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野 상임위 독식”...22대 국회 '개문발차' 예고

입력 2024-06-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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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다음 주 원 구성 마무리
추경호 공개토론 제안했지만
野 상임위 독식 ‘시간문제’ 분위기
산자위·정무위 본격 가동 전망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 선거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고이란 기자 photoeran@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 선거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고이란 기자 photoeran@

11개 상임위원장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본회의 개의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이 남아있지만, 민주당은 “법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5일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주에는 원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월요일(17일)에 본회의를 열 계획이고, 그날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에는 원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며 “의장도 국회법을 준수해 빨리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라 더 이상 늦춰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국회의장이 이제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 다음 주 월요일(17일)에는 꼭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도 같은 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주일을 더 기다리는 것은 국민적 상식에 부합한다고 본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의장은 최대한 양쪽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있다”며 “명시적으로 특정 날짜나 마감일을 말한 적이 없다”고 했다.

여야 교착 상태를 풀 해법으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을 주제로 공개토론을 제안했지만, 사실상 어렵다는 분위기다. 정치권 관계자는 “과거에 여야 원내대표가 공개토론을 한 적은 있지만, 원 구성을 가지고선 힘들지 않겠나”고 했다. 2019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두고 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TV 토론을 한 적이 있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는 건 시간문제라는 게 정치권에 공공연하게 퍼져있다. 우 의장이 당내 국회의장 경선에서 추미애 의원과 경쟁하며 ‘탈중립’ 의지를 피력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는 5일 22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뒤 “헌법과 국회법은 확립된 사회적 합의이고, 법적 규율”이라며 “새로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미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다음 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가 개의되면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남은 7곳 상임위 역시 민주당 몫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상임위별 위원장 후보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상임위마저 가동에 들어가면 민주당의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는 높아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의 경우 대출 가산금리 산정 체계 합리화, 은행 이자이익 사회 환원 강화 등이 담긴 가계부채 법안 6건에 대한 심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는 ‘동해 석유’ 개발과 관련한 업무 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에 나설 전망이다. 산자위를 지망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동해 석유 관련한 산업부 관계자가 여당 의원실에는 가는데, 야당에서 부르면 ‘이런저런 핑계로 기다려야 한다’며 오지 않는 상황”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상임위를 열어 현안질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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