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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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천검단 사고’ GS건설 등 5곳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이번 사고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가 붕괴하면서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까지 무너진 사례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2024-02-01 11:00
‘디지털안전상황실’ 신설…행정전산장애 통합 모니터링

31일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발표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재발 방지책 확정범정부 상황관리 총괄…‘예방-대응-재발방지’ 피드백 체계철저한 상시 장애예방, 신속한 대응‧복구, 안정성 기반 강화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디지털 안전상황실’이 새로 설치된다. 정보관리원은 앞으로 행정‧공공기관 간 연계된...

2024-01-31 18:00
지난해 가장 많은 민원은 '불법 주정차'…3분의 1은 '40대' 민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의 민원이 전체 민원의 33.5%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이상의 민원이 전년 대비 증가했고 20·30대의 민원은 감소했다. 권익위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국민신문고...

2024-01-31 09:43
미국, 미군 사망에 연일 강력 대응 시사…이란 보복 3가지 시나리오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본토 공격에 신중한 입장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란과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란 영토 내부를 타격하지 않는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예고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피하면서 “이번 심각한 공격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2024-01-30 15:25
尹 "비대면 진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법 개정 최선" [종합]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의료·행정 분야 전문가와 기업인, 소상공인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이 자리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함께했다.

2024-01-30 12:40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신속한 규제 해소를 위해 특구사업자가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을 입증하는 경우 규제부처는 법령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기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총리)가 규제부처에 신속한 법령 정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실증특례·임시허가 재심의 절차 마련 △특구계획 및...

2024-01-30 10:56
민주당 11·12호 인재…'경찰국 반대' 이지은·'교사노조' 백승아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두 사람을 총선 인재로 발표했다. 부산 수영 출신인 이 전 총경은 경찰대(17기·행정학)를 과 차석으로 졸업하고 경찰에 22년간 몸담았다. 재직 중 서울대 사회학 석사, 영국 케임브리지대 범죄학 석사 과정을 거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2024-01-29 10:30
'조속히 추진'한다지만 하반기에나 통과될 듯…속도 느려진 혁신안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정작 발의된 법안들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간 이견으로 논의 테이블에조차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박차훈 전 중앙회장 재임 당시 임직원의 불법 행위 사실이 밝혀진 만큼 중앙회장의 권한 축소 등 혁신안 이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회장 단임제, 경영대표이사 신설, 이사회 구성 다양화 등 새마을금고중앙회...

2024-01-29 05:00
'전면적인 대수술' 발표 두 달…이행은 고작 두 건 불과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9일 행안부 내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이 신설된 후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중 추진 완료한 방안은 감독기준개정과 중앙회 조직개편 시행 등 두 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새마을금고 혁신위는 7월 뱅크런(대규모 자금이탈) 위기, 건전성 악화...

2024-01-29 05:00
총선 앞두고 계속되는 정치인 테러…경호 강화되나

회의에는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관련 논의를 위한 특별기구 설치 여부에 대해 "특별기구를 만들 것인지는 좀 더 판단을 해보겠다"며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사안인지, 국회 차원에서 다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지 29일에 보고를 받아보고...

2024-01-27 06:00
국민의힘, 29일 경찰청과 '정치인 피습' 대책 논의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참석해 윤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배 의원 피습 사건에 대해 "배 의원 성별도 어쩌면 피해자가 되는 데 일조했을 수 있다"고 언급해 논쟁이 있다는 질문에는...

2024-01-26 11:04
용인특례시, "국민 여러분, 올해 용인시 적극행정 뽑아주세요"

구조 안전 점검 등이다. 국민 누구나 소통24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음 달 7일까지다. 시는 가장 많은 표를 받은 7건에 대해 시 적극행정위원회의 3차 심사를 열어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담당 공직자에게는 성과급 최고 등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발전과 110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의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2024-01-25 17:00
행정·심의위원회에 청년 10% 이상 참여 권고…민간단체 검증 강화

권익위는 25일 행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각종 위원회 등의 운영을 공정하게 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등 13개 소관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65개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는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과 협의, 심의·의결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2024-01-25 11:00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D-3...여야 ‘유예안’ 합의 답보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유예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으로, 본회의 전까지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 등이 연달아 열려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산업안전보건청이 새로운 조건이라며, 민주당이 법안 유예를 미루기 위한 핑계만 찾는다는 입장이다....

2024-01-24 15:37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2022년 1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채택한 뒤 같은 해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 과제로 선정됐다. 다만, 부산 이전이 실현되려면 행정절차와 별개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은법의 국회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부산을 찾아 "야당의 반대로 논의에 속도를...

2024-01-24 14:16
권익위, 공공기관 신규채용 전수조사…KBS·한국은행은 직접 현장조사

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40개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등 180개 지방자치단체 등 총 228개 감독기관과 협업해 2024년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 △한국은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그동안 감독기관이 없었거나 감독기관의 감사...

2024-01-24 09:10
“고용 창출 일등공신” vs “쪽박 안 차면 다행” [프랜차이즈 명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까지 매월 1~2건에 불과했던 탕후루 가게 폐업은 6월 7곳, 8월 11곳으로늘었고, 10월에는 18곳으로 급증해 정점을 찍었다.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해 초보 자영업자들이 쉽게 선택하는 카페도 폐업이 많은 업종으로 꼽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0년 전인 2013년 대비 올해 신규 카페 수가 45% 늘어났지만, 같은...

2024-01-24 05: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통합·디지털화추진 ◇공정거래위원회 22일(월) △공정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23일(화) △공정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소비자단체 간담회(공정거래조정원) 24일(수) △공정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4:00 법사위(국회) 25일(목) △공정위원장 09:30 국군장병 위문방문...

2024-01-21 09:34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ㆍ금고감독위원회 위원 등 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신임 준법감시인, 자금운용부문장 선임을 위한 공개모집도 진행 중이다. 지원자 접수는 22일까지이다. 앞서 1월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로 구성된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에서 혁신안이 제시한 준법감시인 외에 자금운용부문장까지 공개모집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데에 따른 것이다.

2024-01-19 10:24
"공공의료기관 내부 갑질 심각…국공립대 연구비 횡령 여전"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공공의료기관의 부패‧갑질 행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연구비 부정 사용 행태 또한 건전한 학문 연구와 대학 운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공공의료기관 및 국공립대학의 청렴수준을 높이고, 국민 생활 접점 분야에서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2024-01-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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