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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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자율적 선택, 과몰입 방지 유도"

황희 문체부 장관은 "청소년에게 게임은 주요한 여가생활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매개체"라며 "게임 과몰입 예방제도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소년의 권익보호 강화…게임의 순기능 확산 정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해...

2021-08-25 10:00
박용진, 공무원·국민연금 통합 공약…“연금 적자 메꾸기에 청년 소득 동원 불공정”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MZ세대의 행복 추구권을 가로막는 기득권을 해체하고 과감한 '기회의 재분배'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면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청년) 자신의 소득 20∼30％를 부담하라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약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군인·사학연금에...

2021-08-23 13:38
이재명 “푼돈 아냐” vs 최재형 “국민 재산 빼앗아 생색”…기본소득 설전

최 전 원장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는 살고 싶은 집에 살 권리도 포함돼 있다. 쾌적한 삶도 가능하고 좋은 여건을 갖춘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소망을 마치 불로소득이나 편취해 부정한 삶을 살려는 것처럼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된다면 결코 국민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는 세금을 신설하지 않겠다. 정치권이 그러한...

2021-07-24 15:1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셧다운제는 차별적이고 과도한 규제"

이어 “청소년의 행복 추구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적 성격과 가치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실효성 떨어지고 헌법정신과 동떨어진 강제적 셧다운제를 꼭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청소년의 행복 추구권이 제약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률적인 게임 셧다운제가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자율권만 과도하게...

2021-07-13 13:34
[성범죄 스텔싱①] "정관수술" 믿었다 임신…스텔싱 피해 급증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일부다. 김희정 계명대학교 인권센터 교수는 2019년 법학논문집에 게재한 ‘스텔싱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소고’ 논문에서 “미투(Me Too) 운동으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과 동의에 의한 성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고, 동의에 의한 성관계의 보호 범주에 스텔싱도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분석했다....

2021-06-27 16:22
"구매자 맞춤형 로봇" 해외서 인간 남성 똑 닮은 리얼돌 등장

2019년 6월 대법원은 "리얼돌이 문란하기는 하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정도는 아니며, 법이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 등에 깊이 개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리얼돌 수입을 허가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은 “풍속을 해치는 물건”이란 이유로 여전히 수입을 막고 있다. 최근에는 리얼돌이 '체험방' 형태로, 사실상 유사...

2021-06-16 19:54
정세균·이광재,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일성…이낙연은 '토지공개념' 도입 주장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국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토지공개념을 통해 더 걷힌 세금을 무주택자에 주택을 더 싸게 공급하는 데 쓰는 등 토지에서 비롯된 불공정·불평등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위헌 판결을 받은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을 언급했다....

2021-06-08 15:38
약국에 ‘추석선물 특가’ 써 붙인 약사 기소유예…헌재 "취소하라"

A 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추석을 맞이해 의약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한다는 정보를 제공할 의도일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의약품 유통관리와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해 약국 개설자는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2021-06-07 06:00
헌재 “1993년 말 이전 출생자도 3년 넘게 국내 체류 시 ‘재외국민 2세’ 지위 상실 ‘합헌’”

A 씨 등은 199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 적용하도록 한 것은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재외국민 2세는 일반 국외 이주자와 달리 특례가 인정돼 1년 동안 총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무르거나 영리활동을 하더라도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지위를 상실하면 연중 6개월 이상 국내 체제로 국외 여행...

2021-06-06 09:00
[유리지갑] 낮엔 김대리, 밤엔 유튜버...N잡러는 '겸업금지' 위반인가요?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기업이 정한 사규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 외 시간에 겸직을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판례를 통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근로시간 중 겸직 업무 활동을 하거나 해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가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2021-05-17 17:17
헌재 "온라인 명예훼손 제3자 고발, 합헌"

헌재는 29일 A 씨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정보통신망법 70조 3항은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A 씨는 연예인 B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B 씨의...

2021-04-29 16:33
인간 매춘 막으니 '인형 매춘'…리얼돌 또 도마에

2019년 6월 대법원은 "리얼돌이 문란하기는 하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정도는 아니며, 법이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 등에 깊이 개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리얼돌 수입을 허가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은 “풍속을 해치는 물건”이란 이유로 여전히 수입을 막고 있다. 리얼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2021-04-15 14:23
'시비걸고 도망친 남성' 멱살 잡았다가 범죄자…헌재 "기소유예 취소하라"

A 씨는 “B 씨가 가슴을 손가락으로 여러 차례 찌르고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해 이를 막기 위해 한 행동으로서 정당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기소유예 처분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과 자의적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진술이 엇갈리나 B 씨는...

2021-04-02 12:00
[여의도 말말말] 안철수 "퀴어축제, 도심 밖에서" vs 금태섭 "안 볼 권리는 혐오·차별" 外

그러면서 "성 소수자가 행복추구권,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종교적 이유건 학문적 이유건 취향의 이유건 동성애에 대해 반대의견을 가진 자의 행복추구권,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도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21-02-22 11:00
헌재 “게임장 경품 제공 금지 ‘합헌’”

이에 이들은 원칙적으로 경품 제공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 조항의 해석과 용어의 의미 등이 불분명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경품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게임물의 사행화를 차단해 게임산업을...

2020-12-31 12:00
낸시랭 나이, 전 남편 왕진진 전자발찌 이력 "전과자는 결혼하면 안 되냐"

특히 왕진진은 “전과자는 결혼을 하면 안 되냐”며 “무분별한 보도가 행복추구권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왕진진은 1999년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4년을 복역하다가 2003년 출소한 직후 특수 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낸시랭과 이혼 소송 후 그는 낸시랭 특수폭행,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 감금,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2020-12-16 16:56
"미세먼지 피해 보상하라" 환경단체, 한국ㆍ중국 정부 상대 소송 패소

중국 정부는 오염물질을 관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는 미세먼지 원인을 파악해 국민의 안전과 행복 추구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세먼지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원고들의 피해 주장과 입증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맞섰다.

2020-12-11 14:44
법원 “유선주 전 공정위 국장 직위해제, 보복 인사 아냐”

유 전 국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법적 근거 없이 직무에서 배제해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말에는 자신에 대한 갑질 제보에 이름을 올린 공정위 직원 65명에 대해 무고죄로 세종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했다. 또 김상조 위원장과 지철호 부위원장 등 공정위 전ㆍ현직 간부 10여 명을...

2020-11-15 06:00
성매매 피해자를 범죄자 만든 검찰…헌재 “수사미진, 기소유예 취소하라”

이후 A 씨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마사지 업소에 취업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취업 알선자 등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했고 낯선 장소에서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성매매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2020-10-11 09:00
복합쇼핑몰, 입점 중소상인 60% 넘는데…의무휴업 법안 통과되나

즐길거리 제약은 국민의 행복추구권 침해이기도 한다”면서 “소비 관점에서 보더라도 쇼핑몰이 문 닫는날 소비자들이 골목상권을 이용할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익성 동덕여대 교수는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주변 상권마저 죽여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면서 “소상공인...

2020-09-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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