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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재분배' 지방공무원, 최고 파면

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의 성폭력·금품수수·음주운전 징계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해 19일부터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행자부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자치단체규칙을 토대로 비위 공무원들을 징계한 탓에 형평성 논란이 계속돼 이번에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신설 징계규칙을 보면 성폭력 중징계 사유의 피해 대상을...

2015-11-03 13:41
경찰, 조희팔 측근 강태용에게 돈받은 전직 경찰관 영장

정씨는 조희팔이 중국으로 도피하자 대구경찰청 수사2계에 근무하던 2009년 옌타이로 건너가 조희팔 일당으로부터 골프 접대와 수십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1, 2심에서 모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1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정씨의 뇌물수수 혐의도 포착했다. 그러나 혐의를...

2015-10-16 06:56
헌재, 12월 '김영란법' 공개변론… '시행 전' 법률로는 이례적

헌재는 오는 12월 10일 공개변론을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3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헌재가 시행 전 법률에 대해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헌법소원은 법률이 '현재'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헌재는 3월 31일 사건을...

2015-10-13 09:09
성과 없는 공무원, 공직에서 퇴출된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요식 행위에 그쳤던 업무 평가를 철저히 하기로 하고 업무 평가 최하위 등급 요건을 ▲대규모 예산 낭비 등 정책실패 ▲업무 태도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금품·향응 수수 등 개인비위 행위 등으로 명확히 했다. 또한 소속 공무원의 업무 역량이 미흡하거나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부처 장관이 일정 기간 무보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2015-10-02 07:07
[2015 국감]'카톡하다 사고,객실절도에 스토킹 폭행까지'...나사풀린 철도공사 직원들

직무태만은 2013년에 비해 두 배 늘었고, 향응과 금품을 수수해 적발된 직원도 1년 7개월동안 8명에 달했다. 징계처분 결과를 보면 견책이 139명으로 전체 징계처분의 42.0%를 차지했고, 감봉 119명(36.0%), 정직 50명(15.1%), 해임 13명(3.9%), 파면 10명(3.0%)순이다. 특히, 2013년 7명에 불과했던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이 올해는 7월말까지 11명으로 늘었다....

2015-09-21 16:14
법원 박원순법 제동, “50만원 수수로 강등 지나쳐”

이어 "소속 구청의 징계양정 규칙의 기준은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100만원 미만일 때 감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직, 감봉 같은 처분도 가능한데 공무원 직급을 한 단계 낮추는 중징계인 강등을 택한 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한 구청 도시관리국장인 A씨는 지난 2월 한...

2015-09-19 09:57
[2015 국감] 한전, 금품수수·횡령 5년간 100건…300만원 이상 고액수수가 절반

이 중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으로 인한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100건으로 협력업체에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그릇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22건, 2012년 28건, 2013년 9건, 2014년 16건, 2015년(8월말 현재) 25건으로 지난해 이후 급증했다. 2012년 12월 조환익 사장이 취임한 이후 첫해만 징계 건수가 급감했을 뿐 2년차에 다시...

2015-09-18 10:05
[2015 국감] 한전KDN ‘통큰비리’...협력업체에 8000만원 고액수수

징계부과금 제도는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적발됐을 경우 징계 처분 외에 수수액의 최대 5배까지 부가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전 의원은 “임직원의 금품수수 관행이 이처럼 심각한데도 경영진의 근절대책이 미흡하다”면서 “징계부과금 제도 도입을 비롯해 보다 강도 높은 근절 대책을 강구하라”고 질타했다.

2015-09-18 10:02
[2015 국감]유의동 의원"5년간 비위면직자 2천명 육박, 취업규정 위반자 46명 달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비위면직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가운데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인원이 1,948명이고, 그 가운데 뇌물‧향응수수로 면직된 인원이 1,316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권익위원회가 운영 중인...

2015-09-18 08:03
[2015 국감] 농해수위, 농어촌공사 직원 비리 백태 집중 성토

금품 향응 수수 및 업무상 횡령액도 약 28억200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자료를 통해 2013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3년간 농어촌공사에서 내려진 징계ㆍ주의ㆍ경고 처분은 모두 961건으로, 정규직원 6명 중 1명꼴로 징계를 받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파면 또는 해임당한 직원 중 81명 중 60명은 승진 시험 문제...

2015-09-15 18:25
[2015 국감]"시설안전공단 금품 수수 등 비리 무더기 적발,경영평가도 최하위”

이 같은 상황에서 경영개선의 중추적인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1급 ~ 3급의 실장과 부장들이 금품 수수나 직무관련 향응 수수로 무더기 적발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은“박근혜 정부가‘부패와의 전쟁’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비리가 무더기로 발생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2015-09-15 09:43
[2015 국감] “국세청, 한달에 5건꼴로 공무원 비리 발생”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금품·향응수수 적발 및 조치명세’ 자료에 따르면 지난 25개월간 총 119건의 비위가 적발됐다. 파면ㆍ해임ㆍ정직ㆍ당연퇴직 등 공직추방 징계가 34건, 감봉ㆍ강등ㆍ견책 등 중징계 46건, 경징계(경고) 66건이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해보면 한달에 4.8건의 비위가 발생한...

2015-09-11 15:58
[2015 국감] 기재위, 서울국세청 고액체납자 관리부실 도마…다음카카오 표적조사 집중 추궁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금품수수를 한 국세청 직원 가운데 서울청 직원들의 비중이 37%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년간 국세청 공무원이 금품·향응을 받아 적발된 것이 119건으로 한달에 5건 꼴에 달한다”며 “국세청이 세원발굴과 과세관리 강화에 집중하는 선진과세행정으로 전환하지 못한 게...

2015-09-11 15:46
[2015 국감]강동원 의원"국토부, 비리직원 76명 대기발령 '감싸기' 꼼수"

직원이 금품 및 향응수수로 적발되어 관리감독 소홀로 문책성 대기발령을 내렸으나, 연계여부 및 문책이 타당한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없이 무작정 무보직 대기발령을 내린 것이다. 공무원 보직의 원칙은 ‘1인 1직급 보직’이다. 무보직 대기발령을 남발할 경우, 인력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국고손실까지 될 수 있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무보직자는...

2015-09-11 07:04
의료계 '리베이트' 관행 여전…골프 접대, 논문비 받은 의사 536명 무더기 적발

2010년 리베이트를 받은 쪽도 처벌하는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의사가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리베이트를 받은 신모(47) 씨 등 의사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판매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외국계...

2015-08-31 06:42
미래부-방통위, 하계 휴가철 '청렴주의보' 발령

4일 미래부와 방통위 등에 따르면 미래부와 방통위는 여름철 휴가시즌을 맞아 지난달부터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향응수수에 주의해 달라는 메시지를 모든 공무원에게 하달했다. 미래부의 경우 지난달 23일 내부 업무포털인 ‘미래로’에 공지한데 이어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했다. 미래부는 메시지를 통해 휴가철에 직무관련자로부터 해외여행이나 골프...

2015-08-04 17:01
허울뿐인 내부 감찰…비위 눈감아주다 감사원에 적발

이를 보면 대전광역시 감찰 담당자들은 지난 2013년 10월 시 소속 직원이 무단으로 당직 근무지를 이탈하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나이트클럽 등 향응을 접대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나 이 담당자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했고, 결국 이 비위 행위자는 ‘감봉 2개월’의 경징계에 그쳤다. 심지어 이 비위 행위자는 징계...

2015-07-22 14:36
인사혁신처, 작년 공무원 징계 2308여명…품위손상 '최고'

징계 사유를 보면 음주운전, 폭행 등 품위 손상이 1천162건(50.3％)이었고, 복무규정 위반(410건), 금품·향응 수수(172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지난해 일반직 1급 공무원(고위공무원 가급)의 기본급은 최대 600만원 수준이었다. 공무원 보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민간 임금의 84.3％정도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지난해 총 8563명이...

2015-07-16 13:37
경찰청, '세무편의' 명목 향응 및 금품수수 국세청 직원 41명 적발

세무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세무 공무원 4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각종 세무청탁과 함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이모(58) 전 서울지방국세청 사무관을 비롯한 국세청 전·현직 공무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뇌물 수수액이 수십만∼백여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31명은 국세청에 명단을...

2015-07-07 14:22
한수원, 투명한 원전 운영 위한 ‘청렴 서약’

서약서에는 △법과 원칙 준수 △공익 우선 △지위와 권한 남용 금지 △금품과 향응 등 수수 금지 △외부 부당간섭 배제 등 5대 청렴 실천 원칙이 담겨 있다. 이날 함께 개최된 ‘청렴경영인 임명패 수여식’에서는 반부패 국정과제인 ‘고위 공직자의 솔선수범을 통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을 위해 고위 간부가 갖춰야 할 청렴 덕목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임명패로...

2015-06-1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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