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공무원·국민연금 통합 공약…“연금 적자 메꾸기에 청년 소득 동원 불공정”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 대권 경선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23일 연금 기득권을 타파하자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공무원연금 가입자를 국민연금으로 통합시키되, 통합 이전 가입 기간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MZ세대의 행복 추구권을 가로막는 기득권을 해체하고 과감한 '기회의 재분배'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면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청년) 자신의 소득 20∼30％를 부담하라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약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군인·사학연금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연금 통합의 방향이 맞다"고 했다. 또 공무원ㆍ국민연금 두 연금제도의 가입 기간을 연계ㆍ통산해 과거 가입 이력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대 기득권 타파 공약'의 일환으로 '의사·정규직 기득권 타파'도 함께 제시했다. 의료 부문에서는 원격진료를 확대하고 '단순처방 연장'부터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스마트폰을 통해 만성질환자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규제 개혁도 약속했다.

노동 부문에서는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 임금체계에서 탈피해 노동이 창출하는 가치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급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공공부문부터 우선 적용, 확대해나간다는 구상이다.

박 의원은 "기득권에 짓눌리는 청년 세대의 미래를 생각하고, 어렵더라도 할 말 하고 할 일 하려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며 "표를 생각해서 침묵하거나 네거티브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청년 세대의 미래 문제에 대해 의견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