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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행정안전부 맞손 △화학사고 초동조치에필요한 물질정보 확대제공으로 현장대응 역량 강화한다 9일(화) △환경부 장관 08:30 국무회의 △제4기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시장감시단’ 운영(석간)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석간) 10일(수) △국립환경과학원, 제3회 미세먼지 연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11일(목) △2024년 국가물관리위원회...
    2024-04-07 08:55
  • 민주, 양문석 논란에 “국힘 장진영‧이원모도 조사하라” 맞불
    민주, 양문석 논란에 “국힘 장진영‧이원모도 조사하라” 맞불
    “소관부처 아님에도 전광석화처럼 조사”“장진영 ‘아빠찬스’‧이원모 ‘이해충돌’도 조사해야”양문석, 39억 원에 편법대출 논란 아파트 매물로실거래 최고가보다 3억5000만 원 높은 가격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소관부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요청을 받아 양문석 후보의 새마을금고...
    2024-04-06 10:49
  • "유튜버" "서울편입"..."심상정" 도전 받는 경기 고양갑 [배틀필드410]
    "유튜버" "서울편입"..."심상정" 도전 받는 경기 고양갑 [배틀필드410]
    국민의힘에서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지낸 한창섭 후보가 출마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행안부 차관으로 임명된 한 후보는 장관 직무대행을 거쳐 지난해 8월 퇴임했다. 한 후보는 32년 경력의 행정전문가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고양시의 서울 편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고양시민 간담회에서...
    2024-04-04 18:14
  • 與, 김부겸 반박에 “양문석·윤도순 관계 밝혀야”
    與, 김부겸 반박에 “양문석·윤도순 관계 밝혀야”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윤 씨를 새마을금고 전문이사로 추천한 과정에서 누구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윤 이사는 김 위원장이 이사 가기도 전에 이사 갈 집에 두 번이나 갈 정도로 막역한 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공석이었던 새마을금고 전문이사로 추천...
    2024-04-04 15:39
  • 한덕수 총리, 사전투표소 내 불법행위 철저 점검ㆍ엄정 처리 지시
    한덕수 총리, 사전투표소 내 불법행위 철저 점검ㆍ엄정 처리 지시
    한 총리는 이날 제22대 국회 의원선거 사전투표일(4월 5~6일)에 국민께서 안심하고 투표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행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한 총리는 최근 사전투표소 설치 예정 장소에서 불법 카메라 등이 발견된 것과 관련 “헌법과 법률이...
    2024-04-04 10:10
  • 與 “양문석 ‘편법대출’에 김부겸 연루 의혹”…당사자들 “소설”
    與 “양문석 ‘편법대출’에 김부겸 연루 의혹”…당사자들 “소설”
    김 위원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이던 시절 윤 이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김 위원장과 윤 이사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이 질의서에서 제기한 의혹은 소설”이라며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이사는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공석이었던 새마을금고 전문이사로 추천 요청이 들어와 추천했다. 추천...
    2024-04-04 09:07
  • 4일부터 여론조사 '블랙아웃'…"알 권리 침해" 지적도
    4일부터 여론조사 '블랙아웃'…"알 권리 침해" 지적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은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폐지한다면 사전투표 실시 기간에도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돼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여론조사 시 사전투표를 행한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한 당선인 예상 결과가 공표될 수 있다는 점,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여론조사가 집중적으로 실시돼...
    2024-04-03 14:55
  • 이복현 금감원장 “양문석 의혹, 주택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은 명백한 불법”
    이복현 금감원장 “양문석 의혹, 주택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은 명백한 불법”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나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등과 상의한 적이 없고 저 혼자 판단해 제안했다”며 “제가 책임져야 하니까 판단해서 의견을 드린 것이고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도 부담스럽고 하지 않아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라고...
    2024-04-03 11:40
  • '강원도가 이렇게 격전지였나'...춘천·원주 '접전'
    '강원도가 이렇게 격전지였나'...춘천·원주 '접전'
    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선거구별 응답자는 춘천갑·원주갑·원주을 500명이며 응답률은 춘천갑 20.8%, 원주갑 17.7%, 원주을 17.4%였다. 조사 기간은 22일부터 24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2024-04-01 17:41
  • 전국 사전투표소 등 18곳서 불법 카메라 발견…총선까지 열흘
    전국 사전투표소 등 18곳서 불법 카메라 발견…총선까지 열흘
    29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사전투표소와 개표소를 일제 점검한 결과, 이날 오후 3시 기준 18곳에서 불법 카메라 의심 장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의심장치가 발견된 곳은 서울 강서구 화곡8동 1곳과 부산시 북구 1곳, 인천시 연수구 3곳·남동구 2곳·계양구 3곳·부평구 1곳 등 9곳, 울산광역시 북구 1곳, 경남 양산시 6곳 등 총 18곳이다 모두 동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2024-03-29 19:40
  • 정부 "인턴 합격자, 4월 2일까지 임용등록 안 하면 상반기 수련 불가"
    정부 "인턴 합격자, 4월 2일까지 임용등록 안 하면 상반기 수련 불가"
    아울러 전공의 관련 정책과 제도를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 참여를 확대한다. 전 통제관은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의 정책, 교육, 기관 3개 분과의 평가위원회에도 전공의 위원을 각각 1명씩 확대해 전공의의 현장 경험과...
    2024-03-28 14:50
  • “사전투표 선거사무에 공무원 대폭 증원…우편이송 전 구간 경찰 배치”
    “사전투표 선거사무에 공무원 대폭 증원…우편이송 전 구간 경찰 배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인 2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22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9일까지다. 이들 두 장관은 “정부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2024-03-28 10:34
  • 이상민 행안부 장관 39억…4억9400만원↓ [재산공개]
    이상민 행안부 장관 39억…4억9400만원↓ [재산공개]
    올해부터 가상재산도 신고 대상 포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39억4115만5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종전 신고(44억3507만7000원) 때보다 4억9392만2000원 줄었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게시한 2024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자료에 따르면 이 장관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2024-03-28 00:00
  • 與 “대도시 有주택자, 지방 이주 원하면 생활비·신규주택 지원”
    與 “대도시 有주택자, 지방 이주 원하면 생활비·신규주택 지원”
    대상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선정한다. 행안부가 인구감소지역 중 교통 접근성, 의료 인프라, 자연경관 등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해 대도시와 매칭시킨단 구상이다. 기존 주택을 활용해 대도시 과밀화, 지방소멸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및 지역개발지원법 등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각 지자체 조례 정비도 함께...
    2024-03-27 15:10
  •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받는다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받는다
    실제 통상 3∼6개월 소요되는 법령 개정절차를 1.5개월 만에 처리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이번 조치를 기초지자체로 신속히 전파하고, 자체적으로도 행정심판 기준완화(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를 개최했다. 관계기관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 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2024-03-26 14:06
  • '기관장 성폭력' 1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기관장 성폭력' 1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는 부처청(19부 3처 19청) 및 6개 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포함된다. 성폭력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도 마련했다. 아울러 원활한 종사자 채용을 위해...
    2024-03-26 13:43
  • 용인‧수원‧고양‧창원 ‘4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용인‧수원‧고양‧창원 ‘4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조속한 특별법 시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례시와 정부가 협력해 체계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특례시 발전 기본계획, 사무 특례, 행‧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2024-03-25 15:25
  • 리모델링 등 건설·건축 특례시 혜택 확대…“용인, 하이테크 신도시로 개발”
    리모델링 등 건설·건축 특례시 혜택 확대…“용인, 하이테크 신도시로 개발”
    특례시의 행정역량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도지사의 건축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논의한다. 용인특례시 개발 속도도 높인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전후방 기업들이 입주할 일반산단도 함께 공급돼야 한다. 하지만,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2024-03-25 12:54
  • 공공SW 발주 개선한다더니 사업 예산 5년째 삭감
    공공SW 발주 개선한다더니 사업 예산 5년째 삭감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개통한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1900억 원대 예산이 들어간 대규모 사업이다. 지속된 오류로 일선 공무원들의 불만이 이어졌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달 비판 성명까지 냈다. 19일 오후에는 행안부가 운영하는 전자관보 홈페이지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이날 3시경 관보 게시 및 검색이 이뤄지지...
    2024-03-25 05:00
  • 교수는 사직, 의협은 새 회장 선출…의·정 갈등 최고조
    교수는 사직, 의협은 새 회장 선출…의·정 갈등 최고조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을 맡은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과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으나,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당일 반박자료를 내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은 박 차관을 포함한 누구와도 의견을 나눈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어제(21일)저녁 복지부 관계자로부터 문자...
    2024-03-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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