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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질 체납 증가...서울 최고액 체납자 작년 96억 원
    악질 체납 증가...서울 최고액 체납자 작년 96억 원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최고 체납세액은 약 96억 원이었다. 중부세무서는 서류상 소재지가 스위스이지만 국내 법인으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다. 해당 법인은 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조세심판원에 요청, 현재 심판이 진행 중이다. 이전...
    2023-09-14 11:07
  • 안보실, 北 도발 대비 '국가기반시설 방호태세 점검' 관계기관 회의
    안보실, 北 도발 대비 '국가기반시설 방호태세 점검' 관계기관 회의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8월 8일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 당시, 북한의 단거리 순항미사일 등을 이용한 주요 국가기반시설 도발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철저한 대비태세를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평시에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에 바탕한 철저한 통합 방호태세를 갖춰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앞으로 안보실은 주요 6개 시설에 대해 월 1~2개소...
    2023-09-13 18:02
  • 대통령실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차량가액 등으로 개선 권고"
    대통령실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차량가액 등으로 개선 권고"
    이에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11일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에 권고하기로 했다. 권고안에는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상 수급자격 산정 시 적용되는 배기량 상한을 각 제도의 취지‧목적, 시대‧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폐지 또는...
    2023-09-13 17:24
  •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청년보좌역 뽑는다…임기 최대 3년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청년보좌역 뽑는다…임기 최대 3년
    정부는 청년보좌역을 기존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9개 기관 시범운영에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시범운영기관은 청년보좌역을 복수로 운영한다. 또 별정직 공무원으로 운영한 시범운영과 달리 전문임기제 다급으로 채용하며 임기는 1년, 최대...
    2023-09-13 16:00
  • 오유경 식약처장, 식의약 분야 국제협력 강화 위해 유럽 방문
    오유경 식약처장, 식의약 분야 국제협력 강화 위해 유럽 방문
    현지 안전관리 차원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다소비 식품의 제조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국내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독재활센터 등 정책 현장을 방문한다. 오 처장은 먼저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EU 집행위원회에서 사빈 베이앙(Sabine Weyand) DG TRADE 차관과 산드라 가이나(Sandra Gallina) DG TRADE 차관을 만나 한-EU 전자위생증명과 증명서 협력에 관한 행정...
    2023-09-11 09:37
  • [단독] "할 일 산더미인데"…FIU, 가상자산검사과 정원 '9명→7명'으로 축소
    [단독] "할 일 산더미인데"…FIU, 가상자산검사과 정원 '9명→7명'으로 축소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금융위 본부 금융혁신기획단과 FIU 가상자산검사과 등 핀테크·신산업 분야 담당 부서의 상설화에 제동을 걸고 있다. 상설화 이후 인력 증원,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지만, 행안부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 금융위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FIU뿐 아니라 금융위 인원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금융위에서는 인력을...
    2023-09-11 05:00
  •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공동주택성능요구서의 주요 항목은 구조안전, 소음방지, 누수방지, 결로방지, 실내환경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중요문서 심사 후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다음 달 4일까지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공자 선정 중 갈등이나 분쟁이...
    2023-09-08 06:00
  • 당정 "백신접종 사망위로금 최대 3000만 원까지 확대"
    당정 "백신접종 사망위로금 최대 3000만 원까지 확대"
    당정은 현재 운영 중인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와는 별도로 특별전문위도 신설해 피해보상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망 사례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정에서 나온 대책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국가 예방 접종에 협조해주신 국민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2023-09-06 11:53
  • 상암 신규 자원회수시설 두고 갈등 지속…마포구 “서울시와 전쟁 불사”
    상암 신규 자원회수시설 두고 갈등 지속…마포구 “서울시와 전쟁 불사”
    (기획재정부) △투자심사(행정안전부) △환경영향평가(환경부)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참여로 진행하며 충분한 의견 반영 기간 확보를 위해 이른 시일 내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저해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돼 절차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암동을 최종 선정하게...
    2023-09-04 14:03
  • 연체율 10% 이상 금고, 1년 來 5배 급증[새마을금고 현주소]
    행정안전부는 연체율 10% 이상인 금고를 ‘부실 위험’이 높은 금고로 판단하고 있다. 행안부는 7월 4일 연체율 10%가 넘는 부실 금고에 특별점검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장점검은 두 달 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광휘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지난달 31일 실시된 새마을금고 관련 정부 합동 백브리핑에서 “하반기에 정기검사(2년마다 1번)를 해야 하는데...
    2023-09-04 05:00
  • [종합]개별 금고 부실 우려↑…"정상 연체율에 가려진 사각지대 금고 수두룩" [새마을금고 현주소]
    [종합]개별 금고 부실 우려↑…"정상 연체율에 가려진 사각지대 금고 수두룩" [새마을금고 현주소]
    행정안전부는 연체율 10% 이상인 금고를 ‘부실 위험’이 높은 금고로 판단하고 있다. 부실 위험이 높은 금고 109개 중 33개는 서울 지역 소재 금고였다. 이어 △인천 15개 △경기 14개 △부산 13개 △대구 8개 △전북 6개 △충남 5개 △전남 4개 △대전3개 △울산 2개 △경북 2개 △광주 2개 △경남 1개 △충북 1개 순이다. 부실 위험 금고 수가 급증한 배경에는 저금리...
    2023-09-04 05:00
  • [단독]연체율 10% 미만 금고도 위험…자본적정성 '취약'한 사각지대 78%[새마을금고 현주소]
    [단독]연체율 10% 미만 금고도 위험…자본적정성 '취약'한 사각지대 78%[새마을금고 현주소]
    자본적정성 지표 '취약ㆍ위험' 61곳 중 48곳 연체율 10%↓연체율 수준 '우수'인데 순자본비율 '위험'인 금고도 있어 정부 '부실 위험' 연체율 10% 기준, 감독 사각지대 낳을 수도중앙회 "새마을금고법 따라 건전성 등 다양한 지표 관리 중"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부실 가능성을 우려해 특별 점검 대상으로 잡은 기준은 연체율 10%가 넘느냐 여부다. 하지만 부실...
    2023-09-03 16:35
  • [단독]연체율 10% 이상 ‘부실 위험’ 금고, 일 년 새 5배 ↑[새마을금고 현주소]
    [단독]연체율 10% 이상 ‘부실 위험’ 금고, 일 년 새 5배 ↑[새마을금고 현주소]
    행정안전부는 연체율 10% 이상인 금고를 ‘부실 위험’이 높은 금고로 판단하고 있다. 행안부는 7월 4일 연체율 10%가 넘는 부실금고에 특별점검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장점검은 잠정 연기된 상태다. 부실 위험이 높은 금고 109개 중 33개는 서울 지역 소재 금고였다. 이어 △인천 15개 △경기 14개 △부산 13개 △대구 8개 △전북 6개 △충남 5개 △전남 4개...
    2023-09-03 14:00
  • [종합]정부 “새마을금고, 하반기 건전성·수익성 개선 전망”…일부 개별금고는 '부실 우려'
    [종합]정부 “새마을금고, 하반기 건전성·수익성 개선 전망”…일부 개별금고는 '부실 우려'
    31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새마을금고 상반기 영업실적 잠정치와 건전성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1293곳은 상반기에 1236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상반기 연체율은 5.41%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이날 향후 부동산과 실무경기 회복 불확실성 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여전한 만큼 금고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2023-08-31 16:00
  • 새마을금고 건전성 높인다…올 하반기 3조원 규모 연체채권 매각 추진
    새마을금고 건전성 높인다…올 하반기 3조원 규모 연체채권 매각 추진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당장 올 하반기 최대 3조 원 규모를 목표로 새마을금고의 연체채권 매각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연체채권 대손상각을 유도한다. 금고가 회생가능한 차주에 대해서는 한시적 채무조정...
    2023-08-31 16:00
  • 새마을금고 1293곳 상반기 적자 1236억…연체율 5.31%
    새마을금고 1293곳 상반기 적자 1236억…연체율 5.31%
    31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새마을금고 상반기 영업실적을 이같이 발표했다. 새마을금고 1300여 곳의 전체 실적을 공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뱅크런 사태 이후 전 부처가 새마을금고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경영상황에 대해서도 시장에 투명하게...
    2023-08-31 16:00
  • [종합]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주민 반발 지속
    [종합]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주민 반발 지속
    시는 신규 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고시 후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기획재정부) △투자심사(행정안전부) △환경영향평가(환경부)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참여로 진행하며 충분한 의견반영 기간 확보를 위해 이른 시일 내 실시할 계획이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현재 상암동에서 운영 중인 750톤 규모의...
    2023-08-31 15:03
  • ‘불법’ 낙인 앞둔 10만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화로 ‘구사일생’ 할까
    ‘불법’ 낙인 앞둔 10만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화로 ‘구사일생’ 할까
    만약 위법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반헌법적인 행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기존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도 남아있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특히 건설 관련 규정 개정에서 ‘법령 시행...
    2023-08-31 14:41
  • 野, 행안위서 이태원특별법 단독 처리…與 "입법 폭주"
    野, 행안위서 이태원특별법 단독 처리…與 "입법 폭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 처리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을 보이콧했다. 앞서 민주당 등은 이 법안을 전날(30일)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2023-08-31 14:33
  •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지하·자동화 관리”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지하·자동화 관리”
    시는 신규 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고시 후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기획재정부) △투자심사(행정안전부) △환경영향평가(환경부)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참여로 진행하며 충분한 의견반영 기간 확보를 위해 이른 시일 내 실시할 계획이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현재 상암동에서 운영 중인 750톤 규모의...
    2023-08-3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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