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 절차 간소화로 건설사업자 불편 해소

정부가 건설공사 입찰 시 실적 평가, 등록기준 충족 점검 등 세부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상호시장 진출 시 실적 평가 방식을 개선한다. 현재 발주자는 상대시장의 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업자의 시공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실적관리 기관으로부터 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자에게 직접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는 별도의 실적 확인서 제출 없이 실적관리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공한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등록기준 충족 여부 점검을 간소화한다. 등록기준 점검항목 중 사무실의 경우 종합·전문업종의 등록 기준이 동일하고, 건설업 등록 시 등록기관이 이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 추가적인 확인 필요성이 크지 않음을 고려해 사무실 관련 점검을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사전 점검 항목에서 제외한다.

건산법령과 발주 세부기준 간 불일치한 내용을 개선한다. 기계설비공사·난방공사(제1·2종)의 도급 가능 범위를 법령에 비해 좁게 규정해 해당 업종의 업무 분야가 불합리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해소된다.

국토부는 행정예고 동안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부 절차를 거쳐 9월 중으로 고시할 계획이며, 고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고시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26일까지 국토부 누리집, 우편, 팩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앞으로도 건설산업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발주기관, 업계 등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