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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법원행정처는 올해 1월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만들어 2월 3일부터 입법예고와 동시에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시작한 상태다. 2020년 9월 24일 전자정보 압수수색 연구‧검토 안건이 사법행정자문회의에 회부된 지 근 3년 만이다. 법원행정처는 전국 영장전담법관 간담회 자리에서 A 회사에 입사한지 3년 된 사내변호사 갑의 실제 사례도 공개했다. A 회사의...
    2023-05-02 15:10
  • 급식에 '개구리 반찬'...법원 "급식업체 영업정지 정당"
    급식에 '개구리 반찬'...법원 "급식업체 영업정지 정당"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학교 급식소를 운영하는 A사가 서울 노원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사는 서울 노원구의 한 고등학교와 2022년 3월부터 1년간 위탁급식영업 계약을 맺고 급식소를 운영했다. 그러던 중 그해 7월 이 학교 학생이 받아 간 나물무침 반찬에서 약...
    2023-05-01 09:40
  • 조사 결과 없는 공공기관의 판매중지 처분…法 "재량권 일탈ㆍ남용"
    조사 결과 없는 공공기관의 판매중지 처분…法 "재량권 일탈ㆍ남용"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30일 영상감시장치(CCTV)를 조제ㆍ판매하는 회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판매 중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에 따르면 CCTV 조제ㆍ판매하는 A 회사는 2018년 8월 조달청과 3년간 CCTV를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했다. A 회사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이...
    2023-04-30 09:00
  • 법정으로 옮겨간 디즈니 vs. 공화 디샌티스 신경전…디즈니 “정치 보복” 소송
    법정으로 옮겨간 디즈니 vs. 공화 디샌티스 신경전…디즈니 “정치 보복” 소송
    소송의 피고는 디샌티스 주지사와 감독위 위원 5명, 주정부의 담당 관료들이다. 디즈니의 소장 제출은 디즈니월드 일대에 지정된 특별행정지구 ‘중부 플로리다 관광 감독 지구(CFTOD)’ 위원회가 이 구역에 대한 통제권을 디즈니에 장기간 부여하는 협정을 무효로 하기로 한 직후 이뤄졌다. 앞서 디샌티스 주지사는 디즈니의 특별 조세 지구 지정을 취소하는 법안에...
    2023-04-27 15:30
  • 車보험 과실비율 분쟁 폭증…분심위 법적 구속력 강화한다
    車보험 과실비율 분쟁 폭증…분심위 법적 구속력 강화한다
    분심위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총 85만5146건의 과실비율 분쟁을 접수 처리해 분쟁해소 비용을 경감했다. 소송 제기 전 분쟁을 해결하고, 민간 자율 분쟁해결을 통해 불필요한 사법 행정력 소모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인 것이다. 실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분심위의 결정은 민사상 화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2023-04-25 08:40
  • 미국, 화력발전소 탄소포집 시설 ‘사실상 의무화’ 추진…“204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미국, 화력발전소 탄소포집 시설 ‘사실상 의무화’ 추진…“204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백악관, EPA 새 온실가스 배출 제한 방안 검토미국 내 발전소 탄소포집 장치 20곳뿐…전 세계 40개“탄소 배출 상한 규정 시행 시 채택 늘어날 것”야당·산업계 반발 예상…소송 불사할 수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화력발전소의 탄소포집 시설 설치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현재...
    2023-04-23 15:54
  • 자전거 퇴근길 '신호위반 사고' 근로자…法 "요양급여 대상자 아냐"
    자전거 퇴근길 '신호위반 사고' 근로자…法 "요양급여 대상자 아냐"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판사는 23일 한 주유소에서 주유관리원으로 근무하던 A 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2023-04-23 09:00
  • 대기업 본사 앞 가로막은 불법 천막시위…규제ㆍ제한법 시급
    대기업 본사 앞 가로막은 불법 천막시위…규제ㆍ제한법 시급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보도나 차도 등에 설치된 불법 천막의 경우 도로법에 의해 지자체의 행정조치 또는 민·형사 소송 등을 통해 제한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지자체는 불법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집회·시위자들과 충돌을 우려해 먼저 자진철거 요청을 하지만, 이에 응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계고장(강제집행 알림)을...
    2023-04-21 10:59
  • 박원순 유족 측 “고인 ‘성희롱 가해자’ 주장에 실체적 하자 있어”
    박원순 유족 측 “고인 ‘성희롱 가해자’ 주장에 실체적 하자 있어”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시장 배우자 강난희 씨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인정 취소’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시장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2020년 7월 9일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2023-04-20 21:48
  • 이정식 장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이정식 장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노동계는 고용부의 행정·형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 법률대응도 준비 중이다. 이 장관은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장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노동계에) 취지를 설명했고 협조를 요청했고, 따라서 동의와 협조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법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기 때문에 물리적인 충돌은 없을 것으로 보고, 또 그렇게 기대한다”고...
    2023-04-20 13:46
  • 끝까지 간다…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
    끝까지 간다…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
    노동계는 고용부의 행정·형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 법률대응을 준비 중이다. 한편, 고용부는 기업 채용비리, 노조 고용세습·채용강요 등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다만, 노조 고용세습은 단체협약에만 근거가 명시돼 있을 뿐 실제 적용된 사례가 없다. 따라서 공정채용법 입법은...
    2023-04-20 11:00
  • 법원 "TBS '김어준 뉴스공장'에 대한 방통위 제재는 정당"
    법원 "TBS '김어준 뉴스공장'에 대한 방통위 제재는 정당"
    특정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사람은 선거 기간에 시사 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할 수 없다. 이에 방통위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TBS는 "김어준 씨의 발언은 개인 SNS(유튜브)에서 후보 삶에 대한 개인적 감상과 논평을 한 것이지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의도적 발언이 아니다"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3-04-18 15:16
  • “베껴놓고 ‘기술 보호대상 아냐’ 억지 주장”…中企 기술‧아이디어 탈취 엄중 대응해야
    “베껴놓고 ‘기술 보호대상 아냐’ 억지 주장”…中企 기술‧아이디어 탈취 엄중 대응해야
    현재 성과물 침해는 행정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기업을 구제할 수단은 민사소송이 유일하다. 또 아이디어 침해와 데이터 부정사용 등은 가해기업의 위법성이 인정돼도 내릴 수 있는 행정조치가 시정권고뿐이다. 업계는 “성과물 침해의 경우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도록 현행 법 규정을 개정하고, 아이디어 침해나 데이터 부정사용 등은 시정권고 이외에...
    2023-04-18 15:00
  • 법원 "사유지여도 시민 통행하는 보행로라면 비과세"
    법원 "사유지여도 시민 통행하는 보행로라면 비과세"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정웅 판사는 중소기업은행(현 IBK기업은행)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15일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중구청은 2018년 9월 IBK기업은행이 소유한 서울 중구 을지로2가 근처 등 토지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약 17억 원을 부과했다. IBK기업은행은 과세 대상이 된...
    2023-04-17 09:35
  • 구광모 회장 "상속세 일부 돌려달라"…모친ㆍ여동생과 국세청에 소송
    구광모 회장 "상속세 일부 돌려달라"…모친ㆍ여동생과 국세청에 소송
    이에 대해 LG 측은 "구 전 회장 상속재산 가운데 LG CNS 지분에 대한 주식가치 평가방법과 관련해 의견 차이가 있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18년 5월 별세한 구 전 회장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총 2조 원 규모의 유산을 남겼다.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 회장이, 김 여사와 두...
    2023-04-16 15:42
  • 공소시효 두 달 남은 SPC ‘통행세 거래’…3년 미룬 檢, 곧 마무리
    공소시효 두 달 남은 SPC ‘통행세 거래’…3년 미룬 檢, 곧 마무리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으로 SPC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SPC가 이에 불응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행정소송 결과를 참고하기 위해 법원의 선고를 기다리다가 차일피일 늦어진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SPC 부당지원 사건에서 여러 행위마다 발생 시점과 공소시효가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때문에...
    2023-04-16 09:00
  • 회생 중인 회사에 온실가스 배출권 취소한 환경부…법원 "정당한 처분"
    회생 중인 회사에 온실가스 배출권 취소한 환경부…법원 "정당한 처분"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6일 선박건조 수리ㆍ판매 및 임대업을 운영하는 A 회사가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사는 2018년 4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그로부터 4개월 뒤 A 사는 환경부에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내 일...
    2023-04-16 09:00
  • 정순신 불 지핀 학폭대책에 교육계 “엄벌주의 ‘공감대’”vs "비교육적”
    정순신 불 지핀 학폭대책에 교육계 “엄벌주의 ‘공감대’”vs "비교육적”
    이외에도 가해자와의 분리요구권, 가해자가 제기하는 행정소송, 심판에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학교장이 가해자의 출석을 약 7주가량 정지시키거나 학급을 교체할 수도 있게 했다. 해당 대책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선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 대통령령은 정부가 바꿀 수 있지만 법률 개정은 국회 동의가...
    2023-04-12 18:38
  • "학폭 무관용"…기록 삭제 땐 동의 필수·피해학생 즉시분리 연장
    "학폭 무관용"…기록 삭제 땐 동의 필수·피해학생 즉시분리 연장
    이를 심의 시에 ‘피해학생 동의 확인서’, ‘가해·피해학생 간 소송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서 행정심판과 소송 남발을 예방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유도한다. 또한 가해학생이 반성하지 않고 조치사항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는 자퇴할 수 없도록 한다. 추후 심의위원회에서...
    2023-04-12 17:00
  • ‘현지 호텔 무료 숙박’ 前 베트남대사…대법 “해임 정당”
    ‘현지 호텔 무료 숙박’ 前 베트남대사…대법 “해임 정당”
    김 전 대사는 징계가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지만 2심은 김 전 대사의 손을 들어줬다. 베트남 현지 기업과 국내 기업 전‧현직 임원의 만남을 주선한 것은 주베트남 대사의 공식적인 업무로 봐야 하므로 무료 숙박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2심의 판단이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대사의 ‘숙박 주선’은 기업 간의 경비...
    2023-04-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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