변호사를 선임해 응대하고 선처 없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남편 이정환은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이정환은 18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선 개인적인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돼 가족도 친구도 지인도 모르게 지난 6월경부터 ‘김유리 씨와 부정행위를 나눈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2022-09-20 09:48
[상보] 법원, ‘전두환 회고록’ 역사왜곡 인정…유족‧단체 손해배상 2심도 승소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최인규 재판장)는 14일 5‧18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직 대통령인 고 전두환 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피고 전재국 씨가 5‧18 단체들에 각 1500만 원씩, 조 신부에게는...

2022-09-14 15:22
‘비실명 판결문’ 받아 기사 작성…대법 “공익성 인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가 언론사와 기자,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형사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기자 B 씨는 판결문을 읽고 A 씨의 성씨, 연령, 직업 등이 담긴 기사를 썼다. A 씨는 공보판사가 법원출입기자들에게 동의 없이 형사사건 판결문을 공개해 기사를...

2022-09-12 10:55
尹 ‘검수원복’ 국무회의 의결…野 “검찰국가 완성”

구체적으로 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선거범죄인 매수 및 이해유도와 기부행위 등은 부패범죄로 규정했다. 방위사업범죄와 마약·조직범죄는 경제범죄에 포함시켰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범죄’에는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국가기관이 고발·수사의뢰를 하도록 규정된 범죄 등이 들어갔다. 이와 함께 검수완박의 핵심 내용인...

2022-09-07 16:01
법원 "회삿돈 557억 원 강덕수 전 회장, STX그룹에 42억 원 배상해야"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이양희·김경애 부장판사)는 6일 STX중공업이 강 전 회장 등 전 STX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을 비롯한 세 명의 전직 임원이 STX중공업에 42억 7000여만 원을 지급하되 두 명의 전직 임원은 전체 배상액 가운데 최대 12억 8000여만 원을 나눠서 부담하도록 했다. 강...

2022-09-0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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