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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신재생에너지 초과수익 막는다…사업자들은 '곡소리'
    정부, 신재생에너지 초과수익 막는다…사업자들은 '곡소리'
    SMP 상승에 고정가격 제도 정비한전 적자 부담에도 도움될 듯산업부 "초과 부분 이익 제한"신재생 사업자들은 우려 목소리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초과수익을 막기 위해 전력도매가격(SMP)이 고정가격을 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행정 예고했다. 고정가격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부담도 줄이겠다는 의도로...
    2022-09-27 14:58
  • 재건축 때 ‘추가 이주비’ 빌릴 수 있다…합법 대출 물꼬
    재건축 때 ‘추가 이주비’ 빌릴 수 있다…합법 대출 물꼬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모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를 대여하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건축 시공사는 추가 이주비를 제공 또는 대여를 제안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주민 이주에 어려움을...
    2022-09-2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개정안 행정예고 2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1동 4층 국무회의실) △자동차용 선루프씰 부품 구매입찰 담합 제재 3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6일(월) △고용부 장관 10:00 포항 태풍피해 사업장 현장방문(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 운영사례 발표(석간) 27일(화) △고용부 장관...
    2022-09-25 09:15
  • 국가교육위 ‘윤곽’…정치색 뚜렷한 구성에 “진영 갈등” 우려
    국가교육위 ‘윤곽’…정치색 뚜렷한 구성에 “진영 갈등” 우려
    20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날 행전안전부는 지난 2일 입법 예고한 ‘국교위 직제 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직제 제정안에 따르면 국교위는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를 두고, 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직 3명과 특정직(교육공무원) 11명, 일반직 17명 등 총 31명의 공무원을 둔다. 국교위 관계자는 “국교위 공무원 정원이 31명이라는 내용의 직제안을...
    2022-09-20 14:54
  • 정부, 균형발전법·지방분권법 통합…'지방시대' 열까
    정부, 균형발전법·지방분권법 통합…'지방시대' 열까
    정부는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0일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합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자는 "균형발전계획과 자치분권종합계획이 각각 수립되고 그에 속한 균형발전 시책과 자치분권...
    2022-09-13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입법예고 △기업의 인증부담을 확 줄인다 14일(수) △산업부 장관 14:00산업기술보호위원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4:00지역투자 헬프데스크(울산) △산업부 2차관 14:30제1차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LG사이언스파크) △생분해 플라스틱 활성화를 위한 협력의 장 개최 △산업부-육군,규제 샌드박스MOU체결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2022-09-12 09:07
  • ‘나는 솔로’ 10기 현숙, 자기소개 후 인기 급락…“차라리 직장인이었으면”
    ‘나는 솔로’ 10기 현숙, 자기소개 후 인기 급락…“차라리 직장인이었으면”
    먼저 행정 6급 공무원인 영숙은 “올해 40세”라고 밝히며 동안 외모로 놀라움을 자아냈다. 그는 이혼의 아픔이 두 번 있다고 고백하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다른 평범한 사람들이 누리는 인생의 단계적인 행복을 느껴보고 싶었다”고 출연 이유를 설명했다. 45세인 정숙은 부동산 경매, 미용업, 곱창집 운영 등 3개의 직업이 있음을 알린 뒤 “돈에 구애받아본 적...
    2022-09-08 15:12
  • 2분기 코로나19 손실보상 9월부터 신청 시작…”산정 방식 일부 개선”
    2분기 코로나19 손실보상 9월부터 신청 시작…”산정 방식 일부 개선”
    중기부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할 예정이며, 손실보상금 사전산정･검증, 시스템 구축 등 집행 준비가 완료되는 9월 말부터 신속보상 신청･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2분기 손실보상 보상대상 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2022-09-07 17:56
  • "정부위원회 40% 통폐합…300억 원 절감효과 기대"
    "정부위원회 40% 통폐합…300억 원 절감효과 기대"
    행정안전부는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를 통폐합하는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체 정부위원회 636개의 39%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3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행안부는 이른바 ‘식물·깡통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30% 이상 정비한다는 목표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2022-09-07 17:32
  • 건설공사 발주 절차 간소화로 건설사업자 불편 해소
    건설공사 발주 절차 간소화로 건설사업자 불편 해소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상호시장 진출 시 실적 평가 방식을 개선한다. 현재 발주자는 상대시장의 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업자의 시공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실적관리 기관으로부터 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자에게 직접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는 별도의...
    2022-09-06 11:00
  • 이창양 산업장관, 美 하원의원 만나 "인플레감축법, 국제통상규범 위배"
    이창양 산업장관, 美 하원의원 만나 "인플레감축법, 국제통상규범 위배"
    이 장관은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까지 검토하겠다고 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달 25일에는 이 장관이 직접 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류션 등 국내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와 논의했다. 이후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해 미국 행정부 및 의회와 협의를 여러 방면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29일엔 정부...
    2022-09-05 16:15
  • 식약처, o-아미노페놀 성분 등 5종 염모제 사용금지 추진
    식약처, o-아미노페놀 성분 등 5종 염모제 사용금지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o-아미노페놀 등 5개 성분을 염모제(염색약) 등 화장품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을 5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사용이 금지되는 성분은 o-아미노페놀 외에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이며, 식약처는 26일까지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2022-09-05 15:23
  • 막 올린 100일 입법 전쟁…민생법안 대결ㆍ정부견제 등 갈등 산적
    막 올린 100일 입법 전쟁…민생법안 대결ㆍ정부견제 등 갈등 산적
    尹정부 첫 정기국회 열려…여야, 100일간 법안 전쟁 돌입김진표, 여야에 "역지사지 정치 하자" 당부여야, 민생법안 선점 경쟁 돌입…종부세 완화, 안전운임제 등 쟁점 법안 산적국감서 여야 '네 탓 '공방 예고…인사청문회, 정부 예산안 등도 뇌관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했다. 100일간의 '여야 입법전쟁'이 시작 된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022-09-01 17:07
  • 한창, 내달 폐플라스틱 열분해 유화플랜트 공장 준공…연 3000톤 폐기물 처리
    한창, 내달 폐플라스틱 열분해 유화플랜트 공장 준공…연 3000톤 폐기물 처리
    앞서 30일 환경부는 이날부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폐기물 규제 면제 기준 대폭 완화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전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및 이산화탄소 포집물 재활용 유형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2022-08-31 11:26
  • 2022 개정 교육과정 국민 의견 수렴…연말 확정
    2022 개정 교육과정 국민 의견 수렴…연말 확정
    정책연구진과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에서 논의·검토해 교육과정 시안에 일차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향후 총론, 교과(목)별 교육과정 공청회 등과 연계해 국민 참여 소통 홈페이지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한 수정안은 교육과정심의회와 행정예고 등을 거쳐, 12월 말까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2-08-29 13:58
  • 이승로 성북구청장 “장위뉴타운, 최고의 주거 환경 갖추게 될 것”
    이승로 성북구청장 “장위뉴타운, 최고의 주거 환경 갖추게 될 것”
    22일 이투데이와 만난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과거에 길음뉴타운은 사전 예고 없이 진행했지만, 장위는 다르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재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구역에는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등과 함께 신속추진 TF를 구성해 조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위뉴타운 사업은 장위동 일대 186만7000㎡에 2만4000여 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울...
    2022-08-24 05:00
  •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100일…검찰 권력 되돌렸으나 갈등만 키웠다는 평가도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100일…검찰 권력 되돌렸으나 갈등만 키웠다는 평가도
    행정부가 일방적 결정으로 법의 취지를 벗어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고치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편향인사’ 검찰 내부도 비판…특수통 전진 배치에 ‘사정정국’ 예고 한 장관의 검찰 인사는 ‘특수통’과 ‘친윤(친윤석열)’으로 요약된다. 또, 검찰총장 없이 단행한 검찰 정기 인사는 ‘총장 패싱’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전 정권에서...
    2022-08-21 14: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제정안 행정예고 △7개 플랫폼사업자의 판매자 불공정약관 시정 26일(금) △공정위 위원장 10:30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공정위, 한국의 공정거래법 집행 경험 캄보디아에 전수 ◇해양수산부 22일(월) △해수부 장관 06:00 을지연습 비상소집(세종) 20:00 을지연습 실시부 현장지도(세종) △해수부 차관...
    2022-08-21 09:44
  •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교수...규제혁파ㆍ법집행 투명성 강화 예고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교수...규제혁파ㆍ법집행 투명성 강화 예고
    대통령실은 이날 한 후보자 발탁 배경에 대해 "한 후보자는 시장주의 경제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이면서도 연구원, 정부위원회 활동으로 행정분야 전문성까지 겸비한 분"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를 잘 이끌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22-08-18 16:13
  • 상위법 초월하는 윤석열 정부…'만능열쇠'된 시행령
    상위법 초월하는 윤석열 정부…'만능열쇠'된 시행령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시행규칙 폐지안이 위헌적 시행령이라는 곳곳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국 설치 역시 정부조직법 위반이라는 목소리도 표출되는 상황이다. 법무부, 사실상 '검수완박' 무력화…민변 "위헌적 발상" 국회는 4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인...
    2022-08-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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