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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민, 사회재난 사망 때 ‘최대 2000만원’…시민안전보험에 추가
    서울시민, 사회재난 사망 때 ‘최대 2000만원’…시민안전보험에 추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 이후 진행된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행안부 지침상 시민안전보험에 들어갈 수 있는 사고 유형이 한정적으로 열거돼 있다”라며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압사를 항목에) 넣는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지차체에서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해...
    2023-03-06 14:33
  • 지역 이권 개입·토착 비리 파헤친다…지자체 공직자 부패 특별 감찰
    지역 이권 개입·토착 비리 파헤친다…지자체 공직자 부패 특별 감찰
    특별점검단은 행안부에서 4개반 12명, 16개 시·도 지자체의 자체점검반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특히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이권 개입 등 고위 공직자 비리,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찰할 계획이다. 이권 개입 비리의 경우 고위 직위를 이용한 채용 청탁 및 학연 등을 이용한...
    2023-03-05 14:08
  • 실거주지 불일치·말소 등 130만 명 주민등록 정리…"수원 세 모녀 재발 막는다"
    실거주지 불일치·말소 등 130만 명 주민등록 정리…"수원 세 모녀 재발 막는다"
    6%) 외에 확인이 불가능한 6건은 112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사실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등 국민 행복 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03-05 13:43
  • 尹, 우기까지 '산불 특별대책 기간' 지정…"사전 예방이 중요"
    尹, 우기까지 '산불 특별대책 기간' 지정…"사전 예방이 중요"
    이어 "대부분의 산불이 실화, 소각 등과 같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는데 행안부, 산림청, 지자체 등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 계도 및 홍보활동에 총력을 다해 달라"며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신속히 가동하여 산림청 외에도 행안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서 가용 헬기, 장비, 인력 등을...
    2023-03-05 12:24
  • 남부발전 재난대응 ‘최고’…행안부장관상·대통령표창
    남부발전 재난대응 ‘최고’…행안부장관상·대통령표창
    한국남부발전이 28일 ‘2022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에 선정, 행안부 장관상과 영월빛드림본부 임현규 안전재난팀장이 대통령 표창을 각각 받았다. 남부발전은 지난해 11월 영월빛드림본부에서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이 진두지휘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영월군청 등 총 15개 유관기관 약 200명이 참여, 대형 산불에 대한 현장 맞춤형 훈련을 벌였다....
    2023-02-28 16:49
  • 국가보훈청→국가보훈부로 승격…재외동포청 새롭게 출범
    국가보훈청→국가보훈부로 승격…재외동포청 새롭게 출범
    이를 통해 행안부는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 강화와 체계적인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두 부처의 하부조직과 인력을 설계하고 직제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출범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외교부와 국가보훈처는 청사 사무공간 마련, 공무원 채용,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해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업무를...
    2023-02-28 09:18
  • 3월부터 1600㏄ 미만 준중형차 살 때 채권 매입 면제된다
    3월부터 1600㏄ 미만 준중형차 살 때 채권 매입 면제된다
    앞서 행안부와 각 시·도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의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자동차 배기량 1600㏄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에는 자동차 규격 또는 가격과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신규등록뿐 아니라 이전등록 시에도 적용된다. 현재는 자동차를 구매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선 해당 자치단체의...
    2023-02-26 13:20
  • 정부, '수출ㆍ신성장ㆍ조세개혁ㆍ보조금 관리' 범부처 임시조직 4개 신설
    정부, '수출ㆍ신성장ㆍ조세개혁ㆍ보조금 관리' 범부처 임시조직 4개 신설
    추진단은 단장(기재부) 산하의 상속세개편팀(팀장: 기재부)과 보유세개편팀(행안부)의 2개 부서로 구성된다.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연간 100조 원 수준으로 급증한 민간 보조사업의 부정수급을 철저히 조사하고 원천적으로 근절한다. 국고보조금의 교부 목적 이외의 사용, 민간보조사업자의 보조금시스템 미등재,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실적에 대한 관리 미흡 등...
    2023-02-24 09:00
  • 국토부, 부동산 스타트업 발굴 위한 창업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국토부, 부동산 스타트업 발굴 위한 창업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최종적으로 선발된 7개 팀에는 행안부 대회(2개 팀)와 중기부 대회(5개 팀)에 참가할 기회와 함께 투자유치 기회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사옥에 마련한 프롭테크빌리지 사무공간 및 업무시설 등을 일 년 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입상팀이 창업 초기에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서류심사를...
    2023-02-24 06:00
  • [논현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언
    [논현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언
    또한 행안부는 하향식 지원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수립하는 전략과 투자계획하에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 정책이라고 설명하지만 선정된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 평가 틀과 단위가 기존 균형발전위원회의 사업 영역, 부처 공모사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틀에 끼워 맞춰 계획을 수립한 측면이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2023-02-24 05:00
  •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월 70만 원·보유한도 150만 원으로 제한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월 70만 원·보유한도 150만 원으로 제한
    행안부는 지역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지역사랑상품권이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2023-02-22 15:07
  • 음성 AI로 분석해 보이스피싱 잡는다…한국어 데이터 학습해 정확도 높여
    음성 AI로 분석해 보이스피싱 잡는다…한국어 데이터 학습해 정확도 높여
    이에 행안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지난해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에 초점을 두고 말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정확도 개선과 범죄연루자 그룹화가 가능한 모델 개발을 추진했다. 최신 인공지능학습(AI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이번 모델은 개발과정에서 국내외 약 6000여 명으로부터 추출한 100만 개 이상의 외국어와 한국어 음성데이터를...
    2023-02-22 15:02
  •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높인다"…국토부, 종합 전략 마련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높인다"…국토부, 종합 전략 마련
    또한 행안부 협의를 거쳐 지자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방재지구 활성화, 재해 취약주택 해소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즉시 착수하고, 지하주택 신축 제한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기후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도...
    2023-02-22 11:00
  • 제설 기준 없던 골목길·보도…행안부 "제설함 설치 등 기준 신설"
    제설 기준 없던 골목길·보도…행안부 "제설함 설치 등 기준 신설"
    행안부는 겨울철 대책기간인 3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돌아오는 겨울부터 관계기관이 사용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업무수행요령으로 이면도로에 대한 철저한 제설 관리가 시행될 것"이라며 "관계기관에서는 수행요령을 참고해 대설 시 국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2-21 15:51
  • '코레일톡' 더 쉽고 편하게…공공 앱 개선 본격 추진
    '코레일톡' 더 쉽고 편하게…공공 앱 개선 본격 추진
    행안부는 시범추진 결과와 국민·전문가 의견, 해외 선진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부터 사용자 중심의 공공 웹·앱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 누구나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공공·앱으로 전환을 시작하는 초석"이라며 "앞으로 민관협력...
    2023-02-16 15:44
  • 코로나19·집중호우·통신재난 등 신종재난 대응해야…"새 훈련 이름은?"
    코로나19·집중호우·통신재난 등 신종재난 대응해야…"새 훈련 이름은?"
    행안부는 훈련 명칭에 대한 의견과 함께 국민이 우려하는 신종 재난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견도 추가로 수렴해 훈련 추진 시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예상되는 신종...
    2023-02-16 15:42
  • 물가 안정 앞서는 '착한가격업소'…전국 6000곳 52억 원 지원
    물가 안정 앞서는 '착한가격업소'…전국 6000곳 52억 원 지원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서비스 요금의 가격 안정 유도를 위해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오고 있다. 가격과 위생청결도, 종사자 친절도,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소를 선정한다.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착한가격업소는 지난해 말 기준 6146곳이 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지자체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상·하수도...
    2023-02-14 14:45
  • 실제 시세와 다른 '시가표준액'?…행안부 "납세자 의견 적극 반영"
    실제 시세와 다른 '시가표준액'?…행안부 "납세자 의견 적극 반영"
    시가표준액은 행안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없는 비주거용 부동산, 상가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물에 대한 적정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된다. 하지만 시가표준액은 실세 시세와 차이가 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이에 행안부는 시가표준액 사전 공개 및 의견청취를 올해...
    2023-02-14 13: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월) △행안부 차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7:00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서울청사) △안전제도 개선과제 상시 발굴 추진단 Kick-off 회의 개최(석간) △2023년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국민이 행복한 디지털 서비스를 구현할 정보기술(IT) 기업을 찾습니다 14일(화) △행안부 차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2023-02-12 09:00
  • 이상민 공백, 국정기획수석·총리 보완…“정부개혁은 어려워”
    이상민 공백, 국정기획수석·총리 보완…“정부개혁은 어려워”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이 직무정지가 돼 차관이 행안부를 이끄는데 대통령실과 협조하기에 자치행정은 정무수석실, 인사는 인사·공직기강비서관실, 재난은 국정상황실로 나눠져서 쉽지 않다”며 “(그래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창구가 돼 원스톱 서비스로 적극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행안부가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2023-02-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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