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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고작 1억원...당국 KT 등 이통사 솜방망이 처벌 논란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민관합동 개인정보유출 조사단이 최근 KT의 정보유출 사고가 '초보용 해킹툴'인 파로스(Paros) 프로그램을 이용한 해킹에 따른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피의자 김모(29) 씨 등이 이 프로그램으로 KT 고객센터 홈페이지 이용대금 조회란에 000000000부터 999999999까지 숫자를...

2014-03-17 11:31
우면산 산사태, ‘인재’ 요인 있었다

2차조사는 사고 후 2개월 만에 발표했던 1차 조사결과가 미흡하다는 여론에 따라 대한토목학회 조사와 민관합동태스크포스·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뤄졌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번 2차 조사는 산사태 발생 시간과 당시 집중호우 정도, 공군부대 등 인공시설물의 영향, 행정기관의 대비 적정성, 지질분석 등에 초점을 맞췄다. 보고서는 현장 촬영 영상, 119...

2014-03-13 14:28
최문기 장관, KT 정보 유출 "매우 유감스럽다"

최 장관은 9일 오전 민·관 합동조사단이 사고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KT현장을 방문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최 장관은 이날 “한국을 대표하는 ICT전문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뼈를 깍는 고통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2014-03-09 11:21
방통위ㆍ미래부, KT 해킹관련 민ㆍ관 합동조사단 파견 조사 실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KT 홈페이지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방통위·미래부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했다고 6일 밝혔다. 방통위는 KT로 인해 누출된 개인정보, 유출 시점 및 경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이용자의 조치방법, 이용자 상담 등을 접수 할 수...

2014-03-06 20:12
한국동서발전, 국가기반시설 재난관리 우수성 입증

이번 평가는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원자력, 환경분야 등 국가기반시설 250곳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재난대응역량, 보호활동 및 비상대응대책 등 5개 항목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1차 평가와 안전행정부 합동조사단의 2차 확인평가로 진행됐다. 특히 전력, 가스 및 석유 등 에너지분야 대상시설 37곳 중에서 이번에 수상을 한 시설은 동서발전의...

2013-12-17 15:23
대웅제약 압수수색...‘리베이트’ 제공 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 대웅제약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의료기관에 제품 판촉을 위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 제공 규모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합동 리베이트전담 수사반의 수사 지원 요청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

2013-10-24 14:09
안철수 “군 대선개입 묵과못해… 박대통령 나서야”

또 “국방부 합동조사단과 군 검찰의 공동조사로 진상이 규명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손을 떼고 군 검찰이 단독으로 조사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확대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청와대는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에, 군의 대선개입 의혹은 군에 맡겨두고 뒷짐 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2013-10-18 16:03
국회, 최윤희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돌입

최 후보자는 천안함 침몰사건을 다룬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해선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부정하고 근거 없이 의혹만 제기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런 가운데 국방위 소속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최 후보자는 북한의 위협수위가 높아진 긴장상황과 ‘키 리졸브’ 등 한·미 연합연습 기간, 국정감사 기간 등의 시기에도 아무 거리낌...

2013-10-11 10:00
거래소, 특별심리부 등 불공정거래 전담부서 신설

특별심리부는 금융위의 자본시장조사단, 금감원의 특별조사국, 검찰의 합동수사단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특별심리 1·2팀, 파생심리팀 및 신속처리T/F로 구성된다. 거래소는 계좌 중심 이상거래 적출·분석 등을 통해 신종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적발하기 위해 시장감시부내 기획감시팀도 신설한다. 기획감시팀은 주로 신종 이상거래 적출 모델 개발 및 감시기법 고도화...

2013-09-16 12:00
천안함 프로젝트 가처분신청 기각...예정대로 5일 개봉

재판부는 “영화의 제작과 상영은 원칙적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면서 “영화는 합동조사단의 보고서와 다른 의견이나 주장을 표현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신청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 억제는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에 따라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도 매우...

2013-09-04 21:09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신청..."극장에선 못 보나"

해군 관계자는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폭침됐다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결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 영화가 사실을 왜곡하고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해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는 '부러진 화살'을 만든 정지영 감독이 기획 제작하고 백승우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지난 4월27일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돼...

2013-08-07 13:21
[아시아나기 사고] 우리측 현지 조사단 17일 귀국

조사단은 현지에서 입수한 초도 조사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심층 분석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석과정에서 미측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합동기술회의, E-mail 교환, 수시 출장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해 객관적·과학적인 사고원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13-07-16 15:18
[아시아나 사고]조종사들 13일 귀국…17일경 추가조사

비행절차를 준수 여부와 교육훈련의 적정성, 공항의 운항조건 준수 등이 조사의 내용이 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샌프란시스코 현지 합동 조사단이 오토파일럿(자동항법장치)과 오토스로틀(자동출력조절장치)의 작동 조건 등에 관한 기술적 토론을 했으며 공항 관제탑의 최저 안전고도 경보(MSAW) ) 기능과 관련된 장비의 자료를 확보해 내용을 분석했다고 전했다.

2013-07-14 16:36
[아시아나기 사고] 활주로 현장조사 마무리…기체 잔해 치워

아시아나항공 214편 착륙사고의 현장조사가 마무리됐다. 합동조사단은 기체 잔해를 활주로에서 치우고 보고서 작성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214편 사고와 관련 합동 조사단이 관제탑을 방문, '최저 안전고도 경보(MSAW·Minimum safe altitude warning) 기능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는 항공기가 착륙할 때 적정 고도 아래로...

2013-07-13 15:31
"자동속도조절장치 ON이었다"…'기체 결함' 가능성 급부상

국토교통부와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10일 한미 양국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조종사들이 '착륙 준비를 하면서 권장속도인 137노트(시속 254km)로 비행하도록 오토 스로틀을 설정했지만 듣지 않았다'고 한미 합동조사단에 진술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 진술을 토대로 기체를 조사한 결과 오토 스로틀이 '작동 중' 위치에 있는 것을...

2013-07-11 08:15
[아시아나기 사고] ‘오토스로틀’ 작동 여부 쟁점화

국토교통부도 10일 오후 브리핑에서 양국 합동조사단이 조종석의 오토스로틀 레버가 ‘암드’ 상태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국 당국은 오토스로틀 작동 여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으며, 블랙박스와 비행기록 점검 등 추가 조사를 거쳐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3-07-10 20:49
[아시아나기 사고]한국 조사단 2명, 블랙박스 분석 등에 합류

또한 샌프란시스코 현지 합동조사반은 한국조종사협회 측 변호사의 입회하에 조종사에 대한 면담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사반은 최종접근 단계에서의 기체조작과 관련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 하고 있다. 최정호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의 조종사의 기종 전환 관련 규정과 관련, "사고를 계기로 8개 국적 항공사를 특별 점검할...

2013-07-10 15:23
박 대통령, 오바마에 아시아나사고 피해 위로전문

사고가 발생한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피해를 입으신 분과 그 가족들께 위로의 뜻을 전한다”라고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한미합동조사단이 구성돼 사고원인 규명과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해주신데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이른 시일 내 모든 것이 정상화되도록 하는데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07-10 09:18
[아시아나기 사고]국토부 "여객기 오른쪽 엔진에 화재 흔적"

조사단은 좌·우측 엔진과 보조동력장치의 위치 등 잔해 상태, 기골의 주요 부분 위치를 확인하고 떨어진 부품의 위치를 GPS에 입력했다. 활주로 스키드 마크를 확인했으며 최초 충돌지점과 각도 등도 조사했다. 한편 한·미 합동조사단은 착륙 당시 조종사 2명을 8일(현지시각) 온종일 조사했으며, 나머지 조종사 2명과 관제사도 내일(9일·현지시각)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2013-07-09 16:50
[아시아나기 사고]충돌때 시속 196㎞…권장속도보다 58㎞ 느려

국토부는 또 조종사 4명과 미국 관제사 등에 대한 우리 조사단과 NTSB의 합동조사를 했으며 운항, 엔진, 기체, 블랙박스, 조종사, 관제 등 분야별 조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정호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NTSB의 발표 내용이 조종사 과실 쪽에 초점이 있는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발표 내용으로 조종사 과실로 예단할 수 없고 객관적 조사로...

2013-07-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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