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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코, 신임 부사장에 김서중 전 기재부 복권위 사무처장 임명
    캠코, 신임 부사장에 김서중 전 기재부 복권위 사무처장 임명
    김서중 신임 부사장은 전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에서 A&M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무조정실 유보통합추진단 기획과장,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2023-09-26 14:48
  • '韓외환시장 참여' 외국 금융사, 주요 거래 정보 보고 의무화
    '韓외환시장 참여' 외국 금융사, 주요 거래 정보 보고 의무화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침안은 전날 개정 완료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뒷받침하는 세부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은 내달 4일부터 국내 외환시장 참여가 가능한 외국 금용기관(RFI)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RFI는 정부가 고시하는 은행업, 증권업 및 재무건전성(바젤Ⅲ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침안에 따라 국내...
    2023-09-26 09:00
  • [혁신 로펌 열전]② “M&A‧금융‧건설부동산‧형사‧IP‧IT…최다 협업 그룹”
    [혁신 로펌 열전]② “M&A‧금융‧건설부동산‧형사‧IP‧IT…최다 협업 그룹”
    공정거래그룹장인 김 변호사를 중심으로 △김상준(연수원 25기)‧황인영(31기)‧이병주(34기)‧장품(39기)‧김우연(변호사시험 2회)‧이종헌(변시 3회)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김성하(행정고시 31회) 고문 △공정위 출신으로 두산그룹 컴플라이언스 담당 임원을 거친 이준길(행정고시 36회) 고문 등이 주축 멤버다. 최근 각광을 받는 공정거래...
    2023-09-15 06:00
  • 방문규 산업장관 후보자 "산업과 경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
    방문규 산업장관 후보자 "산업과 경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한 방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2차관, 복지부 차관, 한국수출입은행장 등을 역임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됐다. 방 후보자는 "3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자동차･조선 등 업황 개선으로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아직 불확실한 요인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우리 경제를...
    2023-09-13 10:18
  •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카페', 정부 인증받는다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카페', 정부 인증받는다
    환경부, 환경표지 인증 대상에 카페 추가하는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텀블러 사용 고객에 보상·키오스크 주문도 가점 사항 일회용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텀블러 사용 고객에게 보상을 주며,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이른바 '친환경 카페'가 정부 인증을 받는다. 10일 정부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환경표지 인증 대상에 카페를 추가하는 고시 개정안을...
    2023-09-10 09:11
  •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중요문서 심사 후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다음 달 4일까지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공자 선정 중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모든 피해는 선량한 조합원과 주민에게 돌아가 공정한 선정 과정을 보장하는 게 매우...
    2023-09-08 06:00
  • 與 “거대야당에 가로막힌 ‘산은법’ 연내 통과시키겠다”
    與 “거대야당에 가로막힌 ‘산은법’ 연내 통과시키겠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정부가 5월 산업은행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함으로써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상태다. 산은법 조항 중 ‘본사를 서울에 둔다’를 ‘본사를 부산에 둔다’로 변경하는 법 개정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관련해 국민의힘 부산의원 전원은 지난해 1월 이미 개정안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의...
    2023-09-07 15:55
  • 에코프로, 컴플라이언스실 신설…“준법 경영 강화”
    에코프로, 컴플라이언스실 신설…“준법 경영 강화”
    송 부사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37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거쳐 26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요직을 지낸 기업거래 정책 전문가다. 에코프로는 컴플라이언스실을 중심으로 준법경영을 점차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계열사 전체에 강력한 내부통제 및 위험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반부패, 윤리 위반 등의 행위를...
    2023-09-06 10:18
  • 집 주변에 생긴 남산골 한옥마을…法 "재산권 침해 아냐"
    집 주변에 생긴 남산골 한옥마을…法 "재산권 침해 아냐"
    4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서울시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1981년 5월부터 서울 중구에 4층짜리 주택을 지어 현재까지 살고 있다. 서울시는 1988년 '남산 제모습 찾기'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시내에 흩어져 있던 전통가옥 4채를...
    2023-09-04 07:00
  • 김영신 기정원 원장 취임..."기술 혁신·디지털 전환 중요"
    김영신 기정원 원장 취임..."기술 혁신·디지털 전환 중요"
    김 신임 원장은 행정고시 제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담당관을 비롯해 중견기업정책국장, 대변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지낸 행정 및 정책 전문가다. 또 서울, 경기, 부산･울산지방중기청장 및 중소기업옴부즈만지원단장 등을 역임하면서 중소기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와 애로 해결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3-09-03 15:34
  • 서울 초·중·고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합격률 89.41%·최고령 82세
    서울 초·중·고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합격률 89.41%·최고령 82세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검정고시에 응시한 김효숙(82세)씨 등이며, 최연소 합격자는 고졸 검정고시를 치른 이소망(12세)군 이다. 합격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는 합격자 발표 이후 정부24에서 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발급받을 수 있다.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및 서울시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 민원실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2023-09-01 14:08
  • 오늘부터 수업방해 학생 퇴실조치…불응 시 휴대전화 압수 가능
    오늘부터 수업방해 학생 퇴실조치…불응 시 휴대전화 압수 가능
    고시의 행정예고, 의견 조회 기간 중 현장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용해 새롭게 반영된 사항도 있다. 지속해서 수업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은 보호자에 인계될 수도 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보호 장구 착용 주문은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삭제됐다.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 규칙, 보호자 교육...
    2023-09-01 09:31
  • 서울 서부트럭터미널, "25층 물류 복합 시설로 재탄생"…2025년 첫 삽
    서울 서부트럭터미널, "25층 물류 복합 시설로 재탄생"…2025년 첫 삽
    서울시가 지난달 31일 양천구 신정동 일대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안)을 승인·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최신 기술을 적용한 물류 시설뿐만 아니라 유통 효율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로, 지난 2015년 12월 물류시설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서부트럭터미널 일대는 노후화된 물류시설로 인해 지역의...
    2023-09-01 09:20
  • [종합]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주민 반발 지속
    [종합]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주민 반발 지속
    시는 신규 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고시 후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기획재정부) △투자심사(행정안전부) △환경영향평가(환경부)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참여로 진행하며 충분한 의견반영 기간 확보를 위해 이른 시일 내 실시할 계획이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현재 상암동에서 운영 중인 750톤 규모의...
    2023-08-31 15:03
  •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지하·자동화 관리”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지하·자동화 관리”
    시는 신규 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고시 후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기획재정부) △투자심사(행정안전부) △환경영향평가(환경부)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참여로 진행하며 충분한 의견반영 기간 확보를 위해 이른 시일 내 실시할 계획이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현재 상암동에서 운영 중인 750톤 규모의...
    2023-08-31 09:47
  • 윤석열 정부 2기, 기재부 출신 요직 포진…"국정 중심은 경제"
    윤석열 정부 2기, 기재부 출신 요직 포진…"국정 중심은 경제"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한 방문규 후보자는 기획예산처 등에서 예산과 재정정책을 담당해온 기재부 출신이다. 기재부에서는 성과관리심의관, 대변인,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등 재정·예산 분야 핵심 보직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 때는 기재부 2차관과 보건복지부 차관을 연이어 지냈다. 2019년부터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지내다 지난해 6월 윤석열...
    2023-08-26 07:00
  • 서울시, 압구정3구역 재건축 과정서 부적정 사례 12건 적발
    서울시, 압구정3구역 재건축 과정서 부적정 사례 12건 적발
    점검 결과에 따른 처분사항은 수사의뢰 1건, 시정명령 불이행 시 수사의뢰 7건, 시정명령 1건, 행정지도 3건 등이다. 우선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조합과 갈등을 빚은 설계사 선정 과정이 부적정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합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조합이 작성...
    2023-08-24 19:38
  • '하도급법 위반 반복' 사업자 과징금 가중비율 최대 50%로 상향
    '하도급법 위반 반복' 사업자 과징금 가중비율 최대 50%로 상향
    이날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 고시 폐지안도 행정예고됐다. 해당 고시의 근거규정인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가 삭제된데 따른 것이다. 신용등급이 일정수준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의 경영상태가 단기간에 악화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점을 우려해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를 폐지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2023-08-24 10:00
  • [종합] 2학기부터 교사 휴대전화로 민원제기 못한다…잠자는 학생은 깨우되 아동학대와 구분
    [종합] 2학기부터 교사 휴대전화로 민원제기 못한다…잠자는 학생은 깨우되 아동학대와 구분
    고시안에는 생활지도를 위한 훈육의 구체적인 방식이 담겼다. 수업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할 경우,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고, 수업 시간에 잠자는 아이들을 깨울 수도 있게 된 것이다. 민원 대응 시스템도 체계화한다. 단순 민원은 인공지능(AI) 챗봇, 지능형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
    2023-08-23 11:30
  • 尹, 산업부 장관에 방문규 지명…국조실장에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종합]
    尹, 산업부 장관에 방문규 지명…국조실장에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종합]
    방 후보자는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기획예산처 등에서 예산과 재정정책을 담당했고 대통령 비서실, 국제기구(세계은행), 농림수산식품부 등에서 일한 경험도 있어 시야가 넓다는 평을 받는다. 박근혜 정부 때는 기재부 2차관과 보건복지부 차관을 연이어 지냈다. 2019년부터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지내다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 첫 국무조정실장으로...
    2023-08-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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