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 주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계적 축소"

신경외과 등 6개 과목 참여 필수…병원 희망 시 모든 과목 참여 가능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jye@)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이 현행 36시간에서 다음 주부터 단계적으로 24~30시간으로 단축된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며 “1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고, 이에 따른 근무형태·일정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을 각 병원이 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 2~17일 참여 병원을 모집한 결과, 신청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96개 수련병원 중 44개개 병원이 사업 참여를 신청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이주 중 참여 기관 선정 절차를 완료해 다음 주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개시하겠다”며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에 참여한 전공의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의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 성과를 종합적으로 중간 점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를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이 조속히 제도화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 필수과목은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6개 과목이나, 병원에서 희망하면 모든 과목이 참여 가능하다.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해선 거듭 복귀를 호소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전공의 근무지 이탈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고, 전공의 복귀가 늦어질수록 개인의 진로에도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문제의 본질은 전공의가 근무지를 떠나고, 해결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소모적인 갈등과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다수 전공의가 전문의 정상 취득을 위한 ‘데드라인’을 넘긴 만큼, 현재 중단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도 재개가 불가피하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중대본 1차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탈 사유가 (전공의 마다)개별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면허정지를 얼마나 하겠다는 건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행정처분 절차에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간이 있는데, 제출된 의견을 봐서 적정한 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행정처분 시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가능성에 대해선 “의대 교수들이 제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도 처분하고 싶겠느냐”며 “의대 교수들도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에게 말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