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안전심판변론인협회 출범

국토해양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 6일 비영리사단법인 ‘한국해양안전심판변론인협회’를 설립·허가 했다고 10일 밝혔다.

심판변론인협회는 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사고 심판에 대해 △해양사고관련자의 변론지원 사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안전연구에 관한 사업 △심판변론인과 변론위임자 간의 분쟁조정 등을 수행한다.

변론인협회의 회원들을 살펴보면 변호사, 해양계 대학 교수, 전직심판관 및 해양사고 전문가 등 해양사고 관련 관·학·연 등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사로 구성된다.

심판변론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협회 설립은 1987년부터 시도됐으나 여러차례 실패를 거듭했다.

그러나, 지난해 이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심판변론인협회의 출범을 통해 해양사고관련자와 심판변론인의 권익옹호는 물론 우리나라 해양안전심판사무의 발전과 해양안전문화 창달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