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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불복에 "명백한 유출…소송 자신 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기술 진보가 있으면서 개인정보라는 개념이 계속 바뀌고 있다”며 “(카카오가 주장하는) 일련번호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주장은 개인정보 개념이 바뀐 상태에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차대번호도 개인이 식별 될 수 없는데 2019년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2024-06-06 09:15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방의 실정 맞게 발전하려면 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수적”

황영한 동백2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지난해 시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자녀 가정의 기준이 3인에서 2인으로 변경돼 동백2동 주민자치센터 82개 강좌에서 1000여 명이 수강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라며 “하지만 분기마다 다자녀 증빙 서류를 매번 제출해야 해 번거로운 데다 행정력 소모도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행정안전부의 비대면 자료...

2024-06-05 16:00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속도 내는 금융당국

3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관리·감독할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돼 직제 개편 신설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면서 “현재 인력과 규모 등에 대한 막바지 협의 단계”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법 시행과 함께 가상자산 전담 부서가 신설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직제 개편 신설을 행안부에 요청한...

2024-06-04 05:00
정부, 4일 전공의 사태 ‘출구전략’ 발표…사직서 수리 허용할 듯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면허정지 효력은 유예하는 방안 등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활동도 소폭 줄여나가기로 했다. 애초 주 3회 개최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와 브리핑은 주 2회로 축소한다. 중수본은 매주...

2024-06-03 21:22
일반식품이 ‘치주염 예방’?…식약처, 불법 광고 232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부당광고를 반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3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의...

2024-06-03 09:43
과기정통부, 'AI 서울 정상회의' 성과 국제 사회에 공유

소개하면서, 안전을 넘어 혁신과 포용의 가치까지 포괄한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의 의미를 강조하고, 주요 핵심 성과인 서울 선언과서울 장관 성명의 주요 내용과 의의에 대해 공유했다. 이어 AI 유럽위원회 위원장, EU 집행위원회 연결총국의 사무총장, 미국 전기통신정보청 차관, 중국 산업정보기술부 차관, 일본 총무성 차관, 영국 과학기술혁신부 부국장 등과...

2024-05-30 09:32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서 직원 2명 방사선 피폭

이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기흥사업장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사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기흥 사업장은 반도체웨이퍼 등에 엑스선을 조사해 발생하는 형광 엑스선으로 물질의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발생장치(RG)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다. 원안위는 해당 장비에 대해 사용정지 조치를 했다. 직원 2명은 국부...

2024-05-29 21:34
'화랑미술제 in 수원'...홍보대사에 영화배우 '정준호' 위촉

이달곤(전 행정안전부 장관) 위원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조직위원회는 광교호수공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화랑미술제 in 수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경기남부권을 중심으로 예술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미술시장의 조성과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재)수원컨벤션센터와 (사)한국화랑협회가...

2024-05-28 17:35
정부 "27년 만에 의대 증원…개혁에는 갈등 따르기 마련"

앞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7년 만에 의대 증원 확정이라는 보도는 오보”라며 “고등법원 항고심 3개와 대법원 재항고심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아직 남아 있다. 이 결정들 이후에 2025학년도 모집요강이 확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통제관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2024-05-27 13:45
尹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앞두고 한중‧한일 양자 회담

이 밖에 마약·불법도박·사기 등과 관련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양국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 인문 교류 촉진 위원회, 양국 청년 교류사업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 핵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 지속되는 상황을 거론하며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2024-05-26 19:2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29일(수) △환경부 장관 10:00 창업·벤처 녹색융합 클러스터 일자리 축제(인천) △환경부 차관 10:00 36차 환경보건위원회(서울) △메탄 분해 세균 찾는 기술 확보(석간) △환경 기술·산업·인력 육성계획 2024년 시행계획 수립 △2024년 제23회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개최 △2024년 혁신혁 물기업 지정 30일(목) △국립환경과학원...

2024-05-26 08:59
의대교수들 끝까지 호소 “대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시켜달라”

배장환 충북대의대·병원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교육기본시설과 교육지원시설이 모두 49명으로 맞춰져 있다. 과다 인원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크고, 교수인력을 갑자기 늘리기는 불가능하다”면서 “또한, 전국 3% 충북의 인구로는 200명의 의대생을 교육할 수 있는 대규모 교육병원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현아 전의교협 언론홍보위원장은...

2024-05-24 17:47
27년만의 의대증원 확정...대교협, 30일 대입전형계획 발표 [종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부 대학이 (학칙 개정) 절차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5월 말까지 일단 확정짓는 노력을 대학별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의 경우에는 정부가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필요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24 16:16
27년만 의대 증원 확정 코앞…대교협 오늘 대입전형 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부 대학이 (학칙 개정) 절차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5월 말까지 일단 확정짓는 노력을 대학별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의 경우에는 정부가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필요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24 14:58
카카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행정소송 검토

카카오는 “개인정보위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으나 이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매우 아쉽다”며 “위 결정에 대해 카카오는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 및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에 대해 총 151억 4196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결과를...

2024-05-23 14:43
정부 "다음 주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계적 축소"

박 차관은 “정부는 이주 중 참여 기관 선정 절차를 완료해 다음 주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개시하겠다”며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에 참여한 전공의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의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 성과를 종합적으로 중간 점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를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이 조속히 제도화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2024-05-22 17:00
"숨은 보험금 12조 원 찾아가세요"…7월 중 개별 안내 우편 발송

보험업계는 금융위와 행정안전부 협조를 통해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 주소를 확인 후 7월 중 개별 우편으로 숨은 보험금을 안내할 예정이다.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도 진행한다. 과거 보험계약 체결로 숨은보험금을 보유할 가능성이 큰 고령층이 주로 방문하는 병원, 약국, 복지시설 등을 비롯해 아파트 엘리베이터,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숨은 보험금...

2024-05-21 12:00
한화, 美 투자사 사장에 주영준 전 산자부 실장 영입

주 사장은 행정고시 37회로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과 에너지신산업정책단 단장, 주중대사관 참사관, 에너지자원실장, 산업정책실장 등을 거쳤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 인수위원회에 산업부 대표로 파견되기도 했다. 그렇게 쌓은 다양한 경험과 넓은 시야, 전략 수립 능력 등을 사기 위해 한화그룹이 영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퓨처프루프는...

2024-05-20 17:54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임박…정부 "전문의 취득하려면 즉시 복귀해야" [종합]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보상 강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박 총괄조정관은 “전공의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연속 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개선하는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며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2024-05-20 14:58
조희연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로 학교 혼란...법적 대응할 것”

그러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민원성, 과도한 갑질 정보공개 청구가 되는 것을 막고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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