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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다른 범죄로 실형 선고받아 집행유예 취소 ‘합헌’”
    헌재 "다른 범죄로 실형 선고받아 집행유예 취소 ‘합헌’”
    A 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폭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이 선고, 확정되면서 앞선 판결의 집행유예 효력이 사라졌다. A 씨는 “형법 63조로 인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에 대해 그와 관련이 없는 별개의 행위로 또다시 처벌받게 돼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20-07-03 06:00
  • 홍정욱 딸 2심도 집행유예…“다시 마약에 굴복하면 엄중하게 처벌”
    홍정욱 딸 2심도 집행유예…“다시 마약에 굴복하면 엄중하게 처벌”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7만8500원의 추징금 명령도 1심대로 유지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명인의 자식이긴 하지만 그런 이유로 선처받아서도 안 될뿐더러 더 무겁게 처벌받을...
    2020-06-26 11:00
  • 검찰, 조주빈에 수천만 원 전달한 공범 2명 구속기소
    검찰, 조주빈에 수천만 원 전달한 공범 2명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조주빈과 함께 마약 광고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기 등 범행을 한 공범 A(28) 씨와 B(24)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트위터 등 인터넷사이트에 총기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허위로 올려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37만...
    2020-06-02 15:19
  • 탑 김가빈과 열애설, 한서희 근황에도 '관심'…인스타그램은 비공개
    탑 김가빈과 열애설, 한서희 근황에도 '관심'…인스타그램은 비공개
    당시 여자친구였던 것으로 알려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도 2017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향정)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탑이 대마초 사건 이후 열애설에 휩싸이자, 한서희 근황에도 관심을 나타냈다. 한서희의 인스타그램은 현재 비공개 상태다. 앞서...
    2020-05-21 11:31
  • 검찰, 마약 여왕 '아이리스' 구속기소
    검찰, 마약 여왕 '아이리스' 구속기소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이날 A(44)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A 씨는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미국에서 국내로 다량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지난 2015년 1~10월 미국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위챗'을 이용해 내국인 B씨 등으로부터 마약류를...
    2020-04-16 16:38
  • ‘마약 투약’ 버닝썬 이문호 항소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마약 투약’ 버닝썬 이문호 항소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버닝썬과 관련한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경찰과의 유착, 탈세, 유명 연예인 성매매 알선과 성접대 의혹에 이어 마약 투약까지 다양한 의혹이 드러나 국민...
    2019-11-28 12:11
  • [2019 국감]약물부작용으로 얻은 우울증, 극단적 선택 4년간 131건
    [2019 국감]약물부작용으로 얻은 우울증, 극단적 선택 4년간 131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은 39개월 간 6명이 자살을 택했다. 정신병 치료제인 ‘팔리페리돈’(3명),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감소시키는 ‘바레니클린’(3명), 향정신병 약물인 ‘클로자핀’(3명)을 복용한 9명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특히 국민건강을 위해 2015년부터 흡연자들에게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참여자들의 극단적 선택도...
    2019-10-07 11:22
  • 대법 "재판 중 범죄로 또 기소…절반만 감경"
    대법 "재판 중 범죄로 또 기소…절반만 감경"
    전합은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조모(38) 씨의 상고심에서 형법 39조 1항을 적용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조 씨는 2015년 3~8월 향정신성의약품을 33회에 걸쳐 1320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2016년 5월~2018년 2월까지 재판을 받았다. 조 씨는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재판 중 검찰은 조 씨가 2015년 10월...
    2019-04-18 16:30
  • ‘버닝썬’ 이문호 대표 영장 재신청 방침…유착 의혹 수사 속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 대표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고, 서울중앙지법은 “혐의 관련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또 승리 등 연예인들과 윤모 총경의 유착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말레이시아 주재관으로 근무 중인 윤 총경 부인 김모 경정이 귀국해 조사받도록 하기 위해 일정을...
    2019-03-20 21:59
  • [인포그래픽] '버닝썬' 마약 논란…작년 국내 마약 적발 규모는
    [인포그래픽] '버닝썬' 마약 논란…작년 국내 마약 적발 규모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대마: 대마초와 그 수지, 또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단,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는 제외) -마약:마취작용을 하며 습관성을 가진 약으로 장복하면 중독증상을 나타내는 물질. (양귀비, 아편, 코카잎, 레호인, 모르핀, 메타돈 등) -향정: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2019-02-21 17:50
  • 차주혁, 출소 2주 만에 구속영장 발부…또다시 마약 혐의 “도주 우려 있어”
    차주혁, 출소 2주 만에 구속영장 발부…또다시 마약 혐의 “도주 우려 있어”
    27일 검찰은 차주혁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4일 출소한 지 약 13일 만이다. 차주혁은 지난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14일 출소했다. 하지만 25일 서초동 한 아파트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마약 양성반응이 검출됐다. 이에 경찰은...
    2018-12-27 19:51
  • '진료 중 성범죄' 의사 자격정지 1개월→1년
    '진료 중 성범죄' 의사 자격정지 1개월→1년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12개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하는 경우 3개월, ‘약사법’에 따른 허가·신고를 받지 않는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됐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018-08-17 09:37
  • 항소이유서ㆍ국선변호인 신청 무시 무시…대법, 절차 어긴 재판 잇단 파기환송
    대법원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1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날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오 씨의...
    2018-04-20 14:51
  • '필로폰 투약' 남경필 도지사 아들, 항소심도 집행유예
    '필로폰 투약' 남경필 도지사 아들, 항소심도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지사의 아들 남모(27)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함께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장은 "특히 마약류 수입에 대해 엄벌을 하고 있는데, 남 씨는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몇 차례에 걸쳐 필로폰, 엑스터시...
    2018-04-19 15:19
  • '필로폰 투약' 남경필 도지사 아들, 집행유예 석방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관리법 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지사의 아들 남모(27)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함께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자신의 신체, 정신적 이상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어렵게 하는 한편 오남용 우려가 있다"며 "사회건전...
    2018-02-09 10:58
  • 검찰 '280억대 필로폰 밀수' 일본·대만 폭력조직원 기소
    검찰 '280억대 필로폰 밀수' 일본·대만 폭력조직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일본 야쿠자 재일교포 이모(59) 씨와 일본인 나모(41) 씨, 대만인 서모(42) 씨와 황모(47)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9월 대만에 있던 필로폰 공급총책 A씨 등과 공모해 홍콩발 화물선에 필로폰 약 16kg을 숨겨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고 한...
    2017-12-19 12:00
  • 식약처, 대마 계열 임시마약류 6종 신규 지정
    식약처는 새로 지정된 대상이 대마초 주요 활성 성분인 ‘테트라히드로 칸나비놀’과 유사한 향정신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 앞으로 해당 물질은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돼 소지와 매매 등이 모두 금지된다. 식약처가 이번에 언급한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마약류 지정 이전이라도 새롭게 발견된 흥분ㆍ환각용 물질을 마약류와 동일한...
    2017-09-18 14:24
  • “마약사범, 2012년 9255명서 2016년 1만4214명으로”
    최근 5년 사이 대마 등 마약류(향정신성의양품)를 불법으로 취급하거나 사용한 이가 5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2012년 9255명에서 2016년 1만4214명으로 늘었다. 이는 UN에서 정한 ‘마약청정국’ 기준을 넘어서는...
    2017-08-08 12:05
  • 마약혐의 추가 기소 차주혁은 누구? 과거 열혈강호 데뷔, 성범죄 루머에 ‘각종 잡음’
    마약혐의 추가 기소 차주혁은 누구? 과거 열혈강호 데뷔, 성범죄 루머에 ‘각종 잡음’
    차주혁은 2015년 8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가방에 숨겨 캐나다에 들어가려다 현지 공항에서 적발돼 검거됐다. 24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차주혁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주혁은 총 5회에 걸쳐 엑스터시와 대마 등을 매수하고 수차례에 걸쳐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를...
    2017-04-24 22:36
  • 대법원, "범죄현장에서 나온 돈도 공소사실 관련성 입증 안되면 몰수 못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 향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모(51)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조씨가 범행 당시 보관하고 있던 현금 356만 3000원을 몰수하도록 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공소가 제기된 사실과 관련돼야 하고...
    2015-09-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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