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등록기간 만료를 미리 알려주는 통지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회수 및 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감정평가사의 권익을 보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먹는 해양심층수의 텔레비전 광고를 허용한다. 이는 먹는 해양심층수의 품질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항만분야에서는 항만재개발...
그러나, 지난해 이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심판변론인협회의 출범을 통해 해양사고관련자와 심판변론인의 권익옹호는 물론 우리나라 해양안전심판사무의 발전과 해양안전문화 창달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21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부지 내에서 신청사 합동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국토해양부가 이날 밝혔다.
이날 합동 착공식에는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인기 국회의원, 박준영 전남도지사,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임성훈 나주시장, 유한준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유관기관...
류츠구이(劉賜貴) 중국 국가해양국장(장관급)은 지난 3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을 앞두고 관영 신화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국가해양국은 중국 관할 해역에 대해 정기적인 권익 보호 차원의 순찰과 법 집행을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며“정기 순찰 대상 해역에는 이어도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7월 국가해양국 소속 관공선 3척을 이어도...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2010년 차관을 그만두고 김앤장에 들어가 5개월 동안 1억2000만원을 받았다.
2011년 초 당시 감사원장 후보였던 정동기 씨는 로펌에서의 전관예우 논란으로 낙마했다. 정 씨는 2007년 법무부 차관과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내다 같은 해 11월 20일 퇴직했고, 6일 뒤 법무법인 바른으로 옮겼다. 그 후 7개월 만에 6억9943만원을 벌어들였다.
이처럼...
국토해양부는 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국토부-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전·월세 시장 안정, 뉴타운 사업추진 관련 현안,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 등에 대해 지자체가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지자체에선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부분임대주택...
그러나 이번 제도가 시작되면 심판변론인 수요는 상당히 증가될 것이라는 게 심판원의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양사고 조사와 심판에 있어 전문성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영세 선원·어민 등 해양사고 관계인들의 권익이 크게 신장될 것”이라며 “신속한 심판진행과 사고원인 규명으로 해양심판 행정의 효율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일정은 첫날 고용·과학기술교육을 시작으로 △15일 지식경제ㆍ공정위 △16일 농림식품수산 △20일 법무ㆍ법제처 △21일 방송통신위ㆍ문화체육관광 △23일 보건복지ㆍ여성가족 △24일 환경ㆍ국토해양 △28일 행정안전ㆍ국민권익위 △30일 기획재정ㆍ금융위다.
새해에는 4일 국방ㆍ보훈, 5일 외교통상ㆍ통일, 6일 국가과학기술위 등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이 우리나라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의 권익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부경대학교 명예수산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 회장은 1977년 사조산업 부사장 취임 이후 수산업 및 식품, 육가공, 레저산업 등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변화를 도모하며 탁월한 경영능력을 발휘했다.
특히, 수산 및 해양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지식으로 어획 쿼터 확보...
이 경우 정부 부처별로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특임장관실 등의 제1, 2차관이 해당된다.
여기에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한 김대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후임 등 차관급 인사 이동도 있을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 일각에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 현안이 처리된...
국토해양부와 국세청, 경찰청 등은 부패행위 징계자로 인한 감점이 컸으나 자체 적발에 의한 징계가 50% 이상으로 내부 자정노력도 높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또 국토부는 평가 측정 대상 민원인을 사전 접촉해, 관세청은 민원인 명부를 일부 누락해 각각 감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날 발표한 14곳을 제외한 나머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체 공무원 중 공직자 안보 교육을 이수한 비율은 91%였다. 중앙부처별로 보면 권익위원회가 7%로 매우 낮았고 문화재청 34.5%, 금융위원회 35.3%, 해양경찰청 42%, 교과부 62% 순으로 이수율이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전시가 26%로 가장 낮았으며 경기도 36.8%, 경남도 46.9%, 부산시 56.5%, 서울시 57% 등 순이다.
"경쟁력이 있는 물류기업에 대한 선택적 지원을 확대하겠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6일 서울 강남 메리어트 호텔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국내 물류업계 CEO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해양부 물류 담당 공무원들을 비롯해, 한진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석태수 통합물류협회장, KCTC 대표이사인 이윤수 항만물류협회장, 서재환...
이번 상은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건설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 뿐 아니라 시민단체까지 심사위원회에 참석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중소기업과의 상생과 동반 성장 등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제1회 건설업 윤리대상을 수상했다”며 “앞으로 협력업체 뿐 아니라 고객과...
국토해양부는 20일 문제가 됐던 한국하천협회의 제주연찬회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다며 "총리실 조사결과에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별도의 강한 처분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 연찬회 등 진행시 사전검증을 통해 비리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덕 국토해양부 감사관은 이날 오전 과천 국토부 청사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실시계획 수립·승인 관련 인허가 의제 시 현행 30일로 설정된 협의기간을 20일로 단축키로 했다.
또한, 관계기관 의견 미제출시 협의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이는 댐 건설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다.
댐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