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 산사태, ‘인재’ 요인 있었다

서울연구원 2차 조사결과 발표… “집중호우에 대비 부족 탓”

2011년 7월 1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우면산 산사태’는 집중 호우와 약한 지질 영향에 대비 부족의 요인까지 결합돼 발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산사태 발생 요인은 당초 알려진 ‘천재(天災)’에서 ‘인재(人災)’까지 겹쳤다는 뜻이다.

서울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우면산 산사태 2차 원인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2차조사는 사고 후 2개월 만에 발표했던 1차 조사결과가 미흡하다는 여론에 따라 대한토목학회 조사와 민관합동태스크포스·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뤄졌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번 2차 조사는 산사태 발생 시간과 당시 집중호우 정도, 공군부대 등 인공시설물의 영향, 행정기관의 대비 적정성, 지질분석 등에 초점을 맞췄다.

보고서는 현장 촬영 영상, 119 접수시간,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산사태 발생 시간을 주요지점별로 오전 7시 40분에서 오전 9시 사이로 추정했다.

또 과거 데이터와 비교한 당시 호우 정도, 이른바 ‘강우빈도’는 시간에 따라 ‘5년 이하 한 번꼴’부터 ‘107년에 한 번꼴’까지 넓은 범위로 분석했다.

이는 1차 조사결과와 2차조사 중 공청회로 공개된 대한토목학회 보고서 등에서 제시한 ‘120년 만에 한 번꼴’ 집중호우였다는 분석과 비교할 때 강우빈도가 약해졌다고 풀이된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도 앞선 조사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우면산의 지질은 편마암과 토사가 쌓인 붕적층(崩積層) 등으로 이뤄져 산사태에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질위험도 분석에서 자연사면의 지질위험도는 60∼80점으로 ‘매우 불안정’한 Ⅱ등급으로 측정됐다.

사고 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공군부대와 서초터널 발파, 등산로 등 인공시설물의 영향과 관련해 이번에도 미미하다는 2012년 토목학회 보고서 내용이 유지됐다.

보고서는 공군부대 안팎에서 발생한 산사태가 산 아래의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판단하면서도 산사태 직전과 직후 계측자료가 없어 정량적 결과를 낼 수 없었다고 전했다.

또 생태저수지가 붕괴하면서 산 아래가 침수됐지만 상류에서 발생한 토석류를 가둬 피해발생을 억지하는 효과도 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차 보고서에서는 강수, 지질 등‘천재’에만 초점을 맞춘 1차 조사결과와 달리 대비 부족 즉, ‘인재(人災)’도 시인했다.

서울연구원의 원종석 연구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산사태 한 해 전에 중부지방을 강타한 태풍 ‘곤파스’ 상륙 때 덕우암 지구와 공군부대를 포함한 우면산 전 지역에 산사태 대책을 강구했다면 인명손실과 재산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조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모든 권한을 위임한 만큼 토목학회 보고서 내용을 존중한다. 행정기관의 예방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그 부분을 시인하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