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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선수금 내역 통보 의무…출석조사 불응 '과태료' 처분

선수금 보전 의무는 보험 계약, 채무 지급 보증 계약, 은행과의 예치 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 중 한 곳에 보전하는 보상금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상조업체가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보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요건을 뒀다. 주소, 피해보상기관 등이 변경될...

2017-11-07 14:39
공정위, 3분기 상조업체 168곳…전분기比 8곳 폐업

현행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폐업·등록 취소가 발생할 경우에는 은행·공제조합 등(해당업체와 계약을 맺은 지급 의무자)으로부터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본금 변경 업체는 프리드라이프·위드라이프그룹·제이에이치라이프·농촌사랑 등 4곳이다. 이들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변경이 없다. 아울러 총 28개사는 30건의 자본금 증액을 하는 등 자본금...

2017-10-30 10:56
헌재 "상조업체 선수금 예치 의무화 필요…소비자 보호 차원"

M상조와 이 회사 대표 송모 씨 등은 '할부거래법이 2010년 개정됐는데, 개정법률 시행 전에 체결한 상조계약에 대해서도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송 씨는 1,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M상조 역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2017-08-07 12:00
문닫은 상조업 '수두룩'…뷰티플라이프·대명라이프이행보증 등 9곳 폐업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최근 상조업체의 폐업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상조업체와 상조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업체의 영업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기관 및 절차에 대해 확인해야한다.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2017-07-28 11:23
공정위, 선수금 예치 위반 바이오힐링·우리상조 등 5곳 '검찰고발'

조흥의 경우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관련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8개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 등을 공정위 누리집 ‘사업자 정보공개’ 란에 공개한다”며 “해당 기간 동안 조치를 받은 업체 중 정상 영업 중인...

2017-06-29 08:41
문닫는 부실 상조업체…선수금 100억 이상 대형상조 '쑥쑥'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 기간 동안의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8건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행위가 가장 많은 87.5%를 차지했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상조업체의 재무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2011년 이래로 상조시장의 재무건전성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형 상조업체 회원수 및 선수금 규모는 증가하는...

2017-06-29 06:00
LH, 미사강변도시 자족시설용지·근린상업용지 공급

인근 미사강변 테크노밸리도 올해 말 완공이 예정돼 있다. 필지 당 면적은 527㎡~2206㎡고, 공급예정가격은 3.3㎡당 1359만~1574만 원 선이다. 대금납부방법은 2년 유이자 할부조건으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은 6개월 단위로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자족시설용지와 근린상업용지 입찰신청 및 개찰은 3월 31일이며, 계약체결은 4월 7일 실시된다.

2017-03-23 10:49
상조 결합상품ㆍ유사상품 피해 빈발…공정위, 소비자 주의보 발령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는 해당 계약이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상조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상조계약 해제 시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해약환급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사례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조관련 상담건수는 2013년 1만870건에서 2014년 1만7083건으로 급증한 뒤...

2016-11-28 12:54
상조업체 인수ㆍ변경돼도 해약환급금 보장 된다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상조업체 가입자들은 회비를 다 낸 뒤 상조업체가 바뀌어도 이전 업체에 낸 회비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또 상조업체의 회계감사 제출 의무, 주요 변경사항 통지 의무도 명시됐다. 아울러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와 관련해 최근 심결례 등을 지침에 반영, 사업자나 소비자들이 법...

2016-11-25 10:56
[정책발언대] 상조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할부거래법에서는 상조업체의 등록요건 중 하나인 자본금 요건을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해 상조업체가 더욱더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추도록 하였다. 그리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상조업체가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그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부도덕한 인물이 상조업체의 대표 또는 주주가 될 수 없도록...

2016-11-23 10:36
방통위, 휴대전화 개통시 ‘월 할부금ㆍ위약금’ 안내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약 표준 안내서’ 제도를 이번 달 말 처음 실시키로 하고 표준안을 각 사업자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소비자가 유무선 서비스에 가입할 때 쓰는 신청서는 과거에도 표준 신청서가 있었다. 하지만 분량이 여러 장인 데다 글씨가 작고 많아 서명하고 나서도 내야 할 요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 등의...

2016-07-25 12:14
LH, 미사강변도시 역세권 업무용지 6필지 공급

대금납부방법은 2년 유이자 할부조건으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은 6개월 단위로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다. 허용용도는 건축법상 일반업무시설의 설치의무비율이 50%이상이고 나머지 비율은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등이 설치 가능하다. 입찰신청 및 개찰은...

2016-05-30 13:39
산은캐피탈 또 못 판 산은, 매각 계획 재검토 “시기 조율”

그 결과 1곳만이 응찰해 국가계약법상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됐다. 산은캐피탈은 지난해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이후 부침을 겪었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1차 예비입찰에는 재무적투자자(FI)인 SK증권 프라이빗에퀴티(PE)가 단독 응찰해 무산됐다. 회사채 시장 냉각 등 캐피탈 업황이 워낙 좋지 않아 원매자가 선뜻 나서지 못했다. 더불어...

2016-05-25 07:02
공정위, 상조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위는 우선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시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해약환급금과 관련해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계약서 내용이 TV방송내용이나 상담원의 설명과 다르다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상조상품은 해약시 불입금의 100%를 돌려받는 예금이나...

2016-05-17 12:00
현대캐피탈, 튜닝차량 리스·LPG 전용 상품 출시

기존에는 현금과 할부를 통한 소유 목적의 차량 구입 시만 튜닝 용품을 장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개인리스 상품에도 동일한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현대캐피탈은 젊은 고객층이 많은 개인리스의 특성상, 시장 수요와 만족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캐피탈 측은 향후 장착 가능한 패키지 품목과 대상 차종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16-04-28 08:08
카드사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임의로 변경 못한다

공정위는 신용카드 회원이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카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에서 부가서비스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회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공정위는 할부금리와 별도로 취급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자동차 할부금융, 부동산·전체자금 담보대출 등 할부금융과 담보대출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할부금리가...

2016-01-24 12:12
[일문일답]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신청 "도로명 및 우편번호 알아야"

단, 금융거래가 종료되지 않은 계약건에 해당된다. -주소 변경이 가능한 금융회사는. ▲은행(16개 회사), 증권사(33개 회사), 생명보험사(25개 회사), 손해보험사(16개 회사), 카드(7개 회사), 할부금융·리스(14개 회사), 우리 종금, 상호저축은행(79개 회사), 주택금융공사,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전 금융권. -신청 후 변경결과 확인은 어떻게 하면...

2016-01-18 15:00
백화점 판매수수료율 ‘롯데’가 최고…TV홈쇼핑은 ‘현대홈쇼핑’

이는 ARS, 무이자할부비 등을 홈쇼핑사가 부담한 결과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최고 판매수수료율 상품군은 셔츠ㆍ넥타이(42.0%), 여성캐주얼(39.7%), 진/유니섹스(37.8%) 등이고 최저 판매수수료율 상품군은 여행상품(8.4%), 디지털기기(21.9%), 아동/유아용품(28.1%), 건강용품(28.2%) 순이다. 서남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 부당...

2015-12-28 12:00
금융지주, 향후 2년간 해외점포 150개 진출한다

특히 심사와 승인을 제외한 대출, 카드, 할부·리스 등 각종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신청 및 서류접수, 채권추심 등의 업무위탁이 허용된다. 앞으로 은행 창구에서 은행 대출이 어려운 고객에게 계열 저축은행과 캐피탈 상품을 단순 소개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대출신청까지 가능해진다. 증권, 보험상품까지 판매하는 복합점포도 확대된다. 금융지주사들은 올해 90개인...

2015-12-22 16:23
"상조계약 꼼꼼히 확인하세요" ... 공정위, 상조계약 소비자 피해 주의보

이외에도 공정위는 최근 고령자를 상대로 한 속칭 ‘떴다방’에서 상조상품이 아닌 것을 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조상품인 것처럼 판매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계약이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상조상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해약환급금 미지급, 계약이전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등 상조업체의 각종...

201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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