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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만 명 연체 기록 삭제...'취약계층 재기 VS 성실 상환자 역차별'

반면, 성실하게 납부한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 이라며 도덕적 해이 논란도 나온다. 도덕적해이 논란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월까지 성실 상환을 완료하는 차주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환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것 문제는 크게 걱정 안해도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2024-01-11 16:53
당정 "5월까지 연체채무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 삭제…최대 290만 명 혜택"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일각에서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올해 5월까지 성실 상환을 완료하는 분들에게도 혜택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환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것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용사면'은 지난 4일 윤석열...

2024-01-11 16:03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가짜뉴스는 정치권이 도덕적 해이에 빠졌기 때문이지만 엄정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아서이기도 하다. 가치관의 혼돈도 우려스럽다. 저출산의 요인으로 남녀갈등이 꼽힌다. 미혼(未婚)이 아닌 비혼(非婚)은 젠더갈등을 촉발한 페미니스트 운동이 남긴 상처이다. 우파가치에 기반한 줄·푸·세로 개혁을 추동해야 한다.

2024-01-09 05:00
'IT 신화들의 귀환'...위기의 카카오ㆍ구글, 구원투수로 등판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카카오는 계열사를 분사시키는 방식으로 자율경영으로 운영했지만 그 과정에서 경영진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가 강해지며 마이너스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기에 기업을 재정비하는 하기 위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그런 면에서 김 창업자가 경영 일선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2024-01-05 05:00
이동통신 3사 대표 신년사 키워드…“AI·디지털혁신”

그는 “2024년은 창사 4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이지만, (회사를) 둘러싼 환경은 지금까지 겪어왔던 것보다 더 험난한 길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 혁신을 이끈 1등 DNA로 위기를 넘을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글로벌 AI 컴퍼니’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구상한 ‘AI 피라미드’ 전략을 올해...

2024-01-02 14:37
유영상 SKT 사장 “‘실사구시’로 글로벌 AI컴퍼니 성과 거두자”[신년사]

마지막으로 유 사장은 “2024년은 SKT가 창사 4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이지만, 급변하는 대외 여건과 급격한 기술 변화 등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지금까지 겪어왔던 것보다 더 험난한 길이 될 수도 있다”면서 “다만 우리 SKT 구성원들은 남들이 가지지 못한 글로벌 최고 수준의 ICT 혁신을 이끈 1등 DNA로 이 위기를 넘어 머지않은 미래에 SKT를 글로벌 최고 수준의...

2024-01-02 09:40
[사설] 태영건설 워크아웃, 당국 실력 보여줄 때가 왔다

그러면서 종종 국가적 부채 문제를 키우는 정책조합을 내놓았다. 마침내 당국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다. 국민은 이번 사태가 어찌 굴러가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도덕적 해이를 경계하면서 경제·민생 피해는 최소화하는 해법을 찾아야 하니 쉬울 리는 없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선제적인 옥석 가리기도 더 미룰 수 없게 됐다.

2023-12-29 05:00
사건ㆍ사고로 얼룩진 ‘영풍’…오너가는 권한만 누리고 책임 회피

환경단체 “1997년부터 12명 숨져”잇단 사고에도 배당금은 ‘꼬박’ 영풍 오너가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환경법을 어긴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된 데 이어 수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도 실질적으로 그룹을 경영하고 있는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은 정작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28일...

2023-12-28 14:55
사회보험료 체납자 1만4457명 인적사항 공개…건보료 1억 원 이상 체납자만 143명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납부기한이 1년 경과한 건강보험료 1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 원 이상과 납부기한이 2년 경과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10억 원 이상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 성명과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2023-12-27 13:07
[사설] OECD 국가 중에 한국만 오른 총부채 비율

국가 재정준칙 도입은 미루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을 압박해 18개 은행으로부터 2조 원의 ‘상생금융’을 받아냈다. 시장 원칙에 부합하는지 고민하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다. 부채 경보를 울리기는커녕 도덕적 해이만 부추기는 꼴이다. 정부와 정치권에 대체 어디로 가자는 것인지 묻고 싶다.

2023-12-22 05:00
무디스, 중국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 하향…“부동산 리스크 반영”

또 “이러한 추세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재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억제하려던 정부 정책 효과와 관련한 위험이 커지고 있음을 부각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국채 장기 신용등급은 ‘A1’으로 유지했다. 다만 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024~2025년 4%, 2026~2030년 평균 3.8%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무디스 발표에 중국 재정부는 즉각 반박했다. 당국은...

2023-12-06 09:22
추경호 "장관 교체 시기에 긴장감 갖고 업무추진해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최근 개각 발표로 인해 과도기에 자칫 근무기강이 해이해지거나 업무에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관과 실‧국장, 총괄과장 등이 모두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 수석을...

2023-12-04 15:47
“동남권에만 활성단층 14개”…한국도 ‘지진 위험국’ [이슈크래커]

현재까지 지진 횟수만으로도 올해는 1978년 이후 4번째로 지진이 잦은 해입니다. 연간 지진 횟수 1~3위는 9·12지진과 2017년 11월 15일 포항 지진의 영향이 있었던 2016~2018년입니다. 발생 횟수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기상청 지진연보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규모 2.0 이상 지진은 △2020년 68회 △2021년 70회 △2022년 77회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올해(99회)는...

2023-11-30 16:14
“부동산 살려야 된다”…인민은행, ‘중국판 양적완화’ 추진

7월 자리에서 물러난 이강 전 인민은행 총재는 “양적완화는 장기적으로 시장 기능을 손상하고 중앙은행 평판을 훼손하며 도덕적 해이를 조성한다”며 “그러므로 자산 매입을 피하고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전임자인 저우샤오촨 전 총재 역시 과거 “미국의 양적완화는 세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한 적 있다. 그랬던 인민은행이...

2023-11-29 14:24
금감원 "무분별한 보험상품 경쟁, 내부통제 미작동 때문"…내년 TF 구성

차수원 부원장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보험사간 판매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상품 보장한도를 경쟁적으로 상향하는 등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 부원장보는 "각 보험회사의 과잉진료 유발 여부 등 상품 심사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으로...

2023-11-28 15:00
사무실 근무 중 신체 노출…또 다른 7급 공무원, 정직 3개월

7급 공무원이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 적발된 데 이어 근무 도중 부적절한 방송 사례가 추가로 알려지면서 공무원의 기강해이 논란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YTN에 따르면 중앙부처 7급 주무관인 20대 여성 A씨는 업무 시간 도중 해외에 서버를 둔 사회관계망서비스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신체를 노출하기도 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023-11-23 09:00
野, '암컷 논란' 최강욱 중징계…이재명 "무관용 대처" 하루 만

이어 "당내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엄정한 대처 및 경각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며 "당내 인사들 발언이 논란이 되고 기강해이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상황은 당에서 볼 때 큰 부담이고 위기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만장일치 징계인가'라는 질문에는 "많은 토론과 내부 논의가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2023-11-22 12:55
역풍 부른 野 '청년 비하' 현수막…전략수정 불가피

해이해진 기강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민주당은 제20대 대선 직전 이 대표의 청년 민심 전달 창구 역할을 맡았던 한 청년선대위원이 '선민 의식' 논란을 자초하면서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 공세 빌미를 제공한 전력이 있다. 해당 청년위원은 2021년 1월 15일 페이스북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며...

2023-11-19 12:19
경총, “산재 질병보상 ‘도덕적 해이’ 심각”…제도 개선 건의서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현행 산재보험 제도에 관해 이른바 '묻지마식 보상'으로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총은 20일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제도운영 개선 건의서'를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최근 급속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완화 및 제도개편이 이루어져 산재...

2023-11-19 12:00
벤처 숙원 '복수의결권' 오늘부터 시행..."제도 안착부터"

모태펀드 및 벤처 창업자의 도덕적 해이와 재벌 세습 악용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창업자의 의결권이 축소되는 일몰조항을 삭제하는 논의가 이뤄질 경우 형평성에 의해 재벌기업에도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반대론에 막혀 있던 복수의결권이 국회 문턱을 통과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벤처투자...

2023-11-1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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